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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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반적으로, 의학 인증기관의 공정성을 해치고 의학 교육의 질을 저해하는 악법 중 악법임. 개정안 작성자의 지능이 의심됨.

가. 인정기관 공백 시 기존 평가ㆍ인증 유효기간 연장 근거 마련(안 제2조의3)
1) 현재는 인정기관 공백 시에 대한 규정이 없어 인정기관 공백으로 평가ㆍ인증이 이루어지...

반대합니다.
인정기관이 없는 경우에는 최대한 빨리 인정기관을 찾고 지정해야 하는 것이지, 왜 무기한 인증 기간이 연장되도록 입법합니까? 그냥 정부가 인정기관을 지정하지 않으면 평생토록 인증이 연장되는 법안 아닙니까?

나. 의료과정운영학교의 평가ㆍ인증에 대한 특례 신설(안 제2조의4)
1) 현재, 의료과정운영학교 평가인증 인정기관들은 학생들의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한 취지로 불인증 판...

반대합니다
“당장” 교육할 여건이 안 되는데 왜 1년을 기다려줍니까? 누구 마음대로 국민이 1년 동안 여건도 안 되는 의대의 운영을 지켜봐야만 하는 것입니까? 최대한 빨리 교육이 정상화되고, 그것을 인정기관이 이를 평가하도록 해야 하는 것이 옳은 수순입니다.

다. 평가ㆍ인증 기준 등의 변경 및 평가ㆍ인증 업무 공백에 대한 사전 통보 및 사전심의 근거 명확화(안 제6조제7항 및 제9항)
1) 재정지원 및 국가시험 연계 등 평가...

반대합니다.

라. 평가ㆍ인증 기준, 절차, 방법 변경 시 사전예고제 의무 규정 신설(안 제6조제8항)
1) 현행 제도 상 평가인증 기준 등 변경 시 사전예고 하도록 하는 별도의 법적...

반대합니다.

전체 주요내용...

반대합니다.
인정기관이 없는 경우에는 최대한 빨리 인정기관을 찾고 지정해야 하는 것이지, 왜 무기한 인증 기간이 연장되도록 입법합니까? 그냥 정부가 인정기관을 지정하지 않으면 평생토록 인증이 연장되는 법안 아닙니까?
“당장” 교육할 여건이 안 되는데 왜 1년을 기다려줍니까? 누구 마음대로 국민이 1년 동안 여건도 안 되는 의대의 운영을 지켜봐야만 하는 것입니까? 최대한 빨리 교육이 정상화되고, 그것을 인정기관이 이를 평가하도록 해야 하는 것이 옳은 수순입니다.
정부는 이런 식으로 스스로 재난을 불러오는 행태를 즉각 중단하고 약속대로 국민과 국가를 위해 일하시기 바랍니다.

가. 인정기관 공백 시 기존 평가ㆍ인증 유효기간 연장 근거 마련(안 제2조의3)
1) 현재는 인정기관 공백 시에 대한 규정이 없어 인정기관 공백으로 평가ㆍ인증이 이루어지...

반대합니다. 고등교육 기관의 신뢰성에 큰 위험이 되리라 우려됩니다.

나. 의료과정운영학교의 평가ㆍ인증에 대한 특례 신설(안 제2조의4)
1) 현재, 의료과정운영학교 평가인증 인정기관들은 학생들의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한 취지로 불인증 판...

의료 분야만큼 전문인력의 신뢰성이 보장되어야 하는 분야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인증기관의 합당한 인증을 의료계의 자체적 노력과 상관없는 요인이라 판단할 근거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라. 평가ㆍ인증 기준, 절차, 방법 변경 시 사전예고제 의무 규정 신설(안 제6조제8항)
1) 현행 제도 상 평가인증 기준 등 변경 시 사전예고 하도록 하는 별도의 법적...

반대합니다

가. 인정기관 공백 시 기존 평가ㆍ인증 유효기간 연장 근거 마련(안 제2조의3)
1) 현재는 인정기관 공백 시에 대한 규정이 없어 인정기관 공백으로 평가ㆍ인증이 이루어지...

반대합니다.

가. 인정기관 공백 시 기존 평가ㆍ인증 유효기간 연장 근거 마련(안 제2조의3)
1) 현재는 인정기관 공백 시에 대한 규정이 없어 인정기관 공백으로 평가ㆍ인증이 이루어지...

반대합니다

나. 의료과정운영학교의 평가ㆍ인증에 대한 특례 신설(안 제2조의4)
1) 현재, 의료과정운영학교 평가인증 인정기관들은 학생들의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한 취지로 불인증 판...

반대합니다

나. 의료과정운영학교의 평가ㆍ인증에 대한 특례 신설(안 제2조의4)
1) 현재, 의료과정운영학교 평가인증 인정기관들은 학생들의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한 취지로 불인증 판...

반대합니다

다. 평가ㆍ인증 기준 등의 변경 및 평가ㆍ인증 업무 공백에 대한 사전 통보 및 사전심의 근거 명확화(안 제6조제7항 및 제9항)
1) 재정지원 및 국가시험 연계 등 평가...

반대합니다

다. 평가ㆍ인증 기준 등의 변경 및 평가ㆍ인증 업무 공백에 대한 사전 통보 및 사전심의 근거 명확화(안 제6조제7항 및 제9항)
1) 재정지원 및 국가시험 연계 등 평가...

반대합니다

라. 평가ㆍ인증 기준, 절차, 방법 변경 시 사전예고제 의무 규정 신설(안 제6조제8항)
1) 현행 제도 상 평가인증 기준 등 변경 시 사전예고 하도록 하는 별도의 법적...

반대합니다

라. 평가ㆍ인증 기준, 절차, 방법 변경 시 사전예고제 의무 규정 신설(안 제6조제8항)
1) 현행 제도 상 평가인증 기준 등 변경 시 사전예고 하도록 하는 별도의 법적...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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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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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합니다

가. 인정기관 공백 시 기존 평가ㆍ인증 유효기간 연장 근거 마련(안 제2조의3)
1) 현재는 인정기관 공백 시에 대한 규정이 없어 인정기관 공백으로 평가ㆍ인증이 이루어지...

마치 불가피한 사유로 인정기관 공백이 발생할 것을 가정하여, 인정기관의 평가와 인증이 결여될 것을 대비한다는 취지로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과연 불가피하게 인정기관 공백이 발생할 것을 걱정하여 입법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의도적으로 특정 기관을 겨냥하여 무력화시킨 다음 그 기관의 독자적인 역할 수행 권한을 뺏어오려는 의도인지..

이렇게 국가 내에서 각 특성에 맞는 자유를 갖고 독립적으로 기능하고 있던 기관을 하루아침에 무력화시킬 것이라면, 전문성은 무시한 채 정부의 의지만 일관하여 정책을 집행할 것이라면, 권력의 분립과 견제라는 개념은 왜 존재하는 것입니까. 차라리 대놓고 북한처럼 국가가 모든 것을 결정하겠다 공표하고, 국가가 모든 것을 점유하고 국민을 통제하시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