국민참여입법센터

가. 인정기관 공백 시 기존 평가ㆍ인증 유효기간 연장 근거 마련(안 제2조의3)
1) 현재는 인정기관 공백 시에 대한 규정이 없어 인정기관 공백으로 평가ㆍ인증이 이루어지...

평가ㆍ인증 결과가 정부 재정지원 및 국가시험 응시 자격 등과 연계된 것은 인간의 생명을 다루는 의사면허를 취득하려면 최소한의 자격을 갖춰야하기 때문에 법적으로 보호한 필수적인 장치인데, 국가가 나서서 의학교육의 수준을 무너뜨리려는 시도를 하는가?
평가ㆍ인증 인정기관의 공백 또는 평가ㆍ인증 업무의 중단, 평가ㆍ인증 기준, 절차, 방법의 변경 등은 대학과 사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은 맞다. 그러나, 정부가 의평원을 취소하는 짓을 하지않는다면 공백이 생길 하등의 이유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백이 생길 경우라는 가정 하에 나라를 북한, 쿠바 만도 못한 의료수준으로 만들 이러한 쓰레기같은 법령을 추진하는 것은 평가기관을 취소시키겠다는 불순한 의도로 밖에 보이지않는다.

나. 의료과정운영학교의 평가ㆍ인증에 대한 특례 신설(안 제2조의4)
1) 현재, 의료과정운영학교 평가인증 인정기관들은 학생들의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한 취지로 불인증 판...

 현재 이러한 위기를 누가 만들었는가? 정부가 잘못된 정책을 막무가내식으로 추진함으로써 위기를 초래한 것이다. 이미 고등법원 재판과 국정조사에서 근거가 전혀 없다고 전 국민앞에 밝혀진 2000명 증원을 과학적이라느니 의료계와 합의했다느니 하는 거짓말과 독선으로 밀고 나감으로써 위기를 자초해놓고서는 잘못된 정책을 바로잡을 생각은 하지않고 전세계적으로 듣도보도못한 엉터리 땜방정책을 쏟아내더니 급기야 평가ㆍ인정기관이 정부의 의학교육을 망치는 정책에 걸림돌이 된다는 이유로 의평원을 무력화시키는 법안을 추진하는 이 정부는 어느 나라 국민을 위한 정부인가! 잘못끼운 단추를 다시 끼우면 해결될 것을 아집과 독선으로 자신과 자신을 추종하는 간신배 이외의 모든 직역을 카르텔이라 매도하는 단 한사람을 위한 정부란 말인가!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교육부는 할 일이나 제대로 하고 망국적인 짓을 중단하기를 바란다.

다. 평가ㆍ인증 기준 등의 변경 및 평가ㆍ인증 업무 공백에 대한 사전 통보 및 사전심의 근거 명확화(안 제6조제7항 및 제9항)
1) 재정지원 및 국가시험 연계 등 평가...

정부가 의학교육평가원에 압력을 행사하거나 제 멋대로 만든 기준을 지키기 위해 무력화를 시도하지않는다면 병가인증업무를 중단ㆍ폐지할 일은 없을 것이므로, 평가인증 업무의 중단 또는 폐지 등에 사전 대응하는데 한계가 있을 하등의 이유가 없고 평가ㆍ인증체계의 안정성을 제고할 필요도 없다.
현재 대한민국은 정부가 모든 위기를 만드는 일등 문제제조기이므로 정부만 잘하면 될 것이다,

라. 평가ㆍ인증 기준, 절차, 방법 변경 시 사전예고제 의무 규정 신설(안 제6조제8항)
1) 현행 제도 상 평가인증 기준 등 변경 시 사전예고 하도록 하는 별도의 법적...

현재 의학교육평가원은 전세계 글로벌 스탠다드를 지켜 의학교육을 평가함으로서 아시아 국가 중 유일하게 우리나라 의과대학교육이 세계의학교육평가기관에 인정받을 정도로 제 역할을 충실히 하고 있다. 정부 어느 부처보다도 공정하고 청렴하고 유능한 기관이다. 제발 잘하고 있는 기관 압학하지 말고 국민의 혈세를 쓰면서 쓸모 없이 낭비하지말고 정부 부처가 맡은 일이나 잘하기 바란다.

전체 주요내용...

교육부의 '평가·인증에 관한 개정안' 입법예고는 평가인증기관의 자율성을 훼손하고, 사전심의로 평가·인증에 영향을 미치겠다는 정책 인정기관 취소 등으로 의평원을 압박하려는 의도로, 인정기관이 존재하지 않거나 평가 불가능한 부득이한 상황을 위해 입법한다는 것은 부득이한 상황을 멋대로 만들고 평가 불가능한 상황을 일부러 야기한 후 억지로 인증을 유지하기 위한 꼼수에 불과하다.
교육의 질을 망가뜨리고 교육의 체계를 무너뜨리는 발상으로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절대 반대한다!

가. 인정기관 공백 시 기존 평가ㆍ인증 유효기간 연장 근거 마련(안 제2조의3)
1) 현재는 인정기관 공백 시에 대한 규정이 없어 인정기관 공백으로 평가ㆍ인증이 이루어지...

이 법안은 의평원의 독립성을 훼손하고 억압하며 제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이며 우리 나라 의학교육의 질을 떨어뜨리는 악법이다 

나라의 시스템을 더 좋게 해야할텐데, 이런식으로 하향 악화 시키는 행위는 반드시 막아야 한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학생들은 제대로 교육받을 권리가 있으며 국민들은 제대로 교육 받은 의사들에게 진료 치료 받을 권리가 있다 
제 기능을 잘 유지해 오던 평가 기관인 의평원을 무력화 시켜 학생들의 힉습권 국민들의 건강권을 침해하려는 법안의 입법을 강력히 반대한다

정부가 공백을 만들어 놓고 이런식으로 법안까지 개정해서 의료를 무력화하려는 시도로 강력히 반대한다.

나. 의료과정운영학교의 평가ㆍ인증에 대한 특례 신설(안 제2조의4)
1) 현재, 의료과정운영학교 평가인증 인정기관들은 학생들의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한 취지로 불인증 판...

이 법안은 의평원의 독립성을 훼손하고 억압하며 제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이며 우리 나라 의학교육의 질을 떨어뜨리는 악법이다 

나라의 시스템을 더 좋게 해야할텐데, 이런식으로 하향 악화 시키는 행위는 반드시 막아야 한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학생들은 제대로 교육받을 권리가 있으며 국민들은 제대로 교육 받은 의사들에게 진료 치료 받을 권리가 있다 
제 기능을 잘 유지해 오던 평가 기관인 의평원을 무력화 시켜 학생들의 힉습권 국민들의 건강권을 침해하려는 법안의 입법을 강력히 반대한다

정부가 공백을 만들어 놓고 이런식으로 법안까지 개정해서 의료를 무력화하려는 시도로 강력히 반대한다.

다. 평가ㆍ인증 기준 등의 변경 및 평가ㆍ인증 업무 공백에 대한 사전 통보 및 사전심의 근거 명확화(안 제6조제7항 및 제9항)
1) 재정지원 및 국가시험 연계 등 평가...

이 법안은 의평원의 독립성을 훼손하고 억압하며 제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이며 우리 나라 의학교육의 질을 떨어뜨리는 악법이다 

나라의 시스템을 더 좋게 해야할텐데, 이런식으로 하향 악화 시키는 행위는 반드시 막아야 한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학생들은 제대로 교육받을 권리가 있으며 국민들은 제대로 교육 받은 의사들에게 진료 치료 받을 권리가 있다 
제 기능을 잘 유지해 오던 평가 기관인 의평원을 무력화 시켜 학생들의 힉습권 국민들의 건강권을 침해하려는 법안의 입법을 강력히 반대한다

정부가 공백을 만들어 놓고 이런식으로 법안까지 개정해서 의료를 무력화하려는 시도로 강력히 반대한다.

라. 평가ㆍ인증 기준, 절차, 방법 변경 시 사전예고제 의무 규정 신설(안 제6조제8항)
1) 현행 제도 상 평가인증 기준 등 변경 시 사전예고 하도록 하는 별도의 법적...

이 법안은 의평원의 독립성을 훼손하고 억압하며 제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이며 우리 나라 의학교육의 질을 떨어뜨리는 악법이다 

나라의 시스템을 더 좋게 해야할텐데, 이런식으로 하향 악화 시키는 행위는 반드시 막아야 한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학생들은 제대로 교육받을 권리가 있으며 국민들은 제대로 교육 받은 의사들에게 진료 치료 받을 권리가 있다 
제 기능을 잘 유지해 오던 평가 기관인 의평원을 무력화 시켜 학생들의 힉습권 국민들의 건강권을 침해하려는 법안의 입법을 강력히 반대한다

정부가 공백을 만들어 놓고 이런식으로 법안까지 개정해서 의료를 무력화하려는 시도로 강력히 반대한다.

전체 주요내용...

이 법안은 의평원의 독립성을 훼손하고 억압하며 제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이며 우리 나라 의학교육의 질을 떨어뜨리는 악법이다 

나라의 시스템을 더 좋게 해야할텐데, 이런식으로 하향 악화 시키는 행위는 반드시 막아야 한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학생들은 제대로 교육받을 권리가 있으며 국민들은 제대로 교육 받은 의사들에게 진료 치료 받을 권리가 있다 
제 기능을 잘 유지해 오던 평가 기관인 의평원을 무력화 시켜 학생들의 힉습권 국민들의 건강권을 침해하려는 법안의 입법을 강력히 반대한다

정부가 공백을 만들어 놓고 이런식으로 법안까지 개정해서 의료를 무력화하려는 시도로 강력히 반대한다.

가. 인정기관 공백 시 기존 평가ㆍ인증 유효기간 연장 근거 마련(안 제2조의3)
1) 현재는 인정기관 공백 시에 대한 규정이 없어 인정기관 공백으로 평가ㆍ인증이 이루어지...

인정기관이 버젓이 존재하고 있고 세계적으로도 인정받을만큼 그 역할을 잘 수행해 오고 그동안 그 기능을 인정하여 재지정까지 했음에도 지금와서 이런 법안을 만드는 것은 그 저의를 의심케 한다 교육부가 원하는대로 하지 않을시 의평원 지정을 취소하겠다는 압박으로 보이기에 충분하며 의평원 취소로 새로운 기관을 만드는 과정에 상당한 시간을 소요시켜 의대들의 불인증을 막기위한 시도를 할 수 있는 것으로도 보인다 그러므로 이 법안을 반대한다

나. 의료과정운영학교의 평가ㆍ인증에 대한 특례 신설(안 제2조의4)
1) 현재, 의료과정운영학교 평가인증 인정기관들은 학생들의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한 취지로 불인증 판...

재난 상황이란 무엇인가 증원이 재난 상황이란 말인가 대학이 자체적 노력으로도 학사운영을 정상적으로 하지 못하는 상황은 누가 만든 것인지 1년간의 보완기간을 두도록 하는것도 의평원이 독립적으로 평가할 문제지 무조건 그렇게 하도록 규정해 두는 것은 교육부의 지나친 간섭이며 독립적인 기관인 의평원의 결정을 무시 한는 처사다 의평원의 결정을 존중하지 않을거면 왜 인정기관으로 두는 것인가 제대로 된 교육을 위한 환경이 선행된 후에 학생 선발을 해야지 반대로 하는 이런 후진 정책이 어디 있는가 그리고 1년간의 보완 기간만으로 환경을 만드는게 가능할거라고 보는가 아마도 25학번이 졸업할 때가 되어도 제대로 갖춰지지 못하리라 본다 그동안 그 학생들의 학습권은 심각하게 침해될 것이며 그들에게 진료 치료 받게 될 국민들의 건강권도 침해될 것이다 이 조항무조건 반대한다

다. 평가ㆍ인증 기준 등의 변경 및 평가ㆍ인증 업무 공백에 대한 사전 통보 및 사전심의 근거 명확화(안 제6조제7항 및 제9항)
1) 재정지원 및 국가시험 연계 등 평가...

평가기관의 독립성을 인정한다면 사후심의가 맞다 사전심의를 하게 되면 교육부 뜻대로 하게 될 것이다 의평원은 세계 의학 기준에 맞게 평가를 해 왔으며 덕분에 의사 인력이 질이 잘 유지가 되어왔다 근거없는 무리한 증원을 이루기 위해 의평원의 독립성을 훼손하려는 이런 시도를 무조건 반대한다 교육의 질을 좋게 만드는 것이 교욱부의 목적이어야지 그 반대의 시도를 하는 것이 교육부의 목적이 되어선 안된다 이런 교육부는 존재가치가 없다 

라. 평가ㆍ인증 기준, 절차, 방법 변경 시 사전예고제 의무 규정 신설(안 제6조제8항)
1) 현행 제도 상 평가인증 기준 등 변경 시 사전예고 하도록 하는 별도의 법적...

3년전 입시예고도 어긴 교육부가 할 소리가 아니다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이런 상황이 또 없으리란 법이 어딨는가 이 조항은 정부 교육부 맘대로 언제든 일을저지를 수 있게 만든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잘못된 것을 바로 잡을 수 없게 만들어 의평원의 제기능을 수행하지 못하게 막는 방법으로 사용될 수 있으므로 반대한다

전체 주요내용...

이 법안은 의평원의 독립성을 훼손하고 억압하며 제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이며 우리 나라 의학교육의 질을 떨어뜨리기에 충분하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학생들은 제대로 교육받을 권리가 있으며 국민들은 제대로 교육 받은 의사들에게 진료 치료 받을 권리가 있다 제 기능을 잘 유지해 오던 평가 기관인 의평원을 무력화 시켜 학생들의 힉습권 국민들의 건강권을 침해하려는 법안의 입법을 강력히 반대한다

가. 인정기관 공백 시 기존 평가ㆍ인증 유효기간 연장 근거 마련(안 제2조의3)
1) 현재는 인정기관 공백 시에 대한 규정이 없어 인정기관 공백으로 평가ㆍ인증이 이루어지...

반대

나. 의료과정운영학교의 평가ㆍ인증에 대한 특례 신설(안 제2조의4)
1) 현재, 의료과정운영학교 평가인증 인정기관들은 학생들의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한 취지로 불인증 판...

반대

다. 평가ㆍ인증 기준 등의 변경 및 평가ㆍ인증 업무 공백에 대한 사전 통보 및 사전심의 근거 명확화(안 제6조제7항 및 제9항)
1) 재정지원 및 국가시험 연계 등 평가...

반대

라. 평가ㆍ인증 기준, 절차, 방법 변경 시 사전예고제 의무 규정 신설(안 제6조제8항)
1) 현행 제도 상 평가인증 기준 등 변경 시 사전예고 하도록 하는 별도의 법적...

반대

전체 주요내용...

강력히 반대합니다  교육부 장차관 자식 보기 부끄럽지 않으신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