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가. 인정기관 공백 시 기존 평가ㆍ인증 유효기간 연장 근거 마련(안 제2조의3)
1) 현재는 인정기관 공백 시에 대한 규정이 없어 인정기관 공백으로 평가ㆍ인증이 이루어지...

너무 노골적인 졸속행정 아닙니까? 이런 땜질식 해법을 가지고 의료 개혁을 하겠다고요?

규제 공백으로 인한 불확실성>
인정기관이 공백이 생길 경우 기존 인증 유효기간을 연장하는 것은 단기적으로 불이익을 방지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평가·인증의 신뢰성과 효용성을 저하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평가·인증의 유효기간이 연장되면, 교육기관의 질적 관리가 소홀해질 수 있으며, 이는 교육의 질 저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인정기관의 역할 약화> 
인정기관의 공백 상황에서 일시적으로 평가·인증을 연장해 주는 규정은 인정기관의 역할을 축소시킬 수 있습니다. 이는 인정기관이 평가와 인증을 통해 교육의 질을 관리하는 본래의 목적을 저해하고, 공백에 대한 문제 해결책으로 책임을 회피하는 것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평가 기준의 지속성 부족> 
인정기관의 공백 시 유효기간 연장은 새로운 평가 기준이 적용되지 못하게 하고, 평가의 일관성이나 지속 가능성을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이는 교육기관의 발전 방향 설정에도 혼선을 줄 수 있습니다.

나. 의료과정운영학교의 평가ㆍ인증에 대한 특례 신설(안 제2조의4)
1) 현재, 의료과정운영학교 평가인증 인정기관들은 학생들의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한 취지로 불인증 판...

대규모 재난 상황? 정부가 지금 전쟁을 대비하고 있다면 국민에게 공개하십시오. 상식 밖의 행정으로 사회적 논란 야기하지 마십시오.

대규모 재난의 정의와 범위 불명확>
재난으로 인해 학사 운영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보완기회를 부여한다고 하지만, "대규모 재난"의 정의와 범위가 모호합니다. 어떤 상황에서 이 조항이 적용될 수 있는지 명확한 기준이 없으며, 이는 법 적용의 공정성에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인정기관의 권한 침해> 
재난 상황에서의 특례 조항은 인정기관의 불인증 권한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인정기관이 불인증 여부를 판단하기 전에 1년 이상의 보완기간을 부여하도록 하는 것은 인정기관의 자율적 판단을 저해하고, 실질적인 평가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학생 보호와 교육 질의 균형 부족> 
학생의 불이익을 최소화하려는 취지는 이해되지만, 이는 교육의 질을 희생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보완기회를 부여하는 규정은 교육 여건이 크게 저하된 학교에도 일종의 면죄부를 줄 수 있으며, 학생들의 학습 환경이 장기적으로 개선되지 않을 위험이 있습니다.

다. 평가ㆍ인증 기준 등의 변경 및 평가ㆍ인증 업무 공백에 대한 사전 통보 및 사전심의 근거 명확화(안 제6조제7항 및 제9항)
1) 재정지원 및 국가시험 연계 등 평가...

인정기관을 다시 심의하겠다는 것인데 그럼 인정기관심의위원회심의기관도 만들고 인정기관심의위원회심의기관심의위원회도 다시 만들어야 하지 않습니까? 작은 정부 효율 정부 추가하는 정권에서 나온 정책이라는 것이 이정도 수준이라니 한심합니다. 정신차리시기 바랍니다.

평가 주체의 자율성 침해> 
인정기관이 평가·인증 기준이나 방법을 변경할 때 사전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는 것은 인정기관의 자율성을 약화시킬 수 있습니다. 이는 인정기관이 자율적으로 평가 기준을 변경하고 발전시킬 수 있는 능력을 제한하며, 지나치게 관료적인 절차로 인해 신속한 변화 대응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라. 평가ㆍ인증 기준, 절차, 방법 변경 시 사전예고제 의무 규정 신설(안 제6조제8항)
1) 현행 제도 상 평가인증 기준 등 변경 시 사전예고 하도록 하는 별도의 법적...

2년이나 3년전으로 하는 것은 그래도 양심에 찔리셨나봅니다. 내년 입시전형을 1년도 안남은 시첨에 콩볶듯이 기습 발표해대는 정부가 무슨 낮년이나 3년전으로 하는 것은 그래도 양심에 찔리셨나봅니다. 더 중대한 입시전형도 1년도 안남은 시첨에 콩볶듯이 기습 발표해대는 정부가 무슨 낮으로 이런건 최소 1년 전에 공지하라고 하나요? 너무 추잡스럽고 속이 보이니 역겨울 따름입니다.

변경의 필요성 저해> 
사전예고제를 의무화함으로써 평가·인증 기준을 변경하는 데 소극적이 될 수 있습니다. 필요할 때마다 유연하게 기준을 변경할 수 있어야 평가·인증 체계가 발전할 수 있는데, 지나치게 엄격한 사전예고 규정은 그러한 발전 가능성을 저해할 수 있습니다.

가. 인정기관 공백 시 기존 평가ㆍ인증 유효기간 연장 근거 마련(안 제2조의3)
1) 현재는 인정기관 공백 시에 대한 규정이 없어 인정기관 공백으로 평가ㆍ인증이 이루어지...

인정기관 공백이 안 생기게 하기 위해 비전문가가 전문가의 규칙에 관여하는 것이 정부인가요 정부를 규탄합니다

나. 의료과정운영학교의 평가ㆍ인증에 대한 특례 신설(안 제2조의4)
1) 현재, 의료과정운영학교 평가인증 인정기관들은 학생들의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한 취지로 불인증 판...

의료과정운영학교의 평가는 교육부 관여 소관이 아닙니다

다. 평가ㆍ인증 기준 등의 변경 및 평가ㆍ인증 업무 공백에 대한 사전 통보 및 사전심의 근거 명확화(안 제6조제7항 및 제9항)
1) 재정지원 및 국가시험 연계 등 평가...

사전심의를 교육부가 한다는 것이 모순입니다

라. 평가ㆍ인증 기준, 절차, 방법 변경 시 사전예고제 의무 규정 신설(안 제6조제8항)
1) 현행 제도 상 평가인증 기준 등 변경 시 사전예고 하도록 하는 별도의 법적...

교육부는 사전예고제를 하지도 않으면서 왜 평가인증기관은 강요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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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적인 의료기관의 어설픈 교육부의 관여를 철저히 반대합니다. 본인들은 전문의들에게 진료받고 국민들은 아무나한테 받아라는 식의 행정을 철저히 규탄합니다

가. 인정기관 공백 시 기존 평가ㆍ인증 유효기간 연장 근거 마련(안 제2조의3)
1) 현재는 인정기관 공백 시에 대한 규정이 없어 인정기관 공백으로 평가ㆍ인증이 이루어지...

반대합니다

나. 의료과정운영학교의 평가ㆍ인증에 대한 특례 신설(안 제2조의4)
1) 현재, 의료과정운영학교 평가인증 인정기관들은 학생들의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한 취지로 불인증 판...

반대합니다

다. 평가ㆍ인증 기준 등의 변경 및 평가ㆍ인증 업무 공백에 대한 사전 통보 및 사전심의 근거 명확화(안 제6조제7항 및 제9항)
1) 재정지원 및 국가시험 연계 등 평가...

반대합니다

라. 평가ㆍ인증 기준, 절차, 방법 변경 시 사전예고제 의무 규정 신설(안 제6조제8항)
1) 현행 제도 상 평가인증 기준 등 변경 시 사전예고 하도록 하는 별도의 법적...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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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합니다

가. 인정기관 공백 시 기존 평가ㆍ인증 유효기간 연장 근거 마련(안 제2조의3)
1) 현재는 인정기관 공백 시에 대한 규정이 없어 인정기관 공백으로 평가ㆍ인증이 이루어지...

반대합니다

나. 의료과정운영학교의 평가ㆍ인증에 대한 특례 신설(안 제2조의4)
1) 현재, 의료과정운영학교 평가인증 인정기관들은 학생들의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한 취지로 불인증 판...

반대합니다

다. 평가ㆍ인증 기준 등의 변경 및 평가ㆍ인증 업무 공백에 대한 사전 통보 및 사전심의 근거 명확화(안 제6조제7항 및 제9항)
1) 재정지원 및 국가시험 연계 등 평가...

반대합니다

라. 평가ㆍ인증 기준, 절차, 방법 변경 시 사전예고제 의무 규정 신설(안 제6조제8항)
1) 현행 제도 상 평가인증 기준 등 변경 시 사전예고 하도록 하는 별도의 법적...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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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대절대 반대합니다.
의료는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분야입니다.
허술하게 그냥 넘어갈 문제 아닙니다.
정확하고 명확한 기준으로 공정하게 지금껏 해왔던대로 의평원의 독립성 침해하지 마십시오.정부는 더이상 밀어부치기식 정책 중단하시길 권고드립니다.국민들이 지켜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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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합니다. 법치주의를 농락하는 행위를 대통령과 정부가 이리도 심혈을 기울여서 행하고 있다는 사실이 참 한심하고 안타깝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