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가. 인정기관 공백 시 기존 평가ㆍ인증 유효기간 연장 근거 마련(안 제2조의3)
1) 현재는 인정기관 공백 시에 대한 규정이 없어 인정기관 공백으로 평가ㆍ인증이 이루어지...

심사 평가기관의 중립성을 해치는 행위로 사료됩니다.
추후 국제기준에 미달되어 국가의 신뢰가 저해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나. 의료과정운영학교의 평가ㆍ인증에 대한 특례 신설(안 제2조의4)
1) 현재, 의료과정운영학교 평가인증 인정기관들은 학생들의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한 취지로 불인증 판...

심사 평가기관의 중립성을 해치는 행위로 사료됩니다.
추후 국제기준에 미달되어 국가의 신뢰가 저해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 평가ㆍ인증 기준 등의 변경 및 평가ㆍ인증 업무 공백에 대한 사전 통보 및 사전심의 근거 명확화(안 제6조제7항 및 제9항)
1) 재정지원 및 국가시험 연계 등 평가...

심사 평가기관의 중립성을 해치는 행위로 사료됩니다.
추후 국제기준에 미달되어 국가의 신뢰가 저해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라. 평가ㆍ인증 기준, 절차, 방법 변경 시 사전예고제 의무 규정 신설(안 제6조제8항)
1) 현행 제도 상 평가인증 기준 등 변경 시 사전예고 하도록 하는 별도의 법적...

심사 평가기관의 중립성을 해치는 행위로 사료됩니다.
추후 국제기준에 미달되어 국가의 신뢰가 저해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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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 평가기관의 중립성을 해치는 행위로 사료됩니다.
추후 국제기준에 미달되어 국가의 신뢰가 저해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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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대 통과되어서는 안되는 겁니다. 반대합니다

가. 인정기관 공백 시 기존 평가ㆍ인증 유효기간 연장 근거 마련(안 제2조의3)
1) 현재는 인정기관 공백 시에 대한 규정이 없어 인정기관 공백으로 평가ㆍ인증이 이루어지...

과연 이게 21세기 그것도 2024년 헌법 제1조에 입각한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의 정부 및 산하부처가 할 수 있는 행위인가요?

가. 인정기관 공백 시 기존 평가ㆍ인증 유효기간 연장 근거 마련(안 제2조의3)
1) 현재는 인정기관 공백 시에 대한 규정이 없어 인정기관 공백으로 평가ㆍ인증이 이루어지...

대한민국 의료 수준을 낮추려는 악법이라 생각됩니다.

나. 의료과정운영학교의 평가ㆍ인증에 대한 특례 신설(안 제2조의4)
1) 현재, 의료과정운영학교 평가인증 인정기관들은 학생들의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한 취지로 불인증 판...

과연 이게 21세기 그것도 2024년 헌법 제1조에 입각한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의 정부 및 산하부처가 할 수 있는 행위인가요?

다. 평가ㆍ인증 기준 등의 변경 및 평가ㆍ인증 업무 공백에 대한 사전 통보 및 사전심의 근거 명확화(안 제6조제7항 및 제9항)
1) 재정지원 및 국가시험 연계 등 평가...

과연 이게 21세기 그것도 2024년 헌법 제1조에 입각한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의 정부 및 산하부처가 할 수 있는 행위인가요?

라. 평가ㆍ인증 기준, 절차, 방법 변경 시 사전예고제 의무 규정 신설(안 제6조제8항)
1) 현행 제도 상 평가인증 기준 등 변경 시 사전예고 하도록 하는 별도의 법적...

과연 이게 21세기 그것도 2024년 헌법 제1조에 입각한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의 정부 및 산하부처가 할 수 있는 행위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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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연 이게 21세기 그것도 2024년 헌법 제1조에 입각한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의 정부 및 산하부처가 할 수 있는 행위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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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합니다.

가. 인정기관 공백 시 기존 평가ㆍ인증 유효기간 연장 근거 마련(안 제2조의3)
1) 현재는 인정기관 공백 시에 대한 규정이 없어 인정기관 공백으로 평가ㆍ인증이 이루어지...

반대합니다.

나. 의료과정운영학교의 평가ㆍ인증에 대한 특례 신설(안 제2조의4)
1) 현재, 의료과정운영학교 평가인증 인정기관들은 학생들의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한 취지로 불인증 판...

반대합니다

다. 평가ㆍ인증 기준 등의 변경 및 평가ㆍ인증 업무 공백에 대한 사전 통보 및 사전심의 근거 명확화(안 제6조제7항 및 제9항)
1) 재정지원 및 국가시험 연계 등 평가...

반대합니다

라. 평가ㆍ인증 기준, 절차, 방법 변경 시 사전예고제 의무 규정 신설(안 제6조제8항)
1) 현행 제도 상 평가인증 기준 등 변경 시 사전예고 하도록 하는 별도의 법적...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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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합니다

가. 인정기관 공백 시 기존 평가ㆍ인증 유효기간 연장 근거 마련(안 제2조의3)
1) 현재는 인정기관 공백 시에 대한 규정이 없어 인정기관 공백으로 평가ㆍ인증이 이루어지...

말도 안되는 의평원 무력화 절대 반대합니다.

나. 의료과정운영학교의 평가ㆍ인증에 대한 특례 신설(안 제2조의4)
1) 현재, 의료과정운영학교 평가인증 인정기관들은 학생들의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한 취지로 불인증 판...

의평원 무력화 절대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