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나. 의료과정운영학교의 평가ㆍ인증에 대한 특례 신설(안 제2조의4)
1) 현재, 의료과정운영학교 평가인증 인정기관들은 학생들의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한 취지로 불인증 판...

1) 항의 국가 중대 의료정책이나 2)항의 대규모 재난의 종류나 벙뮈에 대한 작위적인 해석이 발생할 수 있어 독제적인 정책의 추진에 악용될 소지가 있음.
"중대 의료정책"이 어떤 것인지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성이 있음.
또한 이 법령에 자체적으로 "대규모재난"을 규정할 필요가 있으며, 다른 법령에 따른 대규모 재난의 규정을 이용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적용을 야기할 수 있음. 

가. 인정기관 공백 시 기존 평가ㆍ인증 유효기간 연장 근거 마련(안 제2조의3)
1) 현재는 인정기관 공백 시에 대한 규정이 없어 인정기관 공백으로 평가ㆍ인증이 이루어지...

반대합니다. 
무분별한 의대증원으로 부실교육이 심각하게 우려되는 상황에서 의학교육평가원의 인증체제는 이를 막기 위한 최소한의 관문입니다.
1년 유예 조항은 의평원의 독자적인 권한으로 대통령령으로 인해 의평원의 권한을 박탈하고 대한민국 의료의 질을 떨어뜨릴 것입니다.
또한 최소한의 의대교육을 받을 수 있는 의과대학 학생들의 교육권을 침해할 것입니다.
의대교육은 단지 책상에 앉아서 수업을 듣는 게 아닙니다. 오랜 시간동안 밀도있는 정규교육과 다양한 임상현장에서 많은 수의 교수들의 직접적인 지도가 필요할 뿐 아니라, 충분한 직간접 경험의 기회를 제공하는 수련병원의 수용가능한 교육실, 병동, 수술실, 외래진료실 등의 공간이 필요합니다. 현재 매년 배출되는 의과대학생들조차도 교육이 버거울 정도로 모자랍니다.
무분별하게 제목만 “의사”인 의과대학 졸업생 배출을 멈춰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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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분별한 의대증원으로 부실교육이 심각하게 우려되는 상황에서 의학교육평가원의 인증체제는 이를 막기 위한 최소한의 관문입니다.
1년 유예 조항은 의평원의 독자적인 권한으로 대통령령으로 인해 의평원의 권한을 박탈하고 대한민국 의료의 질을 떨어뜨릴 것입니다.
또한 최소한의 의대교육을 받을 수 있는 의과대학 학생들의 교육권을 침해할 것입니다.
의대교육은 단지 책상에 앉아서 수업을 듣는 게 아닙니다. 오랜 시간동안 밀도있는 정규교육과 다양한 임상현장에서 많은 수의 교수들의 직접적인 지도가 필요할 뿐 아니라, 충분한 직간접 경험의 기회를 제공하는 수련병원의 수용가능한 교육실, 병동, 수술실, 외래진료실 등의 공간이 필요합니다.
무분별하게 제목만 “의사”인 의과대학 졸업생 배출을 멈춰주세요. 

가. 인정기관 공백 시 기존 평가ㆍ인증 유효기간 연장 근거 마련(안 제2조의3)
1) 현재는 인정기관 공백 시에 대한 규정이 없어 인정기관 공백으로 평가ㆍ인증이 이루어지...

반대합니다.
대한민국 의료를 파멸로 이끌고 있는 정부의 근거없는 의료정책 추진을 위한 땜질식 입법이며
이 개정령이 시행될 경우 제대로 된 의료 교육이 이루어질 수 없으며 우리나라는 국제 기준에서 도태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나. 의료과정운영학교의 평가ㆍ인증에 대한 특례 신설(안 제2조의4)
1) 현재, 의료과정운영학교 평가인증 인정기관들은 학생들의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한 취지로 불인증 판...

반대합니다.
대한민국 의료를 파멸로 이끌고 있는 정부의 근거없는 의료정책 추진을 위한 땜질식 입법이며
이 개정령이 시행될 경우 제대로 된 의료 교육이 이루어질 수 없으며 우리나라는 국제 기준에서 도태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 평가ㆍ인증 기준 등의 변경 및 평가ㆍ인증 업무 공백에 대한 사전 통보 및 사전심의 근거 명확화(안 제6조제7항 및 제9항)
1) 재정지원 및 국가시험 연계 등 평가...

반대합니다.
대한민국 의료를 파멸로 이끌고 있는 정부의 근거없는 의료정책 추진을 위한 땜질식 입법이며
이 개정령이 시행될 경우 제대로 된 의료 교육이 이루어질 수 없으며 우리나라는 국제 기준에서 도태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라. 평가ㆍ인증 기준, 절차, 방법 변경 시 사전예고제 의무 규정 신설(안 제6조제8항)
1) 현행 제도 상 평가인증 기준 등 변경 시 사전예고 하도록 하는 별도의 법적...

반대합니다.
대한민국 의료를 파멸로 이끌고 있는 정부의 근거없는 의료정책 추진을 위한 땜질식 입법이며
이 개정령이 시행될 경우 제대로 된 의료 교육이 이루어질 수 없으며 우리나라는 국제 기준에서 도태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전체 주요내용...

반대합니다.
대한민국 의료를 파멸로 이끌고 있는 정부의 근거없는 의료정책 추진을 위한 땜질식 입법이며
이 개정령이 시행될 경우 제대로 된 의료 교육이 이루어질 수 없으며 우리나라는 국제 기준에서 도태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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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연히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평가원이 존재하는데 이를 무력화할 수 있는 여지를 주는 악법입니다.
입법 반대합니다.

가. 인정기관 공백 시 기존 평가ㆍ인증 유효기간 연장 근거 마련(안 제2조의3)
1) 현재는 인정기관 공백 시에 대한 규정이 없어 인정기관 공백으로 평가ㆍ인증이 이루어지...

반대합니다. 의평원은 독립기관이어야합니다

가. 인정기관 공백 시 기존 평가ㆍ인증 유효기간 연장 근거 마련(안 제2조의3)
1) 현재는 인정기관 공백 시에 대한 규정이 없어 인정기관 공백으로 평가ㆍ인증이 이루어지...

전쟁이나 나라가 없어지기 전에는 인증기관이 공백이라는 것이 있을 수 없으므로 인증기관을 없앨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억지 입법으로 생각됩니다.
선진국인 우리나라에서 인정기관 공백이란 사태가 있을 수 있는지에 대해 의문스럽고, 이런 입법이  과연 필요한 것인지 반문할 수 밖에 없습니다.
불필요한 조항입니다.

나. 의료과정운영학교의 평가ㆍ인증에 대한 특례 신설(안 제2조의4)
1) 현재, 의료과정운영학교 평가인증 인정기관들은 학생들의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한 취지로 불인증 판...

원칙은 지키라고 있는 것입니다. 
현재 의료대란이라는 재난 상황은 무리하고 준비되지 않은 정책을 밀어붙였기 때문에 유발된 것이고
증원등 정원의 변경은 시행 2년 전 공고한다는 법을 어겼기 때문에 발생한 것입니다.
반대합니다.

다. 평가ㆍ인증 기준 등의 변경 및 평가ㆍ인증 업무 공백에 대한 사전 통보 및 사전심의 근거 명확화(안 제6조제7항 및 제9항)
1) 재정지원 및 국가시험 연계 등 평가...

의대증원의 경우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시설은 물론 교수도 충원해야 하는 등 준비할 것이 많습니다.
교육여건이 전혀 준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증원이 강행되었기에 당연히 교육이 부실하게 이뤄질 수 밖에 없는 상황이므로
원칙을 지켜야 하고 더 철저한 인증 업무를 시행해야 합니다.
부실시공된 건물에 입주하면 안되듯이 급하게 진행된 증원에 대해서는 더 철저한 인증절차가 필요합니다.

라. 평가ㆍ인증 기준, 절차, 방법 변경 시 사전예고제 의무 규정 신설(안 제6조제8항)
1) 현행 제도 상 평가인증 기준 등 변경 시 사전예고 하도록 하는 별도의 법적...

인증 기준에 맞춰 준비할 시간을 주겠다는 발상인데 지금 현재로서는 1년 2년, 아니 5년의 시간을 주어도 제대로 된 인증을 통과할 곳은 존재하지 않을 겁니다.
의료를 후진국으로 되돌리려는 발상이 아니라면 이런 발상은 당장 취소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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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합니다.

가. 인정기관 공백 시 기존 평가ㆍ인증 유효기간 연장 근거 마련(안 제2조의3)
1) 현재는 인정기관 공백 시에 대한 규정이 없어 인정기관 공백으로 평가ㆍ인증이 이루어지...

반대합니다

나. 의료과정운영학교의 평가ㆍ인증에 대한 특례 신설(안 제2조의4)
1) 현재, 의료과정운영학교 평가인증 인정기관들은 학생들의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한 취지로 불인증 판...

반대합니다

다. 평가ㆍ인증 기준 등의 변경 및 평가ㆍ인증 업무 공백에 대한 사전 통보 및 사전심의 근거 명확화(안 제6조제7항 및 제9항)
1) 재정지원 및 국가시험 연계 등 평가...

반대합니다

라. 평가ㆍ인증 기준, 절차, 방법 변경 시 사전예고제 의무 규정 신설(안 제6조제8항)
1) 현행 제도 상 평가인증 기준 등 변경 시 사전예고 하도록 하는 별도의 법적...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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