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가. 인정기관 공백 시 기존 평가ㆍ인증 유효기간 연장 근거 마련(안 제2조의3)
1) 현재는 인정기관 공백 시에 대한 규정이 없어 인정기관 공백으로 평가ㆍ인증이 이루어지...

반대합니다 의평원 무력화 반대합니다

나. 의료과정운영학교의 평가ㆍ인증에 대한 특례 신설(안 제2조의4)
1) 현재, 의료과정운영학교 평가인증 인정기관들은 학생들의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한 취지로 불인증 판...

반대합니다 의학교육의 질 유지를 위해서 인증은 꼭 필요합니다

다. 평가ㆍ인증 기준 등의 변경 및 평가ㆍ인증 업무 공백에 대한 사전 통보 및 사전심의 근거 명확화(안 제6조제7항 및 제9항)
1) 재정지원 및 국가시험 연계 등 평가...

반대합니다

라. 평가ㆍ인증 기준, 절차, 방법 변경 시 사전예고제 의무 규정 신설(안 제6조제8항)
1) 현행 제도 상 평가인증 기준 등 변경 시 사전예고 하도록 하는 별도의 법적...

반대합니다

나. 의료과정운영학교의 평가ㆍ인증에 대한 특례 신설(안 제2조의4)
1) 현재, 의료과정운영학교 평가인증 인정기관들은 학생들의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한 취지로 불인증 판...

반대한다. 국제기준에 어긋나게 해서 국민 건강권을 해치는 무책임한 개정안을 규탄한다.

다. 평가ㆍ인증 기준 등의 변경 및 평가ㆍ인증 업무 공백에 대한 사전 통보 및 사전심의 근거 명확화(안 제6조제7항 및 제9항)
1) 재정지원 및 국가시험 연계 등 평가...

반대한다. 국제기준에 어긋나게 해서 국민 건강권을 해치는 무책임한 개정안을 규탄한다.

라. 평가ㆍ인증 기준, 절차, 방법 변경 시 사전예고제 의무 규정 신설(안 제6조제8항)
1) 현행 제도 상 평가인증 기준 등 변경 시 사전예고 하도록 하는 별도의 법적...

반대한다. 국제기준에 어긋나게 해서 국민 건강권을 해치는 무책임한 개정안을 규탄한다.

전체 주요내용...

반대한다. 국제기준에 어긋나게 해서 국민 건강권을 해치는 무책임한 개정안을 규탄한다.

가. 인정기관 공백 시 기존 평가ㆍ인증 유효기간 연장 근거 마련(안 제2조의3)
1) 현재는 인정기관 공백 시에 대한 규정이 없어 인정기관 공백으로 평가ㆍ인증이 이루어지...

반대합니다.
의평원은 의료 교육의 최소한의 선입니다. 이걸 못지키면 의료 교육은 무너집니다

나. 의료과정운영학교의 평가ㆍ인증에 대한 특례 신설(안 제2조의4)
1) 현재, 의료과정운영학교 평가인증 인정기관들은 학생들의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한 취지로 불인증 판...

반대합니다.
의평원은 의료 교육의 최소한의 선입니다. 이걸 못지키면 의료 교육은 무너집니다

다. 평가ㆍ인증 기준 등의 변경 및 평가ㆍ인증 업무 공백에 대한 사전 통보 및 사전심의 근거 명확화(안 제6조제7항 및 제9항)
1) 재정지원 및 국가시험 연계 등 평가...

반대합니다.
의평원은 의료 교육의 최소한의 선입니다. 이걸 못지키면 의료 교육은 무너집니다

라. 평가ㆍ인증 기준, 절차, 방법 변경 시 사전예고제 의무 규정 신설(안 제6조제8항)
1) 현행 제도 상 평가인증 기준 등 변경 시 사전예고 하도록 하는 별도의 법적...

반대합니다.
의평원은 의료 교육의 최소한의 선입니다. 이걸 못지키면 의료 교육은 무너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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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합니다.
의평원은 의료 교육의 최소한의 선입니다. 이걸 못지키면 의료 교육은 무너집니다

가. 인정기관 공백 시 기존 평가ㆍ인증 유효기간 연장 근거 마련(안 제2조의3)
1) 현재는 인정기관 공백 시에 대한 규정이 없어 인정기관 공백으로 평가ㆍ인증이 이루어지...

의평원 건드리지 마세요...의학교육 질 떨어집니다

나. 의료과정운영학교의 평가ㆍ인증에 대한 특례 신설(안 제2조의4)
1) 현재, 의료과정운영학교 평가인증 인정기관들은 학생들의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한 취지로 불인증 판...

반대합니다

다. 평가ㆍ인증 기준 등의 변경 및 평가ㆍ인증 업무 공백에 대한 사전 통보 및 사전심의 근거 명확화(안 제6조제7항 및 제9항)
1) 재정지원 및 국가시험 연계 등 평가...

반대합니다

라. 평가ㆍ인증 기준, 절차, 방법 변경 시 사전예고제 의무 규정 신설(안 제6조제8항)
1) 현행 제도 상 평가인증 기준 등 변경 시 사전예고 하도록 하는 별도의 법적...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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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평가 유예라니요??? 무리한 정책 진행하기위해서 절차도 싸그리 무시하고 법안까지 수정해가면서 뭐하는 행동인가요??? 제대로된 교육을 하려면 먼저 인증평가에서 제대로 된 학습기간이라는 것을 인증받아야죠...그렇게 좋아하는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게 평가하겠다는데 뭐가 겁나서 유예를 합니까??? 반대합니다!!절대 반대

가. 인정기관 공백 시 기존 평가ㆍ인증 유효기간 연장 근거 마련(안 제2조의3)
1) 현재는 인정기관 공백 시에 대한 규정이 없어 인정기관 공백으로 평가ㆍ인증이 이루어지...

기준에 못미치면 기준을 바꿔버리기 있기 없기? 날치기 하려는거 보니까 2천명 증원되면 문제생기는거 알긴 아나보네? 모르는줄 알았지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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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를 즉시 철회하여야 합니다.
교육부의 ‘평가·인증에 관한 개정안’ 입법예고는 평가인증기관의 자율성을 훼손하고 사전심의로 평가·인증에 영향을 미치겠다는 정책 인정기관 취소 등으로 의평원을 압박하려는 의도입니다. 
1. 과학적 근거 없이 무대포로 2000명을 증원한 잘못된 정책을 감추려 하고 시정하기는 커녕 잘못을 더 확대시키는 데 불과한 정책 입니다 
2. 붕괴되어 가고 있는 현 의료시스템을 부실의사를 양성하여 완전히 붕괴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 너무나도 명확한 정책 입니다.
3. 인정기관이 존재하지 않거나 평가 불가능한 부득이한 상황을 위해 입법한다는 것은 부득이한 상황을 멋대로 만들고 평가 불가능한 상황을 일부러 야기한 후 억지로 인증을 유지하기 위한 꼼수에 불과합니다.
4. 정부의 입맛에 맞지 않으면 멋대로 기관 자격을 박탈해 인증을 유지할 수 있는데 그럴거면 인정기관이 왜 필요합니까? 
위와 같은 이유로 입법예고를 즉시 철회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