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가. 인정기관 공백 시 기존 평가ㆍ인증 유효기간 연장 근거 마련(안 제2조의3)
1) 현재는 인정기관 공백 시에 대한 규정이 없어 인정기관 공백으로 평가ㆍ인증이 이루어지...

의학 교육은 생명을 다루는 일이기에 항상 최선을 다한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의학교육평가원에서 불인증 후 상황에 따라 1년의 유예 기간을 둘 수 있는데 무조건 1년의 유예기간을 준다면 교육기관에서 질 유지에 덜 철저할 수 있고 도덕적 해이를 불러 올 수 있다 생각합니다. 의학 교육은 항상 철저히 관리해야하기에 볍령 개정을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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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립적 입장에서 상당히 엄격한 기준 하에 일을 잘 수행하고 있던 의평원에 대해 정부의 근거 없는 의대 증원을 밀어붙이고자 이런 꼼수까지 만들어서 예고하고 있네요.
이 법을 입법한 자들은 다시 한번 양심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이 법은 한국 의료와 국민을 위한 것인가?!
아니면 2000명 증원만을 위한 것인가!!
정부는 2000명 증원해도 의과대학 교육의 질은 떨어지지 않는다는 거짓말을 너무나 뻔뻔하게 해 왔습니다. 
그런데 결국 이런 법까지 입법했다는 것은 그들도 알고 있는 것입니다. 
의대 증원으로 인해 의과대학 교육의 질이 떨어질 수 밖에 없고, 이는 기존의 의평원 기준(이는 국제 의학교육의 평가 기준에 해당합니다. 우리나라만 가지고 있는 기준이 아닙니다.)에 미달되는 부실 의학교육이 될 것이 뻔히 보이고, 그렇게 된다는 것을 알고 있다는 말입니다.
나라 전체가 망해가는 모습이 너무 여러 분야, 여러 곳에서 보이는데, 국제적으로 적은 비용으로 양질의 의료를 받을 수 있었던 한국 의료까지 망치고 있는 이 상황이 너무 안타깝습니다.
제발 정신차리세요.
양심이 있으면 이렇게 하면 안됩니다.

가. 인정기관 공백 시 기존 평가ㆍ인증 유효기간 연장 근거 마련(안 제2조의3)
1) 현재는 인정기관 공백 시에 대한 규정이 없어 인정기관 공백으로 평가ㆍ인증이 이루어지...

반대합니다.

나. 의료과정운영학교의 평가ㆍ인증에 대한 특례 신설(안 제2조의4)
1) 현재, 의료과정운영학교 평가인증 인정기관들은 학생들의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한 취지로 불인증 판...

반대합니다.

다. 평가ㆍ인증 기준 등의 변경 및 평가ㆍ인증 업무 공백에 대한 사전 통보 및 사전심의 근거 명확화(안 제6조제7항 및 제9항)
1) 재정지원 및 국가시험 연계 등 평가...

반대합니다

라. 평가ㆍ인증 기준, 절차, 방법 변경 시 사전예고제 의무 규정 신설(안 제6조제8항)
1) 현행 제도 상 평가인증 기준 등 변경 시 사전예고 하도록 하는 별도의 법적...

반대합니다.

가. 인정기관 공백 시 기존 평가ㆍ인증 유효기간 연장 근거 마련(안 제2조의3)
1) 현재는 인정기관 공백 시에 대한 규정이 없어 인정기관 공백으로 평가ㆍ인증이 이루어지...

근시안적인 졸속 입법에 반대합니다 

가. 인정기관 공백 시 기존 평가ㆍ인증 유효기간 연장 근거 마련(안 제2조의3)
1) 현재는 인정기관 공백 시에 대한 규정이 없어 인정기관 공백으로 평가ㆍ인증이 이루어지...

반대합니다 

나. 의료과정운영학교의 평가ㆍ인증에 대한 특례 신설(안 제2조의4)
1) 현재, 의료과정운영학교 평가인증 인정기관들은 학생들의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한 취지로 불인증 판...

반대합니다 

다. 평가ㆍ인증 기준 등의 변경 및 평가ㆍ인증 업무 공백에 대한 사전 통보 및 사전심의 근거 명확화(안 제6조제7항 및 제9항)
1) 재정지원 및 국가시험 연계 등 평가...

반대합니다 

라. 평가ㆍ인증 기준, 절차, 방법 변경 시 사전예고제 의무 규정 신설(안 제6조제8항)
1) 현행 제도 상 평가인증 기준 등 변경 시 사전예고 하도록 하는 별도의 법적...

반대합니다 

전체 주요내용...

반대합니다 

나. 의료과정운영학교의 평가ㆍ인증에 대한 특례 신설(안 제2조의4)
1) 현재, 의료과정운영학교 평가인증 인정기관들은 학생들의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한 취지로 불인증 판...

1년 이상의 보완기간이라 함은 1년을 말하는지 10년을 말하는지 모호하여, 행정기관의 자의적인 법해석과 실행을 사실상 견제할 수 없을 것임. 따라서, 이 시행령 개정이 이루어진다면, 인증기관이 평가, 인증 제도를 통해 이루고자 하는 목표, 즉 최소한의 교육 수준을 담보하는데 심각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음. 특히, 의료과정운영학교 교육이 국민 건강권과 생명권에 미치는 중대한 영향을 고려할 때, 행정기관의 자의적인 법해석과 실행을 견제할 수 있도록 해야할 것임. 

다. 평가ㆍ인증 기준 등의 변경 및 평가ㆍ인증 업무 공백에 대한 사전 통보 및 사전심의 근거 명확화(안 제6조제7항 및 제9항)
1) 재정지원 및 국가시험 연계 등 평가...

 인정기관심의위원회의 사전 심의는 평가인증기관의 독립성을 심각히 훼손할 것으로 우려됨.  

전체 주요내용...

요약하면, 인정기관심의위원회의 사전 심의로 의평원의 독립성은 심각히 훼손되고, 1년 "이상"으로 보완기간을 고무줄처럼 늘려 놓아서 행정권력이 더욱 자의적으로 법을 해석하고 실행할 수 있게 될 것이 우려됩니다. 

가. 인정기관 공백 시 기존 평가ㆍ인증 유효기간 연장 근거 마련(안 제2조의3)
1) 현재는 인정기관 공백 시에 대한 규정이 없어 인정기관 공백으로 평가ㆍ인증이 이루어지...

의학교육평가원의 독립성을 지키기 위해 법안에 반대합니다.

가. 인정기관 공백 시 기존 평가ㆍ인증 유효기간 연장 근거 마련(안 제2조의3)
1) 현재는 인정기관 공백 시에 대한 규정이 없어 인정기관 공백으로 평가ㆍ인증이 이루어지...

인정기관 공백으로 인한 피해보다 부실한 의료 교육으로 인한 국민 건강에 막대한 피해를 일으키므로 반대함

나. 의료과정운영학교의 평가ㆍ인증에 대한 특례 신설(안 제2조의4)
1) 현재, 의료과정운영학교 평가인증 인정기관들은 학생들의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한 취지로 불인증 판...

대규모 재난을 국가가 스스로 만들어 일으킨 경우를 땜질 교육으로 대신 하고 이를 무마하는 행위로 반대함

다. 평가ㆍ인증 기준 등의 변경 및 평가ㆍ인증 업무 공백에 대한 사전 통보 및 사전심의 근거 명확화(안 제6조제7항 및 제9항)
1) 재정지원 및 국가시험 연계 등 평가...

사전 심의 제도를 통한 인정기관 무력화로 반대함

라. 평가ㆍ인증 기준, 절차, 방법 변경 시 사전예고제 의무 규정 신설(안 제6조제8항)
1) 현행 제도 상 평가인증 기준 등 변경 시 사전예고 하도록 하는 별도의 법적...

그동안 잘 유지하고 있는 인정기관을 사전 감독도 없이 일률적으로 통제하는 것은 신관치, 규제이므로 반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