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고등교육기관의 평가인증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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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O O | 2024. 9. 29. 15:32 제출
    가. 인정기관 공백 시 기존 평가ㆍ인증 유효기간 연장 근거 마련(안 제2조의3)
    1) 현재는 인정기관 공백 시에 대한 규정이 없어 인정기관 공백으로 평가ㆍ인증이 이루어지...
    의학교육평가원을 왜 설립했는지 그 초심을 뒤돌아보시고 개악을 하여 후세에 죄인인 되지 마시길...
  • 이 O O | 2024. 9. 29. 15:32 제출
    나. 의료과정운영학교의 평가ㆍ인증에 대한 특례 신설(안 제2조의4)
    1) 현재, 의료과정운영학교 평가인증 인정기관들은 학생들의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한 취지로 불인증 판...
    의학교육평가원을 왜 설립했는지 그 초심을 뒤돌아보시고 개악을 하여 후세에 죄인인 되지 마시길...
  • 이 O O | 2024. 9. 29. 15:32 제출
    다. 평가ㆍ인증 기준 등의 변경 및 평가ㆍ인증 업무 공백에 대한 사전 통보 및 사전심의 근거 명확화(안 제6조제7항 및 제9항)
    1) 재정지원 및 국가시험 연계 등 평가...
    의학교육평가원을 왜 설립했는지 그 초심을 뒤돌아보시고 개악을 하여 후세에 죄인인 되지 마시길...
  • 이 O O | 2024. 9. 29. 15:32 제출
    라. 평가ㆍ인증 기준, 절차, 방법 변경 시 사전예고제 의무 규정 신설(안 제6조제8항)
    1) 현행 제도 상 평가인증 기준 등 변경 시 사전예고 하도록 하는 별도의 법적...
    의학교육평가원을 왜 설립했는지 그 초심을 뒤돌아보시고 개악을 하여 후세에 죄인인 되지 마시길...
  • 이 O O | 2024. 9. 29. 15:32 제출
    전체 주요내용...
    준엄한 역사평가에서  씻지못할 죄를 짓지마세요
  • 최 O O | 2024. 9. 29. 15:30 제출
    가. 인정기관 공백 시 기존 평가ㆍ인증 유효기간 연장 근거 마련(안 제2조의3)
    1) 현재는 인정기관 공백 시에 대한 규정이 없어 인정기관 공백으로 평가ㆍ인증이 이루어지...
    반대합니다 
  • 최 O O | 2024. 9. 29. 15:30 제출
    나. 의료과정운영학교의 평가ㆍ인증에 대한 특례 신설(안 제2조의4)
    1) 현재, 의료과정운영학교 평가인증 인정기관들은 학생들의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한 취지로 불인증 판...
    반대합니다 
  • 최 O O | 2024. 9. 29. 15:30 제출
    다. 평가ㆍ인증 기준 등의 변경 및 평가ㆍ인증 업무 공백에 대한 사전 통보 및 사전심의 근거 명확화(안 제6조제7항 및 제9항)
    1) 재정지원 및 국가시험 연계 등 평가...
    반대합니다 
  • 최 O O | 2024. 9. 29. 15:30 제출
    라. 평가ㆍ인증 기준, 절차, 방법 변경 시 사전예고제 의무 규정 신설(안 제6조제8항)
    1) 현행 제도 상 평가인증 기준 등 변경 시 사전예고 하도록 하는 별도의 법적...
    반대합니다 
  • 최 O O | 2024. 9. 29. 15:30 제출
    전체 주요내용...
    반대합니다 
  • 최 O O | 2024. 9. 29. 15:23 제출
    나. 의료과정운영학교의 평가ㆍ인증에 대한 특례 신설(안 제2조의4)
    1) 현재, 의료과정운영학교 평가인증 인정기관들은 학생들의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한 취지로 불인증 판...
    인정기관이 공백되는 경우는 정부의 강압적 정책으로 인한 학생들의 수업 거부, 그로 인해 교육이 이루어질 수 없는 환경이 조성되는 등 교육 부실이 초래되었을 만한 타당한 사유가 있었을 것입니다. 인정기관 또는 평가인증을 맡는 기관이라는 것은 교육 부실을 견제하고 제대로 된 고등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학생들의 교육권을 보장하기 위해 설립된 곳입니다. 그만큼의 정당성이 오랜 기간에 걸쳐 확보되어 왔을 텐데 한순간에 그것이 무너지는 데에는 국가적인 재난 상황이 더 기저에 있을 것입니다. 인정기관이 공백되도록, 혹은 공백되기를 바라며 이와 같은 졸속 정책을 시행시키지 마시고, 부디 기저 원인을 명확히 감별진단(D/Dx)하여 치료하시길 간청드립니다. - 대한민국 의료를 지키고자 학교에 복귀하지 않고 혼자 공부하는 학생 1 드림.
  • 최 O O | 2024. 9. 29. 15:23 제출
    다. 평가ㆍ인증 기준 등의 변경 및 평가ㆍ인증 업무 공백에 대한 사전 통보 및 사전심의 근거 명확화(안 제6조제7항 및 제9항)
    1) 재정지원 및 국가시험 연계 등 평가...
    인정기관이 공백되는 경우는 정부의 강압적 정책으로 인한 학생들의 수업 거부, 그로 인해 교육이 이루어질 수 없는 환경이 조성되는 등 교육 부실이 초래되었을 만한 타당한 사유가 있었을 것입니다.
    인정기관 또는 평가인증을 맡는 기관이라는 것은 교육 부실을 견제하고 제대로 된 고등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학생들의 교육권을 보장하기 위해 설립된 곳입니다. 그만큼의 정당성이 오랜 기간에 걸쳐 확보되어 왔을 텐데 한순간에 그것이 무너지는 데에는 국가적인 재난 상황이 더 기저에 있을 것입니다. 
    인정기관이 공백되도록, 혹은 공백되기를 바라며 이와 같은 졸속 정책을 시행시키지 마시고, 부디 기저 원인을 명확히 감별진단(D/Dx)하여 치료하시길 간청드립니다.
    
    - 대한민국 의료를 지키고자 학교에 복귀하지 않고 혼자 공부하는 학생 1 드림.
  • 최 O O | 2024. 9. 29. 15:23 제출
    라. 평가ㆍ인증 기준, 절차, 방법 변경 시 사전예고제 의무 규정 신설(안 제6조제8항)
    1) 현행 제도 상 평가인증 기준 등 변경 시 사전예고 하도록 하는 별도의 법적...
    인정기관이 공백되는 경우는 정부의 강압적 정책으로 인한 학생들의 수업 거부, 그로 인해 교육이 이루어질 수 없는 환경이 조성되는 등 교육 부실이 초래되었을 만한 타당한 사유가 있었을 것입니다.
    인정기관 또는 평가인증을 맡는 기관이라는 것은 교육 부실을 견제하고 제대로 된 고등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학생들의 교육권을 보장하기 위해 설립된 곳입니다. 그만큼의 정당성이 오랜 기간에 걸쳐 확보되어 왔을 텐데 한순간에 그것이 무너지는 데에는 국가적인 재난 상황이 더 기저에 있을 것입니다. 
    인정기관이 공백되도록, 혹은 공백되기를 바라며 이와 같은 졸속 정책을 시행시키지 마시고, 부디 기저 원인을 명확히 감별진단(D/Dx)하여 치료하시길 간청드립니다.
    
    - 대한민국 의료를 지키고자 학교에 복귀하지 않고 혼자 공부하는 학생 1 드림.
  • 최 O O | 2024. 9. 29. 15:23 제출
    전체 주요내용...
    인정기관이 공백되는 경우는 정부의 강압적 정책으로 인한 학생들의 수업 거부, 그로 인해 교육이 이루어질 수 없는 환경이 조성되는 등 교육 부실이 초래되었을 만한 타당한 사유가 있었을 것입니다.
    인정기관 또는 평가인증을 맡는 기관이라는 것은 교육 부실을 견제하고 제대로 된 고등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학생들의 교육권을 보장하기 위해 설립된 곳입니다. 그만큼의 정당성이 오랜 기간에 걸쳐 확보되어 왔을 텐데 한순간에 그것이 무너지는 데에는 국가적인 재난 상황이 더 기저에 있을 것입니다. 
    인정기관이 공백되도록, 혹은 공백되기를 바라며 이와 같은 졸속 정책을 시행시키지 마시고, 부디 기저 원인을 명확히 감별진단(D/Dx)하여 치료하시길 간청드립니다.
    
    - 대한민국 의료를 지키고자 학교에 복귀하지 않고 혼자 공부하는 학생 1 드림.
  • 우 O O | 2024. 9. 29. 14:56 제출
    가. 인정기관 공백 시 기존 평가ㆍ인증 유효기간 연장 근거 마련(안 제2조의3)
    1) 현재는 인정기관 공백 시에 대한 규정이 없어 인정기관 공백으로 평가ㆍ인증이 이루어지...
    의평원의 권한을 유지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 우 O O | 2024. 9. 29. 14:56 제출
    나. 의료과정운영학교의 평가ㆍ인증에 대한 특례 신설(안 제2조의4)
    1) 현재, 의료과정운영학교 평가인증 인정기관들은 학생들의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한 취지로 불인증 판...
    의평원의 권한을 축소하거나 예의조항을 두는것은 의료의 질을 저하시킵니다
  • 우 O O | 2024. 9. 29. 14:56 제출
    라. 평가ㆍ인증 기준, 절차, 방법 변경 시 사전예고제 의무 규정 신설(안 제6조제8항)
    1) 현행 제도 상 평가인증 기준 등 변경 시 사전예고 하도록 하는 별도의 법적...
    의평원의 기존 권한을 유지하여 주세오
  • 우 O O | 2024. 9. 29. 14:56 제출
    전체 주요내용...
    의평원의 역할을 축소 제약하지 마세요
  • 이 O O | 2024. 9. 29. 14:51 제출
    가. 인정기관 공백 시 기존 평가ㆍ인증 유효기간 연장 근거 마련(안 제2조의3)
    1) 현재는 인정기관 공백 시에 대한 규정이 없어 인정기관 공백으로 평가ㆍ인증이 이루어지...
    원칙대로 하시고 이에 불응합니다.
  • 이 O O | 2024. 9. 29. 14:51 제출
    나. 의료과정운영학교의 평가ㆍ인증에 대한 특례 신설(안 제2조의4)
    1) 현재, 의료과정운영학교 평가인증 인정기관들은 학생들의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한 취지로 불인증 판...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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