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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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평가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제대로된 의사를 양성할 수 없고 대한민국 의료의 질은 완전히 추락할 것입니다

가. 인정기관 공백 시 기존 평가ㆍ인증 유효기간 연장 근거 마련(안 제2조의3)
1) 현재는 인정기관 공백 시에 대한 규정이 없어 인정기관 공백으로 평가ㆍ인증이 이루어지...

의학교육평가기관의 판단에 따라 의과대학 별로 양성 가능한 숫자의 의사만 배출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인증 체계를 피해서 역량을 넘어서는 수의 의대생을 교육시킨다면, 그 학교에서 배출되는 의사의 수준을 보장할 수 없고, 이는 국민건강과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가. 인정기관 공백 시 기존 평가ㆍ인증 유효기간 연장 근거 마련(안 제2조의3)
1) 현재는 인정기관 공백 시에 대한 규정이 없어 인정기관 공백으로 평가ㆍ인증이 이루어지...

정부가 인증기관에 대한 지정을 의도적으로 연장하지 않아 이 법령이 악용될 소지가 있음
정부는 인증기관과의 독립성을 유지해야하는데 이 법령이 침해를 부추길 수 있음

나. 의료과정운영학교의 평가ㆍ인증에 대한 특례 신설(안 제2조의4)
1) 현재, 의료과정운영학교 평가인증 인정기관들은 학생들의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한 취지로 불인증 판...

대학의 자체적인 노력과는 무관하게 의대 교육은 객관적인 방식으로 평가되어야 함. 의대교육이 준비되지 않은 학교에는 불인증하고 교육을 중단시키도록 하는 것이 맞음 이 법령은 불인증을 받더라도 정부의 입맛에 따라 인증 시키는 것과 동일한 효과를 준다는 것이니 평가의 의미가 없어지고 객관성과 공정성을 심하게 침해함 이로써 의대 교육의 질을 현져히 떨어뜨릴 것임

다. 평가ㆍ인증 기준 등의 변경 및 평가ㆍ인증 업무 공백에 대한 사전 통보 및 사전심의 근거 명확화(안 제6조제7항 및 제9항)
1) 재정지원 및 국가시험 연계 등 평가...

평가기관의 독립성을 해침 평가기관은 독립성이 유지되어야 하는데 평가기준을 정하는 최종권한을 정부가 가지게 되는 꼴임 이래선 제대로 된 평가와 인증이 이루어질 수 없음

라. 평가ㆍ인증 기준, 절차, 방법 변경 시 사전예고제 의무 규정 신설(안 제6조제8항)
1) 현행 제도 상 평가인증 기준 등 변경 시 사전예고 하도록 하는 별도의 법적...

정부가 사전공지 없이 2000명의 의대증원을 늘린것처럼 예측 불가능한 상황의 변화가 올 때는 기준을 바꿀 수 있도록하는 예외조항을 넣어야함

가. 인정기관 공백 시 기존 평가ㆍ인증 유효기간 연장 근거 마련(안 제2조의3)
1) 현재는 인정기관 공백 시에 대한 규정이 없어 인정기관 공백으로 평가ㆍ인증이 이루어지...

그럼 지금까지는 뭐하러 수많은 학생들이 유급을 당했으며 의과대학이인증평가를 받았습니까? 돌팔이 의사 배출을 막기위한 제도 아닙니까? 졸속입법 졸속행정 반대합니다. 똑바로된 의사배출 해주십시오

나. 의료과정운영학교의 평가ㆍ인증에 대한 특례 신설(안 제2조의4)
1) 현재, 의료과정운영학교 평가인증 인정기관들은 학생들의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한 취지로 불인증 판...

그럼 지금까지는 뭐하러 수많은 학생들이 유급을 당했으며 의과대학이인증평가를 받았습니까? 돌팔이 의사 배출을 막기위한 제도 아닙니까? 졸속입법 졸속행정 반대합니다. 똑바로된 의사배출 해주십시오

다. 평가ㆍ인증 기준 등의 변경 및 평가ㆍ인증 업무 공백에 대한 사전 통보 및 사전심의 근거 명확화(안 제6조제7항 및 제9항)
1) 재정지원 및 국가시험 연계 등 평가...

그럼 지금까지는 뭐하러 수많은 학생들이 유급을 당했으며 의과대학이인증평가를 받았습니까? 돌팔이 의사 배출을 막기위한 제도 아닙니까? 졸속입법 졸속행정 반대합니다. 똑바로된 의사배출 해주십시오

라. 평가ㆍ인증 기준, 절차, 방법 변경 시 사전예고제 의무 규정 신설(안 제6조제8항)
1) 현행 제도 상 평가인증 기준 등 변경 시 사전예고 하도록 하는 별도의 법적...

그럼 지금까지는 뭐하러 수많은 학생들이 유급을 당했으며 의과대학이인증평가를 받았습니까? 돌팔이 의사 배출을 막기위한 제도 아닙니까? 졸속입법 졸속행정 반대합니다. 똑바로된 의사배출 해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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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지금까지는 뭐하러 수많은 학생들이 유급을 당했으며 의과대학이인증평가를 받았습니까? 돌팔이 의사 배출을 막기위한 제도 아닙니까? 졸속입법 졸속행정 반대합니다. 똑바로된 의사배출 해주십시오

가. 인정기관 공백 시 기존 평가ㆍ인증 유효기간 연장 근거 마련(안 제2조의3)
1) 현재는 인정기관 공백 시에 대한 규정이 없어 인정기관 공백으로 평가ㆍ인증이 이루어지...

반대합니다

가. 인정기관 공백 시 기존 평가ㆍ인증 유효기간 연장 근거 마련(안 제2조의3)
1) 현재는 인정기관 공백 시에 대한 규정이 없어 인정기관 공백으로 평가ㆍ인증이 이루어지...

의평원의 기능을 퇴보시켜 의료교육기관의 교육질을 저하시키는 입법을 반대합니다.

나. 의료과정운영학교의 평가ㆍ인증에 대한 특례 신설(안 제2조의4)
1) 현재, 의료과정운영학교 평가인증 인정기관들은 학생들의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한 취지로 불인증 판...

의평원의 기능을 퇴보시켜 의료교육기관의 교육질을 저하시키는 입법을 반대합니다.

다. 평가ㆍ인증 기준 등의 변경 및 평가ㆍ인증 업무 공백에 대한 사전 통보 및 사전심의 근거 명확화(안 제6조제7항 및 제9항)
1) 재정지원 및 국가시험 연계 등 평가...

의평원의 기능을 퇴보시켜 의료교육기관의 교육질을 저하시키는 입법을 반대합니다.

라. 평가ㆍ인증 기준, 절차, 방법 변경 시 사전예고제 의무 규정 신설(안 제6조제8항)
1) 현행 제도 상 평가인증 기준 등 변경 시 사전예고 하도록 하는 별도의 법적...

의평원의 기능을 퇴보시켜 의료교육기관의 교육질을 저하시키는 입법을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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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평원의 기능을 퇴보시켜 의료교육기관의 교육질을 저하시키는 입법을 반대합니다.

가. 인정기관 공백 시 기존 평가ㆍ인증 유효기간 연장 근거 마련(안 제2조의3)
1) 현재는 인정기관 공백 시에 대한 규정이 없어 인정기관 공백으로 평가ㆍ인증이 이루어지...

대통령이 탄핵되어 국정 공백시 어떻게 할지나 논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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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의평원에 압력을 넣어 의료농단을 넘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청문회에서 분명히 압력넣지 않겠다 국민이 뽑은 의원들 앞에서 맹세했는데 뒤돌아서니 거짓말입니까? 이러니까 국민이 나라에 대한 신뢰도가 낮고 지지율이 이따위인것입니다. 정부부터 사기치는데 사기공화국이 안될리가 없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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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전에 대학 정원을 고지하는게 법인데도 불구하고 기존의 법은 지키지도 않고 입맛대로 법을 바꾸려는 게 대통령이고 나라의 수장인겁니까?
절대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