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가. 인정기관 공백 시 기존 평가ㆍ인증 유효기간 연장 근거 마련(안 제2조의3)
1) 현재는 인정기관 공백 시에 대한 규정이 없어 인정기관 공백으로 평가ㆍ인증이 이루어지...

반대합니다

나. 의료과정운영학교의 평가ㆍ인증에 대한 특례 신설(안 제2조의4)
1) 현재, 의료과정운영학교 평가인증 인정기관들은 학생들의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한 취지로 불인증 판...

반대합니다

다. 평가ㆍ인증 기준 등의 변경 및 평가ㆍ인증 업무 공백에 대한 사전 통보 및 사전심의 근거 명확화(안 제6조제7항 및 제9항)
1) 재정지원 및 국가시험 연계 등 평가...

반대합니다

라. 평가ㆍ인증 기준, 절차, 방법 변경 시 사전예고제 의무 규정 신설(안 제6조제8항)
1) 현행 제도 상 평가인증 기준 등 변경 시 사전예고 하도록 하는 별도의 법적...

반대합니다

전체 주요내용...

반대합니다

가. 인정기관 공백 시 기존 평가ㆍ인증 유효기간 연장 근거 마련(안 제2조의3)
1) 현재는 인정기관 공백 시에 대한 규정이 없어 인정기관 공백으로 평가ㆍ인증이 이루어지...

절대 반대합니다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침해하려는 교육부의 평가 인정 관련 개정입법을 반대합니디ㅡ

어떤 국민도 의사 면허만 있는 수준 낮은 의사에게 진료 받기를 원하지 않고 정부가 어떤 말로 포장해도 국민에게 의료 수준 저하를 강요할 수는 없습니다

가. 인정기관 공백 시 기존 평가ㆍ인증 유효기간 연장 근거 마련(안 제2조의3)
1) 현재는 인정기관 공백 시에 대한 규정이 없어 인정기관 공백으로 평가ㆍ인증이 이루어지...

의평원은 의과대학 교육의 질을 평가하는 독립적인 기관으로, 정부의 개입이 들어가면 교육의 질 저하가 초래되며 이는 곧 의료의 질저하로 이어집니다.

나. 의료과정운영학교의 평가ㆍ인증에 대한 특례 신설(안 제2조의4)
1) 현재, 의료과정운영학교 평가인증 인정기관들은 학생들의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한 취지로 불인증 판...

반대 합니다
의사 수를 늘린다고 부실교육 의대 양성은 학생 학부모의 문제 일뿐 아니라 국민들의 의료 권리 침해입니다

다. 평가ㆍ인증 기준 등의 변경 및 평가ㆍ인증 업무 공백에 대한 사전 통보 및 사전심의 근거 명확화(안 제6조제7항 및 제9항)
1) 재정지원 및 국가시험 연계 등 평가...

반대합니다

라. 평가ㆍ인증 기준, 절차, 방법 변경 시 사전예고제 의무 규정 신설(안 제6조제8항)
1) 현행 제도 상 평가인증 기준 등 변경 시 사전예고 하도록 하는 별도의 법적...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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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럴 거면 의대 없애고 교육부 복지부가 의사 시켜 주고 싶은 사람 면허 주세요 그리고 진짜 의사는 후진국에서 수입하세요 그리고 의원들이나 장관들은 전세기 타고 해외가서 진료받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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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대 반대합니다

가. 인정기관 공백 시 기존 평가ㆍ인증 유효기간 연장 근거 마련(안 제2조의3)
1) 현재는 인정기관 공백 시에 대한 규정이 없어 인정기관 공백으로 평가ㆍ인증이 이루어지...

인정기관의 공백이 왜 발생한다고 가정하는걸까요? 의평원 은 잘 존재하고 있는데...의푱원은 매우 중요합니다. 의대학생수 증가되어 여건이 않되는데 즉 대학생 수 증가가 우려되는데 과거 기준을 유지하라하면 1960년대 교실과 구조로 2030년 학생 교육을 하라는 것과 같습니다. 크기와 여건이 않되는 강의실과 시;ㄹ습실 상황을 그대로 인정하게 되면 부실 교육 받은 의사 배ㅔ출하게 되어 전세계적으로 나라 인상을 떨어뜨리게 됩니다.  우리나라에서 해외의사 KMA시함 응시자격에 여건이 되는 의대 졸업 규정이 있는 것처럼 다른 나라에도 이렇게 규정이 있습니다. 한국의사가 해외에서 "중국 중의사(한의사이지만 아스피린, 혈압약등 처방 가능, 국내에서는 의사 시험자격 않됨)" 처럼 국제적 망신이 됩니다. 제일 중요한 건 국민 건강에 큰 위협이 됩니다. 의법안 반대합니다

가. 인정기관 공백 시 기존 평가ㆍ인증 유효기간 연장 근거 마련(안 제2조의3)
1) 현재는 인정기관 공백 시에 대한 규정이 없어 인정기관 공백으로 평가ㆍ인증이 이루어지...

인정기관 공백은 있어서 안됩니다
인정기관 공백을 미리 준비하는 법안인 것 같습니다 
지금의 의평원을 지정 취소하고 1년간 의대평가를 하지 않겠다는 의도로 보입니다
반대합니다 

가. 인정기관 공백 시 기존 평가ㆍ인증 유효기간 연장 근거 마련(안 제2조의3)
1) 현재는 인정기관 공백 시에 대한 규정이 없어 인정기관 공백으로 평가ㆍ인증이 이루어지...

반대합니다. 강력히 반대합니다. 평가라는 것은 고무줄이 아니며 글로벌 기준에서 평가하는 것이 맞습니다.

나. 의료과정운영학교의 평가ㆍ인증에 대한 특례 신설(안 제2조의4)
1) 현재, 의료과정운영학교 평가인증 인정기관들은 학생들의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한 취지로 불인증 판...

반대합니다
의사양성의 기준과 질에 대해서는 전문가 집단인 의평원이 관장하는 것으로 둔 것은 의사양성이 정치적 도구로 이용되는 것을 막기 위한 우리 선조의 혜안이었습니다
의대증원을 하려면 증원한 해부터 최소한 전과 똑같은 수준의 의대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증원하는 것이 맞는데 증원해놓고 인프라구축할 시간을 벌려고 하는 것은 의사의 질 하락으로 이어지고 이것이야말로 학생과 국민의 막대한 불이익을 초래하는 것입니다

나. 의료과정운영학교의 평가ㆍ인증에 대한 특례 신설(안 제2조의4)
1) 현재, 의료과정운영학교 평가인증 인정기관들은 학생들의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한 취지로 불인증 판...

반대합니다. 강력히 반대합니다. 평가라는 것은 고무줄이 아니며 글로벌 기준에서 평가하는 것이 맞습니다.

다. 평가ㆍ인증 기준 등의 변경 및 평가ㆍ인증 업무 공백에 대한 사전 통보 및 사전심의 근거 명확화(안 제6조제7항 및 제9항)
1) 재정지원 및 국가시험 연계 등 평가...

반대합니다
평가기준을 교육부가 심의하겠다는 것은  의평원을 교육부 산하기관으로 두겠다는 것으로 정치적 독립성을 해치고 의대교육의 안전성은 해치고 정부주도 정책의 안전성만을 추구하는 꼴입니다 그런데 그 정책이 잘못됐을지 제동을 걸 아무런 장치를 두지 않겠다는 의도로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다. 평가ㆍ인증 기준 등의 변경 및 평가ㆍ인증 업무 공백에 대한 사전 통보 및 사전심의 근거 명확화(안 제6조제7항 및 제9항)
1) 재정지원 및 국가시험 연계 등 평가...

반대합니다. 강력히 반대합니다. 평가라는 것은 고무줄이 아니며 글로벌 기준에서 평가하는 것이 맞습니다.

라. 평가ㆍ인증 기준, 절차, 방법 변경 시 사전예고제 의무 규정 신설(안 제6조제8항)
1) 현행 제도 상 평가인증 기준 등 변경 시 사전예고 하도록 하는 별도의 법적...

반대합니다. 강력히 반대합니다. 평가라는 것은 고무줄이 아니며 글로벌 기준에서 평가하는 것이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