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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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의대증원을 의정합의를 어기고 일방적으로 추진하며, 2000명 증원에도 분명 의료교육의 질은 떨어지지 않는다 명시하였습니다. 하지만 전문가가 아닌 누가 보더라도 증원된 상태의 대학은 세계적 기준에 맞춰 평가하는 의쳥원의 평가를 통과할 수 없음이 분명하였고, 정부는 이를 막기 위해 의평원을 무력화하는 법안을 시행예고 하였습니다. 의료교육의 질이 떨어질 일이 없다고 호언장담하던 정부는 대체 왜 의평원의 통과기준을 낮추려 들고 있습니까?? 이는 무리한 의대증원은 반드시 의료교육의 질을 낮춘다는 것을 오히려 정부가 반증하는 꼴이라 볼 수 있습니다.
세계적인 위상을 자랑하는 의평원이 정부의 정치적 공세 속에 무너지는 것을 절대 용납할 수 없습니다.

가. 인정기관 공백 시 기존 평가ㆍ인증 유효기간 연장 근거 마련(안 제2조의3)
1) 현재는 인정기관 공백 시에 대한 규정이 없어 인정기관 공백으로 평가ㆍ인증이 이루어지...

반대합니다

나. 의료과정운영학교의 평가ㆍ인증에 대한 특례 신설(안 제2조의4)
1) 현재, 의료과정운영학교 평가인증 인정기관들은 학생들의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한 취지로 불인증 판...

반대합니다

다. 평가ㆍ인증 기준 등의 변경 및 평가ㆍ인증 업무 공백에 대한 사전 통보 및 사전심의 근거 명확화(안 제6조제7항 및 제9항)
1) 재정지원 및 국가시험 연계 등 평가...

반대합니다

라. 평가ㆍ인증 기준, 절차, 방법 변경 시 사전예고제 의무 규정 신설(안 제6조제8항)
1) 현행 제도 상 평가인증 기준 등 변경 시 사전예고 하도록 하는 별도의 법적...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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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도안되는 이런 법 반대합니다

가. 인정기관 공백 시 기존 평가ㆍ인증 유효기간 연장 근거 마련(안 제2조의3)
1) 현재는 인정기관 공백 시에 대한 규정이 없어 인정기관 공백으로 평가ㆍ인증이 이루어지...

반대합니다 

나. 의료과정운영학교의 평가ㆍ인증에 대한 특례 신설(안 제2조의4)
1) 현재, 의료과정운영학교 평가인증 인정기관들은 학생들의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한 취지로 불인증 판...

반대합니다

다. 평가ㆍ인증 기준 등의 변경 및 평가ㆍ인증 업무 공백에 대한 사전 통보 및 사전심의 근거 명확화(안 제6조제7항 및 제9항)
1) 재정지원 및 국가시험 연계 등 평가...

반대합니다

라. 평가ㆍ인증 기준, 절차, 방법 변경 시 사전예고제 의무 규정 신설(안 제6조제8항)
1) 현행 제도 상 평가인증 기준 등 변경 시 사전예고 하도록 하는 별도의 법적...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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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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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합니다. 현재 국가적 재난 상황도 아닐 뿐더러 설령 재난 상황이라 할지라도 의사를 대충 양성하면 안 됩니다. 의사 한 명이 탄생하는 것은 수년의 시간과 비용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단 한 달의 교육과 수련이 모자라도 완전한 의사가 탄생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그 무엇보다 공정하고 원칙대로 처리되어야 합니다. 의사가 사람의 생명을 책임지는 전문가라는 사실을 양지하고 법률 제정에 임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가. 인정기관 공백 시 기존 평가ㆍ인증 유효기간 연장 근거 마련(안 제2조의3)
1) 현재는 인정기관 공백 시에 대한 규정이 없어 인정기관 공백으로 평가ㆍ인증이 이루어지...

반대합니다.

나. 의료과정운영학교의 평가ㆍ인증에 대한 특례 신설(안 제2조의4)
1) 현재, 의료과정운영학교 평가인증 인정기관들은 학생들의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한 취지로 불인증 판...

반대합니다.

다. 평가ㆍ인증 기준 등의 변경 및 평가ㆍ인증 업무 공백에 대한 사전 통보 및 사전심의 근거 명확화(안 제6조제7항 및 제9항)
1) 재정지원 및 국가시험 연계 등 평가...

반대합니다.

라. 평가ㆍ인증 기준, 절차, 방법 변경 시 사전예고제 의무 규정 신설(안 제6조제8항)
1) 현행 제도 상 평가인증 기준 등 변경 시 사전예고 하도록 하는 별도의 법적...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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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합니다.

가. 인정기관 공백 시 기존 평가ㆍ인증 유효기간 연장 근거 마련(안 제2조의3)
1) 현재는 인정기관 공백 시에 대한 규정이 없어 인정기관 공백으로 평가ㆍ인증이 이루어지...

의학의 ‘의’자도 모르는 비전문가의 독단적인 의평원 개입을 반대합니다.

나. 의료과정운영학교의 평가ㆍ인증에 대한 특례 신설(안 제2조의4)
1) 현재, 의료과정운영학교 평가인증 인정기관들은 학생들의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한 취지로 불인증 판...

의학의 ‘의’자도 모르는 비전문가의 독단적인 의평원 개입을 반대합니다.

다. 평가ㆍ인증 기준 등의 변경 및 평가ㆍ인증 업무 공백에 대한 사전 통보 및 사전심의 근거 명확화(안 제6조제7항 및 제9항)
1) 재정지원 및 국가시험 연계 등 평가...

의학의 ‘의’자도 모르는 비전문가의 독단적인 의평원 개입을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