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가. 인정기관 공백 시 기존 평가ㆍ인증 유효기간 연장 근거 마련(안 제2조의3)
1) 현재는 인정기관 공백 시에 대한 규정이 없어 인정기관 공백으로 평가ㆍ인증이 이루어지...

인증기관이 지정 재지정이 취소된 경우에 평가받은 대학들의 평가 인증의 유효기간을 지속시키는 것이 아니라
인증기관에게 경고를 주는 식으로 하여 인증기관이 제대로 된 평가를 할 수 있도록 말미를 주거나 인증기관을 대체할 수 있는 기관을 미리 만들어 두는 것이 이치에 맞지 않겠습니까?
인증기관 지정이 취소되었다고 제대로 된 평가를 받지 못한 대학들이 그냥 인증되는 것은 주먹구구식 행정에 불과합니다.
제대로 된 대안을 가져와 주십시오.

나. 의료과정운영학교의 평가ㆍ인증에 대한 특례 신설(안 제2조의4)
1) 현재, 의료과정운영학교 평가인증 인정기관들은 학생들의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한 취지로 불인증 판...

교육여건이 입학생 대비 열악한 환경을 가져서 불인증이 된 대학입니다.
이러한 교육여건이 준비되지 않은 학교에서 수업을 받는 것이 더 불이익이 될거라 봅니다.
학생들은 양질의 교육을 받고싶은 것이지, 낮은 교육환경에서 인증만 통과한 보여주기식 환경에서 공부하고 싶은 것이 아닙니다.

다. 평가ㆍ인증 기준 등의 변경 및 평가ㆍ인증 업무 공백에 대한 사전 통보 및 사전심의 근거 명확화(안 제6조제7항 및 제9항)
1) 재정지원 및 국가시험 연계 등 평가...

의평원에 제제를 가하겠다는 노골적인 문항입니다. 

라. 평가ㆍ인증 기준, 절차, 방법 변경 시 사전예고제 의무 규정 신설(안 제6조제8항)
1) 현행 제도 상 평가인증 기준 등 변경 시 사전예고 하도록 하는 별도의 법적...

그동안 관련 법안이 없다가 지금에 와서 갑작스럽게 개정하려는 것은 의평원을 압박하려는 의도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의대 증원을 1년의 여유도 없이 갑작스럽게 진행했는데, 거기에 맞춰 기준을 적용하는 것을 1년 이상의 기한을 두고 미리 고지하라는게 말이 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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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제대로된 근거가 없는 의대증원에 대해 정상적인 의평원의 평가를 못하게 하겠다는 법안으로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의평원은 세계적으로도 미흡함이 없는 기준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덜떨어진 정책때문에 이러한 기관이 압박을 받는 것이 참으로 개탄스럽습니다.
부디 제대로된 판단 해주시길 바랍니다.

가. 인정기관 공백 시 기존 평가ㆍ인증 유효기간 연장 근거 마련(안 제2조의3)
1) 현재는 인정기관 공백 시에 대한 규정이 없어 인정기관 공백으로 평가ㆍ인증이 이루어지...

반대합니다 

나. 의료과정운영학교의 평가ㆍ인증에 대한 특례 신설(안 제2조의4)
1) 현재, 의료과정운영학교 평가인증 인정기관들은 학생들의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한 취지로 불인증 판...

반대합니다 

다. 평가ㆍ인증 기준 등의 변경 및 평가ㆍ인증 업무 공백에 대한 사전 통보 및 사전심의 근거 명확화(안 제6조제7항 및 제9항)
1) 재정지원 및 국가시험 연계 등 평가...

반대합니다 

라. 평가ㆍ인증 기준, 절차, 방법 변경 시 사전예고제 의무 규정 신설(안 제6조제8항)
1) 현행 제도 상 평가인증 기준 등 변경 시 사전예고 하도록 하는 별도의 법적...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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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합니다 

가. 인정기관 공백 시 기존 평가ㆍ인증 유효기간 연장 근거 마련(안 제2조의3)
1) 현재는 인정기관 공백 시에 대한 규정이 없어 인정기관 공백으로 평가ㆍ인증이 이루어지...

의평원 존재의 의미를 퇴색시키는 악법입니다

가. 인정기관 공백 시 기존 평가ㆍ인증 유효기간 연장 근거 마련(안 제2조의3)
1) 현재는 인정기관 공백 시에 대한 규정이 없어 인정기관 공백으로 평가ㆍ인증이 이루어지...

의료의 질을 심하게 훼손할 우려가 있는 입법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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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평가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제대로된 의사를 양성할 수 없고 대한민국 의료의 질은 완전히 추락할 것입니다

가. 인정기관 공백 시 기존 평가ㆍ인증 유효기간 연장 근거 마련(안 제2조의3)
1) 현재는 인정기관 공백 시에 대한 규정이 없어 인정기관 공백으로 평가ㆍ인증이 이루어지...

의학교육평가기관의 판단에 따라 의과대학 별로 양성 가능한 숫자의 의사만 배출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인증 체계를 피해서 역량을 넘어서는 수의 의대생을 교육시킨다면, 그 학교에서 배출되는 의사의 수준을 보장할 수 없고, 이는 국민건강과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가. 인정기관 공백 시 기존 평가ㆍ인증 유효기간 연장 근거 마련(안 제2조의3)
1) 현재는 인정기관 공백 시에 대한 규정이 없어 인정기관 공백으로 평가ㆍ인증이 이루어지...

정부가 인증기관에 대한 지정을 의도적으로 연장하지 않아 이 법령이 악용될 소지가 있음
정부는 인증기관과의 독립성을 유지해야하는데 이 법령이 침해를 부추길 수 있음

나. 의료과정운영학교의 평가ㆍ인증에 대한 특례 신설(안 제2조의4)
1) 현재, 의료과정운영학교 평가인증 인정기관들은 학생들의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한 취지로 불인증 판...

대학의 자체적인 노력과는 무관하게 의대 교육은 객관적인 방식으로 평가되어야 함. 의대교육이 준비되지 않은 학교에는 불인증하고 교육을 중단시키도록 하는 것이 맞음 이 법령은 불인증을 받더라도 정부의 입맛에 따라 인증 시키는 것과 동일한 효과를 준다는 것이니 평가의 의미가 없어지고 객관성과 공정성을 심하게 침해함 이로써 의대 교육의 질을 현져히 떨어뜨릴 것임

다. 평가ㆍ인증 기준 등의 변경 및 평가ㆍ인증 업무 공백에 대한 사전 통보 및 사전심의 근거 명확화(안 제6조제7항 및 제9항)
1) 재정지원 및 국가시험 연계 등 평가...

평가기관의 독립성을 해침 평가기관은 독립성이 유지되어야 하는데 평가기준을 정하는 최종권한을 정부가 가지게 되는 꼴임 이래선 제대로 된 평가와 인증이 이루어질 수 없음

라. 평가ㆍ인증 기준, 절차, 방법 변경 시 사전예고제 의무 규정 신설(안 제6조제8항)
1) 현행 제도 상 평가인증 기준 등 변경 시 사전예고 하도록 하는 별도의 법적...

정부가 사전공지 없이 2000명의 의대증원을 늘린것처럼 예측 불가능한 상황의 변화가 올 때는 기준을 바꿀 수 있도록하는 예외조항을 넣어야함

가. 인정기관 공백 시 기존 평가ㆍ인증 유효기간 연장 근거 마련(안 제2조의3)
1) 현재는 인정기관 공백 시에 대한 규정이 없어 인정기관 공백으로 평가ㆍ인증이 이루어지...

그럼 지금까지는 뭐하러 수많은 학생들이 유급을 당했으며 의과대학이인증평가를 받았습니까? 돌팔이 의사 배출을 막기위한 제도 아닙니까? 졸속입법 졸속행정 반대합니다. 똑바로된 의사배출 해주십시오

나. 의료과정운영학교의 평가ㆍ인증에 대한 특례 신설(안 제2조의4)
1) 현재, 의료과정운영학교 평가인증 인정기관들은 학생들의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한 취지로 불인증 판...

그럼 지금까지는 뭐하러 수많은 학생들이 유급을 당했으며 의과대학이인증평가를 받았습니까? 돌팔이 의사 배출을 막기위한 제도 아닙니까? 졸속입법 졸속행정 반대합니다. 똑바로된 의사배출 해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