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전체 주요내용...

반대합니다. 

전체 주요내용...

기존 의평원의 권한을 무력화하는 본 령의 시행을 반대합니다.

가. 인정기관 공백 시 기존 평가ㆍ인증 유효기간 연장 근거 마련(안 제2조의3)
1) 현재는 인정기관 공백 시에 대한 규정이 없어 인정기관 공백으로 평가ㆍ인증이 이루어지...

반대한다

나. 의료과정운영학교의 평가ㆍ인증에 대한 특례 신설(안 제2조의4)
1) 현재, 의료과정운영학교 평가인증 인정기관들은 학생들의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한 취지로 불인증 판...

반대한다

다. 평가ㆍ인증 기준 등의 변경 및 평가ㆍ인증 업무 공백에 대한 사전 통보 및 사전심의 근거 명확화(안 제6조제7항 및 제9항)
1) 재정지원 및 국가시험 연계 등 평가...

반대한다

라. 평가ㆍ인증 기준, 절차, 방법 변경 시 사전예고제 의무 규정 신설(안 제6조제8항)
1) 현행 제도 상 평가인증 기준 등 변경 시 사전예고 하도록 하는 별도의 법적...

반대한다

전체 주요내용...

반대한다

가. 인정기관 공백 시 기존 평가ㆍ인증 유효기간 연장 근거 마련(안 제2조의3)
1) 현재는 인정기관 공백 시에 대한 규정이 없어 인정기관 공백으로 평가ㆍ인증이 이루어지...

반대합니다

나. 의료과정운영학교의 평가ㆍ인증에 대한 특례 신설(안 제2조의4)
1) 현재, 의료과정운영학교 평가인증 인정기관들은 학생들의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한 취지로 불인증 판...

반대합니다

다. 평가ㆍ인증 기준 등의 변경 및 평가ㆍ인증 업무 공백에 대한 사전 통보 및 사전심의 근거 명확화(안 제6조제7항 및 제9항)
1) 재정지원 및 국가시험 연계 등 평가...

반대합니다

라. 평가ㆍ인증 기준, 절차, 방법 변경 시 사전예고제 의무 규정 신설(안 제6조제8항)
1) 현행 제도 상 평가인증 기준 등 변경 시 사전예고 하도록 하는 별도의 법적...

반대합니다

가. 인정기관 공백 시 기존 평가ㆍ인증 유효기간 연장 근거 마련(안 제2조의3)
1) 현재는 인정기관 공백 시에 대한 규정이 없어 인정기관 공백으로 평가ㆍ인증이 이루어지...

반대합니다. 
의평원은 단순히 의사 수를 맞춰 배출하는 기관이 아닙니다.
국민들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의사가 나오도록 평가하고
해외에서도 인정받을 수 있는 기준을 만들고 준수하여 한국의 의료를 세계에서 인정하게하고 의술을 교류하는걸 더 용이하게 합니다.

의평원인증을 받지못하는 수준미달의 의사들이 배출되어 국민건강에 해를 끼치는 것이 더 심각한 사회문제를 초래할 것입니다.

지금 순간의 문제때문에 미래 수만명의 국민들의 목숨의 위협을 조장해선안됩니다.

나. 의료과정운영학교의 평가ㆍ인증에 대한 특례 신설(안 제2조의4)
1) 현재, 의료과정운영학교 평가인증 인정기관들은 학생들의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한 취지로 불인증 판...

반대합니다.
학교와 학생이 자체적인 노력을 했다는것을 어떻게 평가할 것입니까.
의평원은 기한을 줬고 미리 예고까지 했음에도 그때까지 시설과 정상적인 교육환경을 만들지 못한 것은 학교의 능력부족이 맞습니다. 이걸 유예한다해서 갑자기 의사를 만들기 적합한 학교가 될 수 없습니다. 또한 의과대학생에게 6년의 교육과정은 모두 의사가되기 꼭 필요한 기간입니다. 단 1년이라도 부적합한 환경에서 배워도 되는 기간이 아닙니다. 다시한번 말하지만 수준미달인 의사배출을 위해 먼미래 국민들의 목숨을 저울 위에 올려놓는 행위는 절대 해선 안됩니다. 

다. 평가ㆍ인증 기준 등의 변경 및 평가ㆍ인증 업무 공백에 대한 사전 통보 및 사전심의 근거 명확화(안 제6조제7항 및 제9항)
1) 재정지원 및 국가시험 연계 등 평가...

반대합니다.
의평원의 역할은 양질의 의사를 배출하기 위한 평가이며, 당연히 갑작스런 환경변화가 생겼을 시 상황에 따라 양질의 의사를 배출하기 위한 기준을 독립적으로 만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의평원은 대학과 독립적인 기관이어야합니다. 다시한번 강조하지만, 외압으로 제대로 된 평가가 이루어지지않는 경우가 생긴다면 앞으로도 미래 국민들의 목숨을 걸고 이익을 취하려는 자들이 계속 생겨날 것입니다. 

라. 평가ㆍ인증 기준, 절차, 방법 변경 시 사전예고제 의무 규정 신설(안 제6조제8항)
1) 현행 제도 상 평가인증 기준 등 변경 시 사전예고 하도록 하는 별도의 법적...

반대합니다. 
평가인증이 변경되는 것이 1년전에 확정되어야한다면, 정원같은 큰 상황 변화도 당연히 1년전에 확정되야하는거 아니겠습니까. 
상황이 달라지면 당연히 평가기준도, 방법도 달라지는겁니다. 
상황에 맞게, 미래 의료인의 질을 평가하는 것이 의평원의 목표입니다. 

전체 주요내용...

미래 국민들의 건강과 이익을 저울질하는 이 법안을 반대합니다.

1. 의평원은 단순히 의사를 배출하는 기관 중 하나가 아니라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위한 독립적인 평가기관입니다. 의평원의 독립성을 침해하는 것은 미래 국민들의 건강을 인질로 잡는 행위입니다.

2. 의료인에 대한 평가는 상황에 따라 달라져야합니다. 그리고 모든 상황을 1년전에 미리 알 수 없습니다. 정원만 해도 올해 갑자기 2000명이나 늘어날 거란 걸 작년에 누가 알았겠습니까. 교육환경의 변화 없이 의대생이 40%나 늘어나면 당연히 교육의 질을 떨어집니다. 이런 큰 변화도 1년전에 미리 알려주지않으면서 기준은 1년전대로 해라는 건 옳지않습니다. 

따라서 저는 이 악법에 반대합니다. 

가. 인정기관 공백 시 기존 평가ㆍ인증 유효기간 연장 근거 마련(안 제2조의3)
1) 현재는 인정기관 공백 시에 대한 규정이 없어 인정기관 공백으로 평가ㆍ인증이 이루어지...

반대합니다.

나. 의료과정운영학교의 평가ㆍ인증에 대한 특례 신설(안 제2조의4)
1) 현재, 의료과정운영학교 평가인증 인정기관들은 학생들의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한 취지로 불인증 판...

반대합니다.

다. 평가ㆍ인증 기준 등의 변경 및 평가ㆍ인증 업무 공백에 대한 사전 통보 및 사전심의 근거 명확화(안 제6조제7항 및 제9항)
1) 재정지원 및 국가시험 연계 등 평가...

반대합니다.

라. 평가ㆍ인증 기준, 절차, 방법 변경 시 사전예고제 의무 규정 신설(안 제6조제8항)
1) 현행 제도 상 평가인증 기준 등 변경 시 사전예고 하도록 하는 별도의 법적...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