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나. 의료과정운영학교의 평가ㆍ인증에 대한 특례 신설(안 제2조의4)
1) 현재, 의료과정운영학교 평가인증 인정기관들은 학생들의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한 취지로 불인증 판...

검증이 되지 않은 교육기관을 아무른 대책없이
1년의 보완기간을 주는것은 무면허 운전을 1년 할 수 있게하는것 입니다.
입법에 반대합니다.

가. 인정기관 공백 시 기존 평가ㆍ인증 유효기간 연장 근거 마련(안 제2조의3)
1) 현재는 인정기관 공백 시에 대한 규정이 없어 인정기관 공백으로 평가ㆍ인증이 이루어지...

무리한 수의 의대증원을 기습적으로 시행해놓고 뒷수습하느라 이런식으로 졸속 입법예고를 하고 우리나라 의료교육의 질을 낮추는 계획이나 세우는데 저는 반대합니다

나. 의료과정운영학교의 평가ㆍ인증에 대한 특례 신설(안 제2조의4)
1) 현재, 의료과정운영학교 평가인증 인정기관들은 학생들의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한 취지로 불인증 판...

반대합니다

다. 평가ㆍ인증 기준 등의 변경 및 평가ㆍ인증 업무 공백에 대한 사전 통보 및 사전심의 근거 명확화(안 제6조제7항 및 제9항)
1) 재정지원 및 국가시험 연계 등 평가...

반대합니다

라. 평가ㆍ인증 기준, 절차, 방법 변경 시 사전예고제 의무 규정 신설(안 제6조제8항)
1) 현행 제도 상 평가인증 기준 등 변경 시 사전예고 하도록 하는 별도의 법적...

반대합니다

전체 주요내용...

반대합니다

가. 인정기관 공백 시 기존 평가ㆍ인증 유효기간 연장 근거 마련(안 제2조의3)
1) 현재는 인정기관 공백 시에 대한 규정이 없어 인정기관 공백으로 평가ㆍ인증이 이루어지...

반대합니다

나. 의료과정운영학교의 평가ㆍ인증에 대한 특례 신설(안 제2조의4)
1) 현재, 의료과정운영학교 평가인증 인정기관들은 학생들의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한 취지로 불인증 판...

반대합니다

다. 평가ㆍ인증 기준 등의 변경 및 평가ㆍ인증 업무 공백에 대한 사전 통보 및 사전심의 근거 명확화(안 제6조제7항 및 제9항)
1) 재정지원 및 국가시험 연계 등 평가...

반대합니다

라. 평가ㆍ인증 기준, 절차, 방법 변경 시 사전예고제 의무 규정 신설(안 제6조제8항)
1) 현행 제도 상 평가인증 기준 등 변경 시 사전예고 하도록 하는 별도의 법적...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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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교육 체제를 붕괴시키는 나쁜법이라 절대 반대합니다.

가. 인정기관 공백 시 기존 평가ㆍ인증 유효기간 연장 근거 마련(안 제2조의3)
1) 현재는 인정기관 공백 시에 대한 규정이 없어 인정기관 공백으로 평가ㆍ인증이 이루어지...

증원에 맞추어 충분히 대학의 역량이  평가되지 않고 학생들이 교육이 이루어지는 경우, 제대로 교육받지 못한 의대생들이 증가됨에 따라 국민 보건의 안정성이 떨어지고 학생들에게도 교육에 대한 권리가 침해됩니다.

가. 인정기관 공백 시 기존 평가ㆍ인증 유효기간 연장 근거 마련(안 제2조의3)
1) 현재는 인정기관 공백 시에 대한 규정이 없어 인정기관 공백으로 평가ㆍ인증이 이루어지...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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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합니다.

가. 인정기관 공백 시 기존 평가ㆍ인증 유효기간 연장 근거 마련(안 제2조의3)
1) 현재는 인정기관 공백 시에 대한 규정이 없어 인정기관 공백으로 평가ㆍ인증이 이루어지...

현 인정기관은 글로벌 스탠다드의 기준을 충족하고 의과대학의 수준을 유지하는데 절대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인정기관의 공백에 대한 법률은 그 원래 취지와 다르게 정부의 인정기관에 대한 압박의 수단으로 잘못 이용될 수 있어서 제정에 매우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나. 의료과정운영학교의 평가ㆍ인증에 대한 특례 신설(안 제2조의4)
1) 현재, 의료과정운영학교 평가인증 인정기관들은 학생들의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한 취지로 불인증 판...

찬성합니다만 1년 이상으로 정하는 것은 매우 애매모호합니다 보완을 하지 못하고 수 년이 경과할 개연성도 배제할 수 없어 의학교육의 질이 우려되기 때문입니다

다. 평가ㆍ인증 기준 등의 변경 및 평가ㆍ인증 업무 공백에 대한 사전 통보 및 사전심의 근거 명확화(안 제6조제7항 및 제9항)
1) 재정지원 및 국가시험 연계 등 평가...

인정기관심의위원회의 실체를 모르겠습니다만, 많은 비전문가들이 포함되어 인정기관의 독립성을 훼손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라. 평가ㆍ인증 기준, 절차, 방법 변경 시 사전예고제 의무 규정 신설(안 제6조제8항)
1) 현행 제도 상 평가인증 기준 등 변경 시 사전예고 하도록 하는 별도의 법적...

동의합니다만 최소 1년 전에 알리는 것이 적절한 지에 대한 근거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대학과 인정기관의 합의된 안의 기록이 있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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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기관은 글로벌 스태다드에 부합하고 의과대학의 질과 수준을 높이는데 중요한 역할을 해 오고 있으며, 의과대학 교육에 있어서 중요한 견제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재난적 상황 시에 대처도 이해는 가지만 충분히 협의를 통해서 운영할 수 있으며 이번 법안은 인정기관의 독립성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위험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결론적으로 법안에 반대합니다!

가. 인정기관 공백 시 기존 평가ㆍ인증 유효기간 연장 근거 마련(안 제2조의3)
1) 현재는 인정기관 공백 시에 대한 규정이 없어 인정기관 공백으로 평가ㆍ인증이 이루어지...

의료체계 붕괴우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