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가. 인정기관 공백 시 기존 평가ㆍ인증 유효기간 연장 근거 마련(안 제2조의3)
1) 현재는 인정기관 공백 시에 대한 규정이 없어 인정기관 공백으로 평가ㆍ인증이 이루어지...

반대합니다. 부실한 의료교육은 대한민국 모든 국민의 건강을 위협합니다

가. 인정기관 공백 시 기존 평가ㆍ인증 유효기간 연장 근거 마련(안 제2조의3)
1) 현재는 인정기관 공백 시에 대한 규정이 없어 인정기관 공백으로 평가ㆍ인증이 이루어지...

입법에 반대합니다. 

현 시점까지 인정기관 공백이 존재하지 않았으며,
현 시점에 의정 갈등이 야기된 이후 졸속으로 의도로 입법하는데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는 바입니다. 

나. 의료과정운영학교의 평가ㆍ인증에 대한 특례 신설(안 제2조의4)
1) 현재, 의료과정운영학교 평가인증 인정기관들은 학생들의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한 취지로 불인증 판...

입법에 반대합니다. 

또한 현재 인정기관이 안정적이고 쳬계적으로 운영되고 있었던 바 상기 이유로 입안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고 사료되며
또 "자체적인 노력과는 상관없는 요인으로 의료교육과정운영학교의 학사운영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거나 교육여건이 저하되는 경우, 보완기간동안 교육여건을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것은 인정 기관의 노력으로 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다. 평가ㆍ인증 기준 등의 변경 및 평가ㆍ인증 업무 공백에 대한 사전 통보 및 사전심의 근거 명확화(안 제6조제7항 및 제9항)
1) 재정지원 및 국가시험 연계 등 평가...

입법에 반대합니다. 

"사전 대응 체계를 구축하여 평가ㆍ인증 체계의 안정성을 제고" 또한 인위적으로 의정 사태를 무마하기 위해 옳지 못한 방향으로 입법되고 있다고 사료됩니다. 

라. 평가ㆍ인증 기준, 절차, 방법 변경 시 사전예고제 의무 규정 신설(안 제6조제8항)
1) 현행 제도 상 평가인증 기준 등 변경 시 사전예고 하도록 하는 별도의 법적...

입법에 반대합니다. 

가. 인정기관 공백 시 기존 평가ㆍ인증 유효기간 연장 근거 마련(안 제2조의3)
1) 현재는 인정기관 공백 시에 대한 규정이 없어 인정기관 공백으로 평가ㆍ인증이 이루어지...

인증기관부재가 정부가 의도적으로 와해시키지 않는이상 없을거라 봄.
그래서 멀쩡한 의평원을 두고 인증기관부재를 논할필요는 없다고 생각함

나. 의료과정운영학교의 평가ㆍ인증에 대한 특례 신설(안 제2조의4)
1) 현재, 의료과정운영학교 평가인증 인정기관들은 학생들의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한 취지로 불인증 판...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바 기존대로 유지해야된다고 봄

다. 평가ㆍ인증 기준 등의 변경 및 평가ㆍ인증 업무 공백에 대한 사전 통보 및 사전심의 근거 명확화(안 제6조제7항 및 제9항)
1) 재정지원 및 국가시험 연계 등 평가...

국민건강과 직결되는바 의대증원이 이뤄지면 인증평가기준을 기존보다 더욱더 엄격하게 관리해야된다고 봄.

라. 평가ㆍ인증 기준, 절차, 방법 변경 시 사전예고제 의무 규정 신설(안 제6조제8항)
1) 현행 제도 상 평가인증 기준 등 변경 시 사전예고 하도록 하는 별도의 법적...

국민건강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일인데 어째서 사전예고제를 해야되는지 모르겠음.

전체 주요내용...

건강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기관은 평가기준도 엄격해야하며 신속해야된다고 봄. 지금처럼 아무 준비없이 의대증원이 이뤄지고 있는 상황에서는 더욱더 엄격하게 관리하고 심사해야한다고 여겨짐.

전체 주요내용...

반대합니다

가. 인정기관 공백 시 기존 평가ㆍ인증 유효기간 연장 근거 마련(안 제2조의3)
1) 현재는 인정기관 공백 시에 대한 규정이 없어 인정기관 공백으로 평가ㆍ인증이 이루어지...

반대합니다

가. 인정기관 공백 시 기존 평가ㆍ인증 유효기간 연장 근거 마련(안 제2조의3)
1) 현재는 인정기관 공백 시에 대한 규정이 없어 인정기관 공백으로 평가ㆍ인증이 이루어지...

평가 인증 체계의 안정성을 위해서 체계를 없애버리는게 해결책이군요?

가. 인정기관 공백 시 기존 평가ㆍ인증 유효기간 연장 근거 마련(안 제2조의3)
1) 현재는 인정기관 공백 시에 대한 규정이 없어 인정기관 공백으로 평가ㆍ인증이 이루어지...

반대합니다

나. 의료과정운영학교의 평가ㆍ인증에 대한 특례 신설(안 제2조의4)
1) 현재, 의료과정운영학교 평가인증 인정기관들은 학생들의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한 취지로 불인증 판...

반대합니다

다. 평가ㆍ인증 기준 등의 변경 및 평가ㆍ인증 업무 공백에 대한 사전 통보 및 사전심의 근거 명확화(안 제6조제7항 및 제9항)
1) 재정지원 및 국가시험 연계 등 평가...

반대합니다

라. 평가ㆍ인증 기준, 절차, 방법 변경 시 사전예고제 의무 규정 신설(안 제6조제8항)
1) 현행 제도 상 평가인증 기준 등 변경 시 사전예고 하도록 하는 별도의 법적...

반대합니다

전체 주요내용...

반대합니다

가. 인정기관 공백 시 기존 평가ㆍ인증 유효기간 연장 근거 마련(안 제2조의3)
1) 현재는 인정기관 공백 시에 대한 규정이 없어 인정기관 공백으로 평가ㆍ인증이 이루어지...

절대 반대합니다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침해하려는 교육부의 평가 인정 관련 개정입법을 반대합니디ㅡ

어떤 국민도 의사 면허만 있는 수준 낮은 의사에게 진료 받기를 원하지 않고 정부가 어떤 말로 포장해도 국민에게 의료 수준 저하를 강요할 수는 없습니다

가. 인정기관 공백 시 기존 평가ㆍ인증 유효기간 연장 근거 마련(안 제2조의3)
1) 현재는 인정기관 공백 시에 대한 규정이 없어 인정기관 공백으로 평가ㆍ인증이 이루어지...

의평원은 의과대학 교육의 질을 평가하는 독립적인 기관으로, 정부의 개입이 들어가면 교육의 질 저하가 초래되며 이는 곧 의료의 질저하로 이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