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가. 인정기관 공백 시 기존 평가ㆍ인증 유효기간 연장 근거 마련(안 제2조의3)
1) 현재는 인정기관 공백 시에 대한 규정이 없어 인정기관 공백으로 평가ㆍ인증이 이루어지...

의평원존치및존재이유는 학습권보장.나아가 국민보건권보장위한 일정수준의 의학교육을 담보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나 개정안의 내용은 1)2025년 증원될 학생인력에 적합한 기준을 대학이 미충족시 대학교육을 평가하는 의평원 자체를 무력화입니다. 2)대학피해는 사전에의평원기준에 맞게 사전에 일정기간을 두고 교수와 학습시설을 확보한 후에 학생을 선발하면되는 일입니다. 3)왜 학습여건은 갖추지않고 학생부터 선발하나요? 그 근거가 뭔가요? 4)대학병원도 학생,수련의 실습병원인데 입원환자병상수는 기준에 맞는 학습여건인가요? 왜 병원 전문인력, 병상수,시설확보전에 학생부터 선발하나요? 5)지역과 필수수요ㅡ수요 맞게 병상확보 ㅡ 실습병원및 교수여건 확보로 ㅡ 학생선발 대학여건 조성에 앞선 여건들에 대한 유기적 관계 충족을 조사평가 하는 기관이 의평원의 역할입니다. 6)일단 학생만 선발하고  그외기준 미충족을ㅡ 마치 학교와 사회가 피해보는 것으로 주객전도된 사유로 의평원의 임무를 무력화 하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결론)따라서  진정한  사회발전와 의료교육 담보를 위해 의평원 존치해야 합니다. 기초 ㆍ임상교수보완부터 우선하고 학생선발 하는 것이 당연한 행정수순이고, 장차 예산,인력보완될지 안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의평원 기준을 무력화하는 개정은 반대합니다.이상.

가. 인정기관 공백 시 기존 평가ㆍ인증 유효기간 연장 근거 마련(안 제2조의3)
1) 현재는 인정기관 공백 시에 대한 규정이 없어 인정기관 공백으로 평가ㆍ인증이 이루어지...

의평원의 공백을 가정하는 것이, 의평원이 정부의 말을 듣지 않을 경우 없에버리겟다고 계획하는것과 다르지 않음. 그런 상황이 아니라면 의평원의 공백을 가정할 이유는 없으며, 지금까지 의평원의 공백으로 문제가 발생한적은 없음.

나. 의료과정운영학교의 평가ㆍ인증에 대한 특례 신설(안 제2조의4)
1) 현재, 의료과정운영학교 평가인증 인정기관들은 학생들의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한 취지로 불인증 판...

의과대학 학생들의 불이익 이전에 전 국민의 건강과 안전이 우선인데, 의평원의 기능이 축소된다면, 결과적으로 필연적으로 의고대학교 교육의 질이 떨어지고, 실력이 낮은 의사가 양산될 수 밖에 엇음. 의평원의 기능은 지그보다 강화되어야함.

다. 평가ㆍ인증 기준 등의 변경 및 평가ㆍ인증 업무 공백에 대한 사전 통보 및 사전심의 근거 명확화(안 제6조제7항 및 제9항)
1) 재정지원 및 국가시험 연계 등 평가...

의평원은 전국 의과대학교의 질을 평가하는 곳으로, 공정성이 반드시 요구되나, 이 법안이 입법되면, 정부에게 의존하게 되므로 공정성이 사라짐,

라. 평가ㆍ인증 기준, 절차, 방법 변경 시 사전예고제 의무 규정 신설(안 제6조제8항)
1) 현행 제도 상 평가인증 기준 등 변경 시 사전예고 하도록 하는 별도의 법적...

평가 기준을 미리 예고하면, 의과대학교에서 그 부분만 미리 준비할 수 있기때문에, 제대로 된 평가를 할 수 없음.

전체 주요내용...

이 입법안이 통과된다면, 필연적으로 국가 의료의 질이 떨어질것입니다. 

가. 인정기관 공백 시 기존 평가ㆍ인증 유효기간 연장 근거 마련(안 제2조의3)
1) 현재는 인정기관 공백 시에 대한 규정이 없어 인정기관 공백으로 평가ㆍ인증이 이루어지...

반대합니다 의평원 훼손은 결국 미래교육 근간을 흔드는 겁니다

전체 주요내용...

의학교육의 부실화와 의평원의 독립성 훼손은 의료의 질 저하로 이어질 것이므로 반대합니다.

가. 인정기관 공백 시 기존 평가ㆍ인증 유효기간 연장 근거 마련(안 제2조의3)
1) 현재는 인정기관 공백 시에 대한 규정이 없어 인정기관 공백으로 평가ㆍ인증이 이루어지...

입법을 반대합니다.

평가기관이 정부 입맛대로 평가를 해서 되겠습니까. 독립적이고 이때까지 평가해온 방식으로 평가하도록 지켜보세요. 그리고 의료의 질 저하는
없다고 하는 정부입니다. 맞는지 아닌지는 독립적인 기관이 현행대로 평가하는게 맞습니다.

나. 의료과정운영학교의 평가ㆍ인증에 대한 특례 신설(안 제2조의4)
1) 현재, 의료과정운영학교 평가인증 인정기관들은 학생들의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한 취지로 불인증 판...

입법을 반대합니다.

평가기관이 정부 입맛대로 평가를 해서 되겠습니까. 독립적이고 이때까지 평가해온 방식으로 평가하도록 지켜보세요. 그리고 의료의 질 저하는
없다고 하는 정부입니다. 맞는지 아닌지는 독립적인 기관이 현행대로 평가하는게 맞습니다.

다. 평가ㆍ인증 기준 등의 변경 및 평가ㆍ인증 업무 공백에 대한 사전 통보 및 사전심의 근거 명확화(안 제6조제7항 및 제9항)
1) 재정지원 및 국가시험 연계 등 평가...

입법을 반대합니다.

평가기관이 정부 입맛대로 평가를 해서 되겠습니까. 독립적이고 이때까지 평가해온 방식으로 평가하도록 지켜보세요. 그리고 의료의 질 저하는
없다고 하는 정부입니다. 맞는지 아닌지는 독립적인 기관이 현행대로 평가하는게 맞습니다.

라. 평가ㆍ인증 기준, 절차, 방법 변경 시 사전예고제 의무 규정 신설(안 제6조제8항)
1) 현행 제도 상 평가인증 기준 등 변경 시 사전예고 하도록 하는 별도의 법적...

입법을 반대합니다.

평가기관이 정부 입맛대로 평가를 해서 되겠습니까. 독립적이고 이때까지 평가해온 방식으로 평가하도록 지켜보세요. 그리고 의료의 질 저하는
없다고 하는 정부입니다. 맞는지 아닌지는 독립적인 기관이 현행대로 평가하는게 맞습니다.

전체 주요내용...

입법을 반대합니다.

평가기관이 정부 입맛대로 평가를 해서 되겠습니까. 독립적이고 이때까지 평가해온 방식으로 평가하도록 지켜보세요. 그리고 의료의 질 저하는
없다고 하는 정부입니다. 맞는지 아닌지는 독립적인 기관이 현행대로 평가하는게 맞습니다.

가. 인정기관 공백 시 기존 평가ㆍ인증 유효기간 연장 근거 마련(안 제2조의3)
1) 현재는 인정기관 공백 시에 대한 규정이 없어 인정기관 공백으로 평가ㆍ인증이 이루어지...

의평원의 공정성을 훼손하고 의학 교육의 질을 저하시키는 개정은 반대합니다.

나. 의료과정운영학교의 평가ㆍ인증에 대한 특례 신설(안 제2조의4)
1) 현재, 의료과정운영학교 평가인증 인정기관들은 학생들의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한 취지로 불인증 판...

의평원의 공정성을 훼손하고 의학 교육의 질을 저하시키는 개정은 반대합니다.

다. 평가ㆍ인증 기준 등의 변경 및 평가ㆍ인증 업무 공백에 대한 사전 통보 및 사전심의 근거 명확화(안 제6조제7항 및 제9항)
1) 재정지원 및 국가시험 연계 등 평가...

의평원의 공정성을 훼손하고 의학 교육의 질을 저하시키는 개정은 반대합니다.

라. 평가ㆍ인증 기준, 절차, 방법 변경 시 사전예고제 의무 규정 신설(안 제6조제8항)
1) 현행 제도 상 평가인증 기준 등 변경 시 사전예고 하도록 하는 별도의 법적...

의평원의 공정성을 훼손하고 의학 교육의 질을 저하시키는 개정은 반대합니다.

전체 주요내용...

의평원의 공정성을 훼손하고 의학 교육의 질을 저하시키는 개정은 반대합니다.

가. 인정기관 공백 시 기존 평가ㆍ인증 유효기간 연장 근거 마련(안 제2조의3)
1) 현재는 인정기관 공백 시에 대한 규정이 없어 인정기관 공백으로 평가ㆍ인증이 이루어지...

의평원의 공정성을 훼손하고 의학 교육의 질을 저하시키는 개정은 반대합니다. 

나. 의료과정운영학교의 평가ㆍ인증에 대한 특례 신설(안 제2조의4)
1) 현재, 의료과정운영학교 평가인증 인정기관들은 학생들의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한 취지로 불인증 판...

의평원의 공정성을 훼손하고 의학 교육의 질을 저하시키는 개정은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