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나. 의료과정운영학교의 평가ㆍ인증에 대한 특례 신설(안 제2조의4)
1) 현재, 의료과정운영학교 평가인증 인정기관들은 학생들의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한 취지로 불인증 판...

의학교육평가원 인증 기준도 충족하지 못할 정도로 무작정 정원을 늘려 놓고, 이제 와서 기준을 만족하지 못하면 불인증 판정 대신 보완 기간을 준다는 건 의대 증원 자체를 목적으로 하고 나머지 법과 체계를 모두 자의적으로 끼워맞추려는 시도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절대 반대합니다.
의학교육평가원의 독립성을 훼손하지 마십시오.

다. 평가ㆍ인증 기준 등의 변경 및 평가ㆍ인증 업무 공백에 대한 사전 통보 및 사전심의 근거 명확화(안 제6조제7항 및 제9항)
1) 재정지원 및 국가시험 연계 등 평가...

대학 정원부터 사전에 예고하고 조정하십시오.
대학 정원부터 바꿔놓고 교육 기관 평가인증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할 것 같으니까 이제 와서 사전 통보의 근거를 명확화한다는 건
아무리 봐도 의학교육평가원에 대한 압박으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라. 평가ㆍ인증 기준, 절차, 방법 변경 시 사전예고제 의무 규정 신설(안 제6조제8항)
1) 현행 제도 상 평가인증 기준 등 변경 시 사전예고 하도록 하는 별도의 법적...

거꾸로 제안합니다.
대학 정원이 변경되는 경우 최소 1년 전에 확정하여 공표하는 게 맞지 않을까요?
수시 원서 접수 6개월 전에 정원을 조정해놓고 평가 기준은 1년 전에 사전예고를 하라는 것 자체가 모순입니다.

전체 주요내용...

고등교육기관의 평가인증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에 "절대 반대"합니다.
무리한 의학교육평가원 무력화 시도는 역사에 남아 비영리 인증기관의 독립성을 훼손한 현 정권의 큰 오점으로 남을 것입니다. 명심하십시오.

가. 인정기관 공백 시 기존 평가ㆍ인증 유효기간 연장 근거 마련(안 제2조의3)
1) 현재는 인정기관 공백 시에 대한 규정이 없어 인정기관 공백으로 평가ㆍ인증이 이루어지...

반대합니다 

나. 의료과정운영학교의 평가ㆍ인증에 대한 특례 신설(안 제2조의4)
1) 현재, 의료과정운영학교 평가인증 인정기관들은 학생들의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한 취지로 불인증 판...

반대합니다 

다. 평가ㆍ인증 기준 등의 변경 및 평가ㆍ인증 업무 공백에 대한 사전 통보 및 사전심의 근거 명확화(안 제6조제7항 및 제9항)
1) 재정지원 및 국가시험 연계 등 평가...

반대합니다 

라. 평가ㆍ인증 기준, 절차, 방법 변경 시 사전예고제 의무 규정 신설(안 제6조제8항)
1) 현행 제도 상 평가인증 기준 등 변경 시 사전예고 하도록 하는 별도의 법적...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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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합니다 

가. 인정기관 공백 시 기존 평가ㆍ인증 유효기간 연장 근거 마련(안 제2조의3)
1) 현재는 인정기관 공백 시에 대한 규정이 없어 인정기관 공백으로 평가ㆍ인증이 이루어지...

의학교육평가원을 왜 설립했는지 그 초심을 뒤돌아보시고 개악을 하여 후세에 죄인인 되지 마시길...

나. 의료과정운영학교의 평가ㆍ인증에 대한 특례 신설(안 제2조의4)
1) 현재, 의료과정운영학교 평가인증 인정기관들은 학생들의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한 취지로 불인증 판...

의학교육평가원을 왜 설립했는지 그 초심을 뒤돌아보시고 개악을 하여 후세에 죄인인 되지 마시길...

다. 평가ㆍ인증 기준 등의 변경 및 평가ㆍ인증 업무 공백에 대한 사전 통보 및 사전심의 근거 명확화(안 제6조제7항 및 제9항)
1) 재정지원 및 국가시험 연계 등 평가...

의학교육평가원을 왜 설립했는지 그 초심을 뒤돌아보시고 개악을 하여 후세에 죄인인 되지 마시길...

라. 평가ㆍ인증 기준, 절차, 방법 변경 시 사전예고제 의무 규정 신설(안 제6조제8항)
1) 현행 제도 상 평가인증 기준 등 변경 시 사전예고 하도록 하는 별도의 법적...

의학교육평가원을 왜 설립했는지 그 초심을 뒤돌아보시고 개악을 하여 후세에 죄인인 되지 마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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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엄한 역사평가에서  씻지못할 죄를 짓지마세요

가. 인정기관 공백 시 기존 평가ㆍ인증 유효기간 연장 근거 마련(안 제2조의3)
1) 현재는 인정기관 공백 시에 대한 규정이 없어 인정기관 공백으로 평가ㆍ인증이 이루어지...

반대합니다 

나. 의료과정운영학교의 평가ㆍ인증에 대한 특례 신설(안 제2조의4)
1) 현재, 의료과정운영학교 평가인증 인정기관들은 학생들의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한 취지로 불인증 판...

반대합니다 

다. 평가ㆍ인증 기준 등의 변경 및 평가ㆍ인증 업무 공백에 대한 사전 통보 및 사전심의 근거 명확화(안 제6조제7항 및 제9항)
1) 재정지원 및 국가시험 연계 등 평가...

반대합니다 

라. 평가ㆍ인증 기준, 절차, 방법 변경 시 사전예고제 의무 규정 신설(안 제6조제8항)
1) 현행 제도 상 평가인증 기준 등 변경 시 사전예고 하도록 하는 별도의 법적...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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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의료과정운영학교의 평가ㆍ인증에 대한 특례 신설(안 제2조의4)
1) 현재, 의료과정운영학교 평가인증 인정기관들은 학생들의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한 취지로 불인증 판...

인정기관이 공백되는 경우는 정부의 강압적 정책으로 인한 학생들의 수업 거부, 그로 인해 교육이 이루어질 수 없는 환경이 조성되는 등 교육 부실이 초래되었을 만한 타당한 사유가 있었을 것입니다. 인정기관 또는 평가인증을 맡는 기관이라는 것은 교육 부실을 견제하고 제대로 된 고등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학생들의 교육권을 보장하기 위해 설립된 곳입니다. 그만큼의 정당성이 오랜 기간에 걸쳐 확보되어 왔을 텐데 한순간에 그것이 무너지는 데에는 국가적인 재난 상황이 더 기저에 있을 것입니다. 인정기관이 공백되도록, 혹은 공백되기를 바라며 이와 같은 졸속 정책을 시행시키지 마시고, 부디 기저 원인을 명확히 감별진단(D/Dx)하여 치료하시길 간청드립니다. - 대한민국 의료를 지키고자 학교에 복귀하지 않고 혼자 공부하는 학생 1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