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가. 인정기관 공백 시 기존 평가ㆍ인증 유효기간 연장 근거 마련(안 제2조의3)
1) 현재는 인정기관 공백 시에 대한 규정이 없어 인정기관 공백으로 평가ㆍ인증이 이루어지...

반대합니다. 강력히 반대합니다. 평가라는 것은 고무줄이 아니며 글로벌 기준에서 평가하는 것이 맞습니다.

가. 인정기관 공백 시 기존 평가ㆍ인증 유효기간 연장 근거 마련(안 제2조의3)
1) 현재는 인정기관 공백 시에 대한 규정이 없어 인정기관 공백으로 평가ㆍ인증이 이루어지...

인정기관 공백은 있어서 안됩니다
인정기관 공백을 미리 준비하는 법안인 것 같습니다 
지금의 의평원을 지정 취소하고 1년간 의대평가를 하지 않겠다는 의도로 보입니다
반대합니다 

나. 의료과정운영학교의 평가ㆍ인증에 대한 특례 신설(안 제2조의4)
1) 현재, 의료과정운영학교 평가인증 인정기관들은 학생들의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한 취지로 불인증 판...

반대합니다
의사양성의 기준과 질에 대해서는 전문가 집단인 의평원이 관장하는 것으로 둔 것은 의사양성이 정치적 도구로 이용되는 것을 막기 위한 우리 선조의 혜안이었습니다
의대증원을 하려면 증원한 해부터 최소한 전과 똑같은 수준의 의대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증원하는 것이 맞는데 증원해놓고 인프라구축할 시간을 벌려고 하는 것은 의사의 질 하락으로 이어지고 이것이야말로 학생과 국민의 막대한 불이익을 초래하는 것입니다

나. 의료과정운영학교의 평가ㆍ인증에 대한 특례 신설(안 제2조의4)
1) 현재, 의료과정운영학교 평가인증 인정기관들은 학생들의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한 취지로 불인증 판...

반대합니다. 강력히 반대합니다. 평가라는 것은 고무줄이 아니며 글로벌 기준에서 평가하는 것이 맞습니다.

다. 평가ㆍ인증 기준 등의 변경 및 평가ㆍ인증 업무 공백에 대한 사전 통보 및 사전심의 근거 명확화(안 제6조제7항 및 제9항)
1) 재정지원 및 국가시험 연계 등 평가...

반대합니다
평가기준을 교육부가 심의하겠다는 것은  의평원을 교육부 산하기관으로 두겠다는 것으로 정치적 독립성을 해치고 의대교육의 안전성은 해치고 정부주도 정책의 안전성만을 추구하는 꼴입니다 그런데 그 정책이 잘못됐을지 제동을 걸 아무런 장치를 두지 않겠다는 의도로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다. 평가ㆍ인증 기준 등의 변경 및 평가ㆍ인증 업무 공백에 대한 사전 통보 및 사전심의 근거 명확화(안 제6조제7항 및 제9항)
1) 재정지원 및 국가시험 연계 등 평가...

반대합니다. 강력히 반대합니다. 평가라는 것은 고무줄이 아니며 글로벌 기준에서 평가하는 것이 맞습니다.

라. 평가ㆍ인증 기준, 절차, 방법 변경 시 사전예고제 의무 규정 신설(안 제6조제8항)
1) 현행 제도 상 평가인증 기준 등 변경 시 사전예고 하도록 하는 별도의 법적...

반대합니다
의대증원도 7개월전에 갑자기 바꾸고 시행하는데
의평원 기준 방법 절차를 최소 1년 전에 확정하라는 것은 내로남불 정책입니다

라. 평가ㆍ인증 기준, 절차, 방법 변경 시 사전예고제 의무 규정 신설(안 제6조제8항)
1) 현행 제도 상 평가인증 기준 등 변경 시 사전예고 하도록 하는 별도의 법적...

반대합니다. 강력히 반대합니다. 평가라는 것은 고무줄이 아니며 글로벌 기준에서 평가하는 것이 맞습니다.

전체 주요내용...

의평원의 독립성과 전문성은 한국의료의 국제적 위상에 관한 문제이며 일시적인 정치적 목적을 위해 희생당하면 안되는 국민건강의 최후 보루입니다 
부디 교육부는 어떻게 하면 최고의 의대교육의 질을 의대생에게 제공하여 최고의 의사를 양성할 지에 고심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체 주요내용...

반대합니다. 강력히 반대합니다. 평가라는 것은 고무줄이 아니며 글로벌 기준에서 평가하는 것이 맞습니다. 

가. 인정기관 공백 시 기존 평가ㆍ인증 유효기간 연장 근거 마련(안 제2조의3)
1) 현재는 인정기관 공백 시에 대한 규정이 없어 인정기관 공백으로 평가ㆍ인증이 이루어지...

반대합니다

전체 주요내용...

반대합니다

가. 인정기관 공백 시 기존 평가ㆍ인증 유효기간 연장 근거 마련(안 제2조의3)
1) 현재는 인정기관 공백 시에 대한 규정이 없어 인정기관 공백으로 평가ㆍ인증이 이루어지...

반대합니다.

나. 의료과정운영학교의 평가ㆍ인증에 대한 특례 신설(안 제2조의4)
1) 현재, 의료과정운영학교 평가인증 인정기관들은 학생들의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한 취지로 불인증 판...

반대합니다.

다. 평가ㆍ인증 기준 등의 변경 및 평가ㆍ인증 업무 공백에 대한 사전 통보 및 사전심의 근거 명확화(안 제6조제7항 및 제9항)
1) 재정지원 및 국가시험 연계 등 평가...

반대합니다.

라. 평가ㆍ인증 기준, 절차, 방법 변경 시 사전예고제 의무 규정 신설(안 제6조제8항)
1) 현행 제도 상 평가인증 기준 등 변경 시 사전예고 하도록 하는 별도의 법적...

반대합니다.

가. 인정기관 공백 시 기존 평가ㆍ인증 유효기간 연장 근거 마련(안 제2조의3)
1) 현재는 인정기관 공백 시에 대한 규정이 없어 인정기관 공백으로 평가ㆍ인증이 이루어지...

반대합니다

가. 인정기관 공백 시 기존 평가ㆍ인증 유효기간 연장 근거 마련(안 제2조의3)
1) 현재는 인정기관 공백 시에 대한 규정이 없어 인정기관 공백으로 평가ㆍ인증이 이루어지...

반대합니다

나. 의료과정운영학교의 평가ㆍ인증에 대한 특례 신설(안 제2조의4)
1) 현재, 의료과정운영학교 평가인증 인정기관들은 학생들의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한 취지로 불인증 판...

반대합니다

다. 평가ㆍ인증 기준 등의 변경 및 평가ㆍ인증 업무 공백에 대한 사전 통보 및 사전심의 근거 명확화(안 제6조제7항 및 제9항)
1) 재정지원 및 국가시험 연계 등 평가...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