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고등교육기관의 평가인증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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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나 O O | 2024. 9. 29. 00:26 제출 
    가. 인정기관 공백 시 기존 평가ㆍ인증 유효기간 연장 근거 마련(안 제2조의3)
1) 현재는 인정기관 공백 시에 대한 규정이 없어 인정기관 공백으로 평가ㆍ인증이 이루어지...
    의평원의 기능을 퇴보시켜 의료교육기관의 교육질을 저하시키는 입법을 반대합니다.
  • 나 O O | 2024. 9. 29. 00:26 제출 
    나. 의료과정운영학교의 평가ㆍ인증에 대한 특례 신설(안 제2조의4)
1) 현재, 의료과정운영학교 평가인증 인정기관들은 학생들의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한 취지로 불인증 판...
    의평원의 기능을 퇴보시켜 의료교육기관의 교육질을 저하시키는 입법을 반대합니다.
  • 나 O O | 2024. 9. 29. 00:26 제출 
    다. 평가ㆍ인증 기준 등의 변경 및 평가ㆍ인증 업무 공백에 대한 사전 통보 및 사전심의 근거 명확화(안 제6조제7항 및 제9항)
1) 재정지원 및 국가시험 연계 등 평가...
    의평원의 기능을 퇴보시켜 의료교육기관의 교육질을 저하시키는 입법을 반대합니다.
  • 나 O O | 2024. 9. 29. 00:26 제출 
    라. 평가ㆍ인증 기준, 절차, 방법 변경 시 사전예고제 의무 규정 신설(안 제6조제8항)
1) 현행 제도 상 평가인증 기준 등 변경 시 사전예고 하도록 하는 별도의 법적...
    의평원의 기능을 퇴보시켜 의료교육기관의 교육질을 저하시키는 입법을 반대합니다.
  • 나 O O | 2024. 9. 29. 00:26 제출 
    전체 주요내용...
    의평원의 기능을 퇴보시켜 의료교육기관의 교육질을 저하시키는 입법을 반대합니다.
  • 최 O O | 2024. 9. 29. 00:03 제출 
    가. 인정기관 공백 시 기존 평가ㆍ인증 유효기간 연장 근거 마련(안 제2조의3)
1) 현재는 인정기관 공백 시에 대한 규정이 없어 인정기관 공백으로 평가ㆍ인증이 이루어지...
    대통령이 탄핵되어 국정 공백시 어떻게 할지나 논의하세요.
  • 최 O O | 2024. 9. 29. 00:03 제출 
    전체 주요내용...
    정부는 의평원에 압력을 넣어 의료농단을 넘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청문회에서 분명히 압력넣지 않겠다 국민이 뽑은 의원들 앞에서 맹세했는데 뒤돌아서니 거짓말입니까? 이러니까 국민이 나라에 대한 신뢰도가 낮고 지지율이 이따위인것입니다. 정부부터 사기치는데 사기공화국이 안될리가 없죠.
  • 하 O O | 2024. 9. 28. 23:56 제출 
    전체 주요내용...
    2년전에 대학 정원을 고지하는게 법인데도 불구하고 기존의 법은 지키지도 않고 입맛대로 법을 바꾸려는 게 대통령이고 나라의 수장인겁니까?
절대 반대합니다
  • 권 O O | 2024. 9. 28. 23:54 제출 
    가. 인정기관 공백 시 기존 평가ㆍ인증 유효기간 연장 근거 마련(안 제2조의3)
1) 현재는 인정기관 공백 시에 대한 규정이 없어 인정기관 공백으로 평가ㆍ인증이 이루어지...
    반대합니다
의평원 등 대학의 평가와 인증에 필요한 기관의 자율권을 무시하는 무식한 입법입니다
독재를 위한 발걸음으로밖에 생각이 안 됩니다
  • 권 O O | 2024. 9. 28. 23:54 제출 
    나. 의료과정운영학교의 평가ㆍ인증에 대한 특례 신설(안 제2조의4)
1) 현재, 의료과정운영학교 평가인증 인정기관들은 학생들의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한 취지로 불인증 판...
    반대합니다
  • 권 O O | 2024. 9. 28. 23:54 제출 
    다. 평가ㆍ인증 기준 등의 변경 및 평가ㆍ인증 업무 공백에 대한 사전 통보 및 사전심의 근거 명확화(안 제6조제7항 및 제9항)
1) 재정지원 및 국가시험 연계 등 평가...
    반대합니다
  • 권 O O | 2024. 9. 28. 23:54 제출 
    라. 평가ㆍ인증 기준, 절차, 방법 변경 시 사전예고제 의무 규정 신설(안 제6조제8항)
1) 현행 제도 상 평가인증 기준 등 변경 시 사전예고 하도록 하는 별도의 법적...
    반대합니다
  • 권 O O | 2024. 9. 28. 23:54 제출 
    전체 주요내용...
    반대합니다
  • 나 O O | 2024. 9. 28. 23:22 제출 
    가. 인정기관 공백 시 기존 평가ㆍ인증 유효기간 연장 근거 마련(안 제2조의3)
1) 현재는 인정기관 공백 시에 대한 규정이 없어 인정기관 공백으로 평가ㆍ인증이 이루어지...
    의대 교육의 질 저하 문제를 무시하고 의평원을 억압함으로써 겉으로만 의대증원을 성공하였음을 주장하고자 하는 정부의 졸속정책으로 앞으로 대한민국의 의료 서비스 질에 큰 문제를 초래할 것이 예상되기에 입법을 반대합니다.
  • 나 O O | 2024. 9. 28. 23:22 제출 
    나. 의료과정운영학교의 평가ㆍ인증에 대한 특례 신설(안 제2조의4)
1) 현재, 의료과정운영학교 평가인증 인정기관들은 학생들의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한 취지로 불인증 판...
    의대 교육의 질 저하 문제를 무시하고 의평원을 억압함으로써 겉으로만 의대증원을 성공하였음을 주장하고자 하는 정부의 졸속정책으로 앞으로 대한민국의 의료 서비스 질에 큰 문제를 초래할 것이 예상되기에 입법을 반대합니다.
  • 나 O O | 2024. 9. 28. 23:22 제출 
    다. 평가ㆍ인증 기준 등의 변경 및 평가ㆍ인증 업무 공백에 대한 사전 통보 및 사전심의 근거 명확화(안 제6조제7항 및 제9항)
1) 재정지원 및 국가시험 연계 등 평가...
    의대 교육의 질 저하 문제를 무시하고 의평원을 억압함으로써 겉으로만 의대증원을 성공하였음을 주장하고자 하는 정부의 졸속정책으로 앞으로 대한민국의 의료 서비스 질에 큰 문제를 초래할 것이 예상되기에 입법을 반대합니다.
  • 나 O O | 2024. 9. 28. 23:22 제출 
    전체 주요내용...
    의대 교육의 질 저하 문제를 무시하고 의평원을 억압함으로써 겉으로만 의대증원을 성공하였음을 주장하고자 하는 정부의 졸속정책으로 앞으로 대한민국의 의료 서비스 질에 큰 문제를 초래할 것이 예상되기에 입법을 반대합니다.
  • 하 O O | 2024. 9. 28. 22:27 제출 
    가. 인정기관 공백 시 기존 평가ㆍ인증 유효기간 연장 근거 마련(안 제2조의3)
1) 현재는 인정기관 공백 시에 대한 규정이 없어 인정기관 공백으로 평가ㆍ인증이 이루어지...
    의학교육이 이렇게 무력하게 망가지는게  너무나 개탄스럽습니다.
의대교육 선진화! 이 말이 부끄럽지도 않습니까?
  • 류 O O | 2024. 9. 28. 22:18 제출 
    가. 인정기관 공백 시 기존 평가ㆍ인증 유효기간 연장 근거 마련(안 제2조의3)
1) 현재는 인정기관 공백 시에 대한 규정이 없어 인정기관 공백으로 평가ㆍ인증이 이루어지...
    의대교육의 질은 국민생명과 직결되는바,  이번  입법예고는 국민의 생명을 보호해야 할 정부가 스스로 국민의 건강권을 침해하는 비상식적이고 야만적인 입법입니다.
따라서 의료소비자의 한 사람으로서 적극 반대합니다.
  • 이 O O | 2024. 9. 28. 22:13 제출 
    가. 인정기관 공백 시 기존 평가ㆍ인증 유효기간 연장 근거 마련(안 제2조의3)
1) 현재는 인정기관 공백 시에 대한 규정이 없어 인정기관 공백으로 평가ㆍ인증이 이루어지...
    의평원의 자율성을 침해하려는 너희 공무원들이 부끄럽지도 않느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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