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가. 인정기관 공백 시 기존 평가ㆍ인증 유효기간 연장 근거 마련(안 제2조의3)
1) 현재는 인정기관 공백 시에 대한 규정이 없어 인정기관 공백으로 평가ㆍ인증이 이루어지...

반대합니다

가. 인정기관 공백 시 기존 평가ㆍ인증 유효기간 연장 근거 마련(안 제2조의3)
1) 현재는 인정기관 공백 시에 대한 규정이 없어 인정기관 공백으로 평가ㆍ인증이 이루어지...

급격한 뱐화로 인한 평가를 무력화 시키는 변화로 인증체계의.안정성이 아니라 교육 자체의 뷸안정성을 강화 시키므로 반대합니다. 

나. 의료과정운영학교의 평가ㆍ인증에 대한 특례 신설(안 제2조의4)
1) 현재, 의료과정운영학교 평가인증 인정기관들은 학생들의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한 취지로 불인증 판...

반대합니다

나. 의료과정운영학교의 평가ㆍ인증에 대한 특례 신설(안 제2조의4)
1) 현재, 의료과정운영학교 평가인증 인정기관들은 학생들의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한 취지로 불인증 판...

반대합니다. 국가의 중대 정책이란 것이 귝민 의견 수렴 없이 정부 수장의  뜻으로 관철되는.사회에서 통제장치의.미흡은 국가잔체의 존립을 위탸롭게 할수 있으므로 반대합니다. 

다. 평가ㆍ인증 기준 등의 변경 및 평가ㆍ인증 업무 공백에 대한 사전 통보 및 사전심의 근거 명확화(안 제6조제7항 및 제9항)
1) 재정지원 및 국가시험 연계 등 평가...

기준은 원래 나와있으나 그에 반한 변화를 정부정책에.의해 자행되고 그 기준을 또 바뀨려 한다면 인증자체의 정당성을 후ㅐ손하므로 반대합니다. 

다. 평가ㆍ인증 기준 등의 변경 및 평가ㆍ인증 업무 공백에 대한 사전 통보 및 사전심의 근거 명확화(안 제6조제7항 및 제9항)
1) 재정지원 및 국가시험 연계 등 평가...

반대합니다

라. 평가ㆍ인증 기준, 절차, 방법 변경 시 사전예고제 의무 규정 신설(안 제6조제8항)
1) 현행 제도 상 평가인증 기준 등 변경 시 사전예고 하도록 하는 별도의 법적...

반대합니다

라. 평가ㆍ인증 기준, 절차, 방법 변경 시 사전예고제 의무 규정 신설(안 제6조제8항)
1) 현행 제도 상 평가인증 기준 등 변경 시 사전예고 하도록 하는 별도의 법적...

정책 자체가 1년 이상 내다보지 않고 단 수개월만에 결정되는.판에 인증.자체만 1년 이상으로 듀는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반대합니다.

전체 주요내용...

절차상 국민의 충분한 의견.여론 수렴이 되지않아 더 신중한 과정이 필요합니다.
지금 입법 반대합니다.

가. 인정기관 공백 시 기존 평가ㆍ인증 유효기간 연장 근거 마련(안 제2조의3)
1) 현재는 인정기관 공백 시에 대한 규정이 없어 인정기관 공백으로 평가ㆍ인증이 이루어지...

특정인의 정치적 이득을 위한 졸속 개정안으로, 평가 자체의 가치를
훼손하는 불공정/독재 전형. 반대합니다.

나. 의료과정운영학교의 평가ㆍ인증에 대한 특례 신설(안 제2조의4)
1) 현재, 의료과정운영학교 평가인증 인정기관들은 학생들의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한 취지로 불인증 판...

반대합니다.

다. 평가ㆍ인증 기준 등의 변경 및 평가ㆍ인증 업무 공백에 대한 사전 통보 및 사전심의 근거 명확화(안 제6조제7항 및 제9항)
1) 재정지원 및 국가시험 연계 등 평가...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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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의 정치적 입지 강화와 독재권력 유지를 위한 졸속 개정안으로, 평가의
가치 자체를 훼손하려는 반민주적 시도이다. 

가. 인정기관 공백 시 기존 평가ㆍ인증 유효기간 연장 근거 마련(안 제2조의3)
1) 현재는 인정기관 공백 시에 대한 규정이 없어 인정기관 공백으로 평가ㆍ인증이 이루어지...

반대합니다

전체 주요내용...

반대합니다.

가. 인정기관 공백 시 기존 평가ㆍ인증 유효기간 연장 근거 마련(안 제2조의3)
1) 현재는 인정기관 공백 시에 대한 규정이 없어 인정기관 공백으로 평가ㆍ인증이 이루어지...

인증기관이 지정 재지정이 취소된 경우에 평가받은 대학들의 평가 인증의 유효기간을 지속시키는 것이 아니라
인증기관에게 경고를 주는 식으로 하여 인증기관이 제대로 된 평가를 할 수 있도록 말미를 주거나 인증기관을 대체할 수 있는 기관을 미리 만들어 두는 것이 이치에 맞지 않겠습니까?
인증기관 지정이 취소되었다고 제대로 된 평가를 받지 못한 대학들이 그냥 인증되는 것은 주먹구구식 행정에 불과합니다.
제대로 된 대안을 가져와 주십시오.

나. 의료과정운영학교의 평가ㆍ인증에 대한 특례 신설(안 제2조의4)
1) 현재, 의료과정운영학교 평가인증 인정기관들은 학생들의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한 취지로 불인증 판...

교육여건이 입학생 대비 열악한 환경을 가져서 불인증이 된 대학입니다.
이러한 교육여건이 준비되지 않은 학교에서 수업을 받는 것이 더 불이익이 될거라 봅니다.
학생들은 양질의 교육을 받고싶은 것이지, 낮은 교육환경에서 인증만 통과한 보여주기식 환경에서 공부하고 싶은 것이 아닙니다.

다. 평가ㆍ인증 기준 등의 변경 및 평가ㆍ인증 업무 공백에 대한 사전 통보 및 사전심의 근거 명확화(안 제6조제7항 및 제9항)
1) 재정지원 및 국가시험 연계 등 평가...

의평원에 제제를 가하겠다는 노골적인 문항입니다. 

라. 평가ㆍ인증 기준, 절차, 방법 변경 시 사전예고제 의무 규정 신설(안 제6조제8항)
1) 현행 제도 상 평가인증 기준 등 변경 시 사전예고 하도록 하는 별도의 법적...

그동안 관련 법안이 없다가 지금에 와서 갑작스럽게 개정하려는 것은 의평원을 압박하려는 의도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의대 증원을 1년의 여유도 없이 갑작스럽게 진행했는데, 거기에 맞춰 기준을 적용하는 것을 1년 이상의 기한을 두고 미리 고지하라는게 말이 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전체 주요내용...

결국 제대로된 근거가 없는 의대증원에 대해 정상적인 의평원의 평가를 못하게 하겠다는 법안으로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의평원은 세계적으로도 미흡함이 없는 기준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덜떨어진 정책때문에 이러한 기관이 압박을 받는 것이 참으로 개탄스럽습니다.
부디 제대로된 판단 해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