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다. 평가ㆍ인증 기준 등의 변경 및 평가ㆍ인증 업무 공백에 대한 사전 통보 및 사전심의 근거 명확화(안 제6조제7항 및 제9항)
1) 재정지원 및 국가시험 연계 등 평가...

반대합니다

라. 평가ㆍ인증 기준, 절차, 방법 변경 시 사전예고제 의무 규정 신설(안 제6조제8항)
1) 현행 제도 상 평가인증 기준 등 변경 시 사전예고 하도록 하는 별도의 법적...

반대합니다

전체 주요내용...

반대합니다

가. 인정기관 공백 시 기존 평가ㆍ인증 유효기간 연장 근거 마련(안 제2조의3)
1) 현재는 인정기관 공백 시에 대한 규정이 없어 인정기관 공백으로 평가ㆍ인증이 이루어지...

인정기관이 공백되는 경우는 정부의 강압적 정책으로 인한 학생들의 수업 거부, 그로 인해 교육이 이루어질 수 없는 환경이 조성되는 등 교육 부실이 초래되었을 만한 타당한 사유가 있었을 것입니다.
인정기관 또는 평가인증을 맡는 기관이라는 것은 교육 부실을 견제하고 제대로 된 고등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학생들의 교육권을 보장하기 위해 설립된 곳입니다. 그만큼의 정당성이 오랜 기간에 걸쳐 확보되어 왔을 텐데 한순간에 그것이 무너지는 데에는 국가적인 재난 상황이 더 기저에 있을 것입니다. 
인정기관이 공백되도록, 혹은 공백되기를 바라며 이와 같은 졸속 정책을 시행시키지 마시고, 부디 기저 원인을 명확히 감별진단(D/Dx)하여 치료하시길 간청드립니다.

- 대한민국 의료를 지키고자 학교에 복귀하지 않고 혼자 공부하는 학생 1 드림.

가. 인정기관 공백 시 기존 평가ㆍ인증 유효기간 연장 근거 마련(안 제2조의3)
1) 현재는 인정기관 공백 시에 대한 규정이 없어 인정기관 공백으로 평가ㆍ인증이 이루어지...

현재 평가. 인증 기관이 있는 상태입니다.  재지정 안되게 할려는 게 문제 입니다

나. 의료과정운영학교의 평가ㆍ인증에 대한 특례 신설(안 제2조의4)
1) 현재, 의료과정운영학교 평가인증 인정기관들은 학생들의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한 취지로 불인증 판...

불인정을 1년 유예라는 것은 말이 안됩니다 고 봅니다. 불인정은 불인정 판정이 맞습니다. 왜 유예 기간을 두어야 하는지. 그러면 불합격이 되면 이것도 유예가 되는 것인가요?  

다. 평가ㆍ인증 기준 등의 변경 및 평가ㆍ인증 업무 공백에 대한 사전 통보 및 사전심의 근거 명확화(안 제6조제7항 및 제9항)
1) 재정지원 및 국가시험 연계 등 평가...

 평가방법의 변경은 인증 기관의 자율입니다. 자율성을 침해하고
독립성이 침해됩니다. 모든 평가를 국가나 관련기관이 심의 하는 것은 평가의 실효성이 없습니다. 평가인증기준 변경을 심의한다는 것은 평가변경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내용입니다.  

라. 평가ㆍ인증 기준, 절차, 방법 변경 시 사전예고제 의무 규정 신설(안 제6조제8항)
1) 현행 제도 상 평가인증 기준 등 변경 시 사전예고 하도록 하는 별도의 법적...

평가의 방법은 변경했다 내용을 통보하고 준비하는 것은 이미 실행되고 있는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체 주요내용...

모든 내용이 국가가 마음대로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러면 인증기관의 독립성. 자율성을 어떻게 되나요!.  모든 것을 인증기관을 거수기로 만들겠는 내용으로 법을 바꾸겠다는 것입니다. 대통령 시행령으로 하겠다는 편의주의식 업무와 편법입니다. 반드시 철회되어야 합니다.

가. 인정기관 공백 시 기존 평가ㆍ인증 유효기간 연장 근거 마련(안 제2조의3)
1) 현재는 인정기관 공백 시에 대한 규정이 없어 인정기관 공백으로 평가ㆍ인증이 이루어지...

무슨 유예기간을 둔다는게 말이 됩니까
매년 교육량이 어마무시한데 그걸 유예시킨다는게 너무 어이 없습니다.
할거면 준비를 다해서 수준 높은 교육을 유지시킬 수 있을때 진행해야지 이게 다 무슨소용입니까. 
말이 안되는 포퓰리즘 정치 그만하세요.
덕분에 의료가 붕괴됐네요

나. 의료과정운영학교의 평가ㆍ인증에 대한 특례 신설(안 제2조의4)
1) 현재, 의료과정운영학교 평가인증 인정기관들은 학생들의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한 취지로 불인증 판...

아니 교육을 제대로 받지 않을 수 없게 해야지 보완기간을 학생을 가르치며 갖는게 말이 됩니까? 그렇다면 미뤄야하는 거겠죠 
제대로 교육받은 학생들과 같은 취급을 하는게 더 불공평 아닐까요?

다. 평가ㆍ인증 기준 등의 변경 및 평가ㆍ인증 업무 공백에 대한 사전 통보 및 사전심의 근거 명확화(안 제6조제7항 및 제9항)
1) 재정지원 및 국가시험 연계 등 평가...

이미 인정받은 전문가 양성 기관의 자율성을 인정하기는 커녕
정치적 입맛에 따라 바뀌는 기관으로 할거면 왜 전문가가 필요한가요.
제발 전문가는 전문가로써 활동할 수 있도록 자율성을 인정해주세요

라. 평가ㆍ인증 기준, 절차, 방법 변경 시 사전예고제 의무 규정 신설(안 제6조제8항)
1) 현행 제도 상 평가인증 기준 등 변경 시 사전예고 하도록 하는 별도의 법적...

1년 준비해서 의평원 심사를 받아야하는거면 1년 준비를 해서 정책을 시행 해야하는거 아닐까요? 눈가리고 아웅식의 막무가내 정책 중단하시죠

전체 주요내용...

전반적으로 말도 안되는 정책인걸 누구나 알텐데 10년뒤에나 효과 있을 증원이 도대체 뭐가 그렇게 급하다고 의평원 패싱을 한단 말입니까.
기피과가 생긴 이유에 대해서 생각 안해보셨나요? 서울의 수많은 병원은 못보셨나요? 왜 다들 미용으로 빠지는 걸까요? 미용 의사는 부족하다고 말 못하시겠죠. 기피과를 가더라도 기피과로 의업을 안하는 이유는 뭘까요? 이런 걸 해결해야 당장의 기피과 의사부족 사태를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요? 제발 받는 세금 값이라도 좀 하시죠
 나라를 망치지 마시고

가. 인정기관 공백 시 기존 평가ㆍ인증 유효기간 연장 근거 마련(안 제2조의3)
1) 현재는 인정기관 공백 시에 대한 규정이 없어 인정기관 공백으로 평가ㆍ인증이 이루어지...

반대합니다.

나. 의료과정운영학교의 평가ㆍ인증에 대한 특례 신설(안 제2조의4)
1) 현재, 의료과정운영학교 평가인증 인정기관들은 학생들의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한 취지로 불인증 판...

반대합니다.

다. 평가ㆍ인증 기준 등의 변경 및 평가ㆍ인증 업무 공백에 대한 사전 통보 및 사전심의 근거 명확화(안 제6조제7항 및 제9항)
1) 재정지원 및 국가시험 연계 등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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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평가ㆍ인증 기준, 절차, 방법 변경 시 사전예고제 의무 규정 신설(안 제6조제8항)
1) 현행 제도 상 평가인증 기준 등 변경 시 사전예고 하도록 하는 별도의 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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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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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인정기관 공백 시 기존 평가ㆍ인증 유효기간 연장 근거 마련(안 제2조의3)
1) 현재는 인정기관 공백 시에 대한 규정이 없어 인정기관 공백으로 평가ㆍ인증이 이루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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