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가. 인정기관 공백 시 기존 평가ㆍ인증 유효기간 연장 근거 마련(안 제2조의3)
1) 현재는 인정기관 공백 시에 대한 규정이 없어 인정기관 공백으로 평가ㆍ인증이 이루어지...

반대

전체 주요내용...

국가시험의 인증기관이란건 자격을 주는것이 아무렇게나 행해져서는 안되기 때문에 있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첫 조의 인증가능한 기관이 없을 시 평가 연장의 경우, 만일 인증기관이 정말 없어서 필요한 의료인력 배출이 안 될경우 당연히 필요한 법입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인증유효기간의 경우 최소 2년, 최대 6년의 기간인데 이미 기한에 여유롭게 미리 인증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증기한이 다 되었는데 평가기관이 없다는 것은 사실상 말이 안되는 것입니다.  그 때라도 인증기관을 신설하여 내년에 인증 할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인증기관은 이미 유예나 보류등을 하고 있으며 교육기관의 교육조건이 바뀌면 평가 후 권고한 가이드라인에 따라  바꾸는 식으로 이미 유예를 두고있습니다. 
저는 법령이 걱정이 됩니다. 이런 법적근거를 만든 후 유일한 평가기관을 없에고, 법대로  하는거니 인정은 유지하겠다 하거나, 평가에서 결격사유가 나오더라도, 수정 없이 그냥 유지하더라도 아무문제 없도록 하는 것이 걱정됩니다. 이미 그런 것을 정부가 원하고 있다는 메시지 때문입니다. 국민적 동의 없이 정부가 바라는 방향으로 법을 제정하여 그를 시행하는 것이 민주주의국가의 정부일까요? 제가 생각하는 방향이 잘못된 걸까요? 법령이 시행되더라도 이런 일들은 일어나지 않을 건데 지레짐작하는 걸까요? 
저는 걱정이 되기 때문에 이런 법이 입법되지 않았으면 합니다.

가. 인정기관 공백 시 기존 평가ㆍ인증 유효기간 연장 근거 마련(안 제2조의3)
1) 현재는 인정기관 공백 시에 대한 규정이 없어 인정기관 공백으로 평가ㆍ인증이 이루어지...

반대합니다. 대통령의 월권행위로 의료교육 체계를 망치는 행위입니다

가. 인정기관 공백 시 기존 평가ㆍ인증 유효기간 연장 근거 마련(안 제2조의3)
1) 현재는 인정기관 공백 시에 대한 규정이 없어 인정기관 공백으로 평가ㆍ인증이 이루어지...

반대합니다.

나. 의료과정운영학교의 평가ㆍ인증에 대한 특례 신설(안 제2조의4)
1) 현재, 의료과정운영학교 평가인증 인정기관들은 학생들의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한 취지로 불인증 판...

반대합니다.

다. 평가ㆍ인증 기준 등의 변경 및 평가ㆍ인증 업무 공백에 대한 사전 통보 및 사전심의 근거 명확화(안 제6조제7항 및 제9항)
1) 재정지원 및 국가시험 연계 등 평가...

반대합니다.

라. 평가ㆍ인증 기준, 절차, 방법 변경 시 사전예고제 의무 규정 신설(안 제6조제8항)
1) 현행 제도 상 평가인증 기준 등 변경 시 사전예고 하도록 하는 별도의 법적...

반대합니다.

전체 주요내용...

정부의 입맛에 맞추는 개악입니다.

가. 인정기관 공백 시 기존 평가ㆍ인증 유효기간 연장 근거 마련(안 제2조의3)
1) 현재는 인정기관 공백 시에 대한 규정이 없어 인정기관 공백으로 평가ㆍ인증이 이루어지...

반대합니다. 

가. 인정기관 공백 시 기존 평가ㆍ인증 유효기간 연장 근거 마련(안 제2조의3)
1) 현재는 인정기관 공백 시에 대한 규정이 없어 인정기관 공백으로 평가ㆍ인증이 이루어지...

사람의 생명과 관련된 의대교육의 질을 떨어뜨리는 이 법을 강력하게 반대합니다

나. 의료과정운영학교의 평가ㆍ인증에 대한 특례 신설(안 제2조의4)
1) 현재, 의료과정운영학교 평가인증 인정기관들은 학생들의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한 취지로 불인증 판...

반대합니다. 

다. 평가ㆍ인증 기준 등의 변경 및 평가ㆍ인증 업무 공백에 대한 사전 통보 및 사전심의 근거 명확화(안 제6조제7항 및 제9항)
1) 재정지원 및 국가시험 연계 등 평가...

반대합니다. 

라. 평가ㆍ인증 기준, 절차, 방법 변경 시 사전예고제 의무 규정 신설(안 제6조제8항)
1) 현행 제도 상 평가인증 기준 등 변경 시 사전예고 하도록 하는 별도의 법적...

반대합니다. 

가. 인정기관 공백 시 기존 평가ㆍ인증 유효기간 연장 근거 마련(안 제2조의3)
1) 현재는 인정기관 공백 시에 대한 규정이 없어 인정기관 공백으로 평가ㆍ인증이 이루어지...

반대

나. 의료과정운영학교의 평가ㆍ인증에 대한 특례 신설(안 제2조의4)
1) 현재, 의료과정운영학교 평가인증 인정기관들은 학생들의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한 취지로 불인증 판...

반대

다. 평가ㆍ인증 기준 등의 변경 및 평가ㆍ인증 업무 공백에 대한 사전 통보 및 사전심의 근거 명확화(안 제6조제7항 및 제9항)
1) 재정지원 및 국가시험 연계 등 평가...

반대

라. 평가ㆍ인증 기준, 절차, 방법 변경 시 사전예고제 의무 규정 신설(안 제6조제8항)
1) 현행 제도 상 평가인증 기준 등 변경 시 사전예고 하도록 하는 별도의 법적...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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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법이므로 반대

가. 인정기관 공백 시 기존 평가ㆍ인증 유효기간 연장 근거 마련(안 제2조의3)
1) 현재는 인정기관 공백 시에 대한 규정이 없어 인정기관 공백으로 평가ㆍ인증이 이루어지...

반대합니다

가. 인정기관 공백 시 기존 평가ㆍ인증 유효기간 연장 근거 마련(안 제2조의3)
1) 현재는 인정기관 공백 시에 대한 규정이 없어 인정기관 공백으로 평가ㆍ인증이 이루어지...

정부가 인증기관을 통제하여 객관적 중립적 평가를 무력화하는 악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