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가. 인정기관 공백 시 기존 평가ㆍ인증 유효기간 연장 근거 마련(안 제2조의3)
1) 현재는 인정기관 공백 시에 대한 규정이 없어 인정기관 공백으로 평가ㆍ인증이 이루어지...

반대합니다.

나. 의료과정운영학교의 평가ㆍ인증에 대한 특례 신설(안 제2조의4)
1) 현재, 의료과정운영학교 평가인증 인정기관들은 학생들의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한 취지로 불인증 판...

반대합니다.

다. 평가ㆍ인증 기준 등의 변경 및 평가ㆍ인증 업무 공백에 대한 사전 통보 및 사전심의 근거 명확화(안 제6조제7항 및 제9항)
1) 재정지원 및 국가시험 연계 등 평가...

반대합니다.

라. 평가ㆍ인증 기준, 절차, 방법 변경 시 사전예고제 의무 규정 신설(안 제6조제8항)
1) 현행 제도 상 평가인증 기준 등 변경 시 사전예고 하도록 하는 별도의 법적...

반대합니다.

전체 주요내용...

반대합니다.

가. 인정기관 공백 시 기존 평가ㆍ인증 유효기간 연장 근거 마련(안 제2조의3)
1) 현재는 인정기관 공백 시에 대한 규정이 없어 인정기관 공백으로 평가ㆍ인증이 이루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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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의료과정운영학교의 평가ㆍ인증에 대한 특례 신설(안 제2조의4)
1) 현재, 의료과정운영학교 평가인증 인정기관들은 학생들의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한 취지로 불인증 판...

반대합니다.
부실인증으로 인해 의대 교육 수준을 저하시킬 수 있습니다

가. 인정기관 공백 시 기존 평가ㆍ인증 유효기간 연장 근거 마련(안 제2조의3)
1) 현재는 인정기관 공백 시에 대한 규정이 없어 인정기관 공백으로 평가ㆍ인증이 이루어지...

반대합니다.국제적 기준에 맞는 평가 인증시스템 유지가 필요합니다. 이런 무지하고 근거없는 입법으로 피해를 보는 것은 결국 국민입니다. 정신 차리세요.

전체 주요내용...

이번 입법예소는 정부가 권력을 앞세워 비민주적 강압적 의대정원을 관철하고자 하는 편법적 사유로 악용될 소지가 다분하며, 의대 교육의 질을 현저히 저해하고 국민의생명을 담보로 위험한. 기싸움을 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하기 위한 악의적 입법입니다. 당장 철회하고 의료 정상화를 위해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하기를 촉구합니다. 아무리 공무원이라도 부당한 지시에는 아니오라고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권력의 개가 되어 되는대로 짖지말고 인간답게 생각하고 행동합시다. 제발.. 이게 나라입니까?
이런 나라, 대통령이 콩을 팥이랑 한다고 모두 앞장서 온갖 역사를, 시스템을 부정하며 콩을 팥으로 바꾸다니요. 부끄러운 줄 아십시오! 역사가 단호히 처단할 것입니다. 사유하지 않는 지성은 권력의 뒤를 핥는 더러운 짓입니다!!!!!

가. 인정기관 공백 시 기존 평가ㆍ인증 유효기간 연장 근거 마련(안 제2조의3)
1) 현재는 인정기관 공백 시에 대한 규정이 없어 인정기관 공백으로 평가ㆍ인증이 이루어지...

의평원을 무력화시키는 해당 법 개정에 반대합니다. 의학교육의 질이 보장되지 않는 상태에서 단순 의사 숫자만 늘리는 것이 올바른 방향의 개혁인가요?

가. 인정기관 공백 시 기존 평가ㆍ인증 유효기간 연장 근거 마련(안 제2조의3)
1) 현재는 인정기관 공백 시에 대한 규정이 없어 인정기관 공백으로 평가ㆍ인증이 이루어지...

반대합니다.국제적 기준에 맞는 평가 인증시스템 유지가 필요합니다

나. 의료과정운영학교의 평가ㆍ인증에 대한 특례 신설(안 제2조의4)
1) 현재, 의료과정운영학교 평가인증 인정기관들은 학생들의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한 취지로 불인증 판...

국제적 기준에 맞는 평가 인증시스템류지가 필요합니다

다. 평가ㆍ인증 기준 등의 변경 및 평가ㆍ인증 업무 공백에 대한 사전 통보 및 사전심의 근거 명확화(안 제6조제7항 및 제9항)
1) 재정지원 및 국가시험 연계 등 평가...

국제적 기준에 맞는 평가 인증시스템류지가 필요합니다

가. 인정기관 공백 시 기존 평가ㆍ인증 유효기간 연장 근거 마련(안 제2조의3)
1) 현재는 인정기관 공백 시에 대한 규정이 없어 인정기관 공백으로 평가ㆍ인증이 이루어지...

반대합니다. 지금 당장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미래를 위한 교육의 질이 떨어질것이 우려됩니다.

나. 의료과정운영학교의 평가ㆍ인증에 대한 특례 신설(안 제2조의4)
1) 현재, 의료과정운영학교 평가인증 인정기관들은 학생들의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한 취지로 불인증 판...

반대합니다. 충분한 교육을 받지못하든 어떻게 되든 의사만 나오면 된다는 것처럼 들립니다.

다. 평가ㆍ인증 기준 등의 변경 및 평가ㆍ인증 업무 공백에 대한 사전 통보 및 사전심의 근거 명확화(안 제6조제7항 및 제9항)
1) 재정지원 및 국가시험 연계 등 평가...

반대합니다. 과학적인 근거를 토대로 장기간에 걸쳐 정해져야하는것이 평가 기준입니다.

라. 평가ㆍ인증 기준, 절차, 방법 변경 시 사전예고제 의무 규정 신설(안 제6조제8항)
1) 현행 제도 상 평가인증 기준 등 변경 시 사전예고 하도록 하는 별도의 법적...

반대합니다. 평가원의 기능을 무시하는 법안입니다.

전체 주요내용...

반대합니다.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의사의 실력을 떨어뜨리는 행위이며, 교육의 질을 심히 훼손하고 의학평가원의 기능을 무시하는 법안입니다.

가. 인정기관 공백 시 기존 평가ㆍ인증 유효기간 연장 근거 마련(안 제2조의3)
1) 현재는 인정기관 공백 시에 대한 규정이 없어 인정기관 공백으로 평가ㆍ인증이 이루어지...

공정하게 법대로 한다해놓고 안되니까 법을 바꾸는게 무슨 법인가요?  정말 어이가 없네요

나. 의료과정운영학교의 평가ㆍ인증에 대한 특례 신설(안 제2조의4)
1) 현재, 의료과정운영학교 평가인증 인정기관들은 학생들의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한 취지로 불인증 판...

기가 막히네요. 마음대로 하는 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