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가. 인정기관 공백 시 기존 평가ㆍ인증 유효기간 연장 근거 마련(안 제2조의3)
1) 현재는 인정기관 공백 시에 대한 규정이 없어 인정기관 공백으로 평가ㆍ인증이 이루어지...

절대로 시행되어서는 안 됩니다. 평가 기준은 원칙입니다. 

나. 의료과정운영학교의 평가ㆍ인증에 대한 특례 신설(안 제2조의4)
1) 현재, 의료과정운영학교 평가인증 인정기관들은 학생들의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한 취지로 불인증 판...

원칙대로 해야 합니다. 적극 반대합니다.

다. 평가ㆍ인증 기준 등의 변경 및 평가ㆍ인증 업무 공백에 대한 사전 통보 및 사전심의 근거 명확화(안 제6조제7항 및 제9항)
1) 재정지원 및 국가시험 연계 등 평가...

반대합니다.

전체 주요내용...

절대로 시행되어서는 안 됩니다.

가. 인정기관 공백 시 기존 평가ㆍ인증 유효기간 연장 근거 마련(안 제2조의3)
1) 현재는 인정기관 공백 시에 대한 규정이 없어 인정기관 공백으로 평가ㆍ인증이 이루어지...

반대합니다. 기존의 의과대학 정원 약 3천명에 추가로 거의 두배에 가까운 2천명을 무리하게 증원하겠다는것에서부터 의과대학 교육과정의 부실이 불보듯 뻔한데, 그에 더해 의과대학의 교육의 질을 평가하는 의평원을 정부가 좌지우지하여 1년유예를 주는 등 그 정상적 기능을 무력화 하는것은 정부 스스로 의과대학 교육에 차질이 발생할 것임을 오히려 인정하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나. 의료과정운영학교의 평가ㆍ인증에 대한 특례 신설(안 제2조의4)
1) 현재, 의료과정운영학교 평가인증 인정기관들은 학생들의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한 취지로 불인증 판...

반대합니다. 기존의 의과대학 정원 약 3천명에 추가로 거의 두배에 가까운 2천명을 무리하게 증원하겠다는것에서부터 의과대학 교육과정의 부실이 불보듯 뻔한데, 그에 더해 의과대학의 교육의 질을 평가하는 의평원을 정부가 좌지우지하여 1년유예를 주는 등 그 정상적 기능을 무력화 하는것은 정부 스스로 의과대학 교육에 차질이 발생할 것임을 오히려 인정하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다. 평가ㆍ인증 기준 등의 변경 및 평가ㆍ인증 업무 공백에 대한 사전 통보 및 사전심의 근거 명확화(안 제6조제7항 및 제9항)
1) 재정지원 및 국가시험 연계 등 평가...

반대합니다. 기존의 의과대학 정원 약 3천명에 추가로 거의 두배에 가까운 2천명을 무리하게 증원하겠다는것에서부터 의과대학 교육과정의 부실이 불보듯 뻔한데, 그에 더해 의과대학의 교육의 질을 평가하는 의평원을 정부가 좌지우지하여 1년유예를 주는 등 그 정상적 기능을 무력화 하는것은 정부 스스로 의과대학 교육에 차질이 발생할 것임을 오히려 인정하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라. 평가ㆍ인증 기준, 절차, 방법 변경 시 사전예고제 의무 규정 신설(안 제6조제8항)
1) 현행 제도 상 평가인증 기준 등 변경 시 사전예고 하도록 하는 별도의 법적...

반대합니다. 기존의 의과대학 정원 약 3천명에 추가로 거의 두배에 가까운 2천명을 무리하게 증원하겠다는것에서부터 의과대학 교육과정의 부실이 불보듯 뻔한데, 그에 더해 의과대학의 교육의 질을 평가하는 의평원을 정부가 좌지우지하여 1년유예를 주는 등 그 정상적 기능을 무력화 하는것은 정부 스스로 의과대학 교육에 차질이 발생할 것임을 오히려 인정하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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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합니다. 기존의 의과대학 정원 약 3천명에 추가로 거의 두배에 가까운 2천명을 무리하게 증원하겠다는것에서부터 의과대학 교육과정의 부실이 불보듯 뻔한데, 그에 더해 의과대학의 교육의 질을 평가하는 의평원을 정부가 좌지우지하여 1년유예를 주는 등 그 정상적 기능을 무력화 하는것은 정부 스스로 의과대학 교육에 차질이 발생할 것임을 오히려 인정하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가. 인정기관 공백 시 기존 평가ㆍ인증 유효기간 연장 근거 마련(안 제2조의3)
1) 현재는 인정기관 공백 시에 대한 규정이 없어 인정기관 공백으로 평가ㆍ인증이 이루어지...

정부의 비상식적이며 우매한 실패한 정책을 위한 역겨운 법.
교육의 질 저하는 없다 라는 말도안되는 소리를 뱉고, 그 저하를 판단하는 기관을 무력화시키는 미친 법. 

반대합니다

나. 의료과정운영학교의 평가ㆍ인증에 대한 특례 신설(안 제2조의4)
1) 현재, 의료과정운영학교 평가인증 인정기관들은 학생들의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한 취지로 불인증 판...

반대

다. 평가ㆍ인증 기준 등의 변경 및 평가ㆍ인증 업무 공백에 대한 사전 통보 및 사전심의 근거 명확화(안 제6조제7항 및 제9항)
1) 재정지원 및 국가시험 연계 등 평가...

반대

라. 평가ㆍ인증 기준, 절차, 방법 변경 시 사전예고제 의무 규정 신설(안 제6조제8항)
1) 현행 제도 상 평가인증 기준 등 변경 시 사전예고 하도록 하는 별도의 법적...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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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만하면 충분하지않습니까? 어디까지 망치시려고 하시는지 본인들이 망쳐두고 발생한 문제들을 못본척하면 그 문제들이 없어집니까? 탁상공론을 제대로 보여주는 무능한 정치인들에 큰 회의를 느낍니다. 

가. 인정기관 공백 시 기존 평가ㆍ인증 유효기간 연장 근거 마련(안 제2조의3)
1) 현재는 인정기관 공백 시에 대한 규정이 없어 인정기관 공백으로 평가ㆍ인증이 이루어지...

반대합니다.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독립성과?전문성을?침해하려는?교육부의 평가 인정 관련 개정?입법을 반대?합니다.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은?'세계의학교육연합회'의?인정을?받은?국내?유일의?의학교육?평가인증기관입니다.

국내 유일?의학 교육?평가인증?기관으로서?
의학교육의?질?저하?방지와 우수한 미래 의사 양성을 위한?
의평원의 공정하고 독립적인 인증 기준 준수를 강력히?요구합니다.

의평원이 공정한?평가인증을 통해?
우수한?의료인력?배출과?국민보건?증진에?기여하도록?
교육부는?
그?어떤?협박과?압력도?즉각?중단하고 
평가 인정 관련 일체의?개정작업을 중단할?것을 강력히?촉구합니다.

어떤?국민도?
의학교육의 질 저하와
부실 의사 양성을 원하지 않습니다.

나. 의료과정운영학교의 평가ㆍ인증에 대한 특례 신설(안 제2조의4)
1) 현재, 의료과정운영학교 평가인증 인정기관들은 학생들의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한 취지로 불인증 판...

반대합니다.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독립성과?전문성을?침해하려는?교육부의 평가 인정 관련 개정?입법을 반대?합니다.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은?'세계의학교육연합회'의?인정을?받은?국내?유일의?의학교육?평가인증기관입니다.

국내 유일?의학 교육?평가인증?기관으로서?
의학교육의?질?저하?방지와 우수한 미래 의사 양성을 위한?
의평원의 공정하고 독립적인 인증 기준 준수를 강력히?요구합니다.

의평원이 공정한?평가인증을 통해?
우수한?의료인력?배출과?국민보건?증진에?기여하도록?
교육부는?
그?어떤?협박과?압력도?즉각?중단하고 
평가 인정 관련 일체의?개정작업을 중단할?것을 강력히?촉구합니다.

어떤?국민도?
의학교육의 질 저하와
부실 의사 양성을 원하지 않습니다.

다. 평가ㆍ인증 기준 등의 변경 및 평가ㆍ인증 업무 공백에 대한 사전 통보 및 사전심의 근거 명확화(안 제6조제7항 및 제9항)
1) 재정지원 및 국가시험 연계 등 평가...

반대합니다.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독립성과?전문성을?침해하려는?교육부의 평가 인정 관련 개정?입법을 반대?합니다.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은?'세계의학교육연합회'의?인정을?받은?국내?유일의?의학교육?평가인증기관입니다.

국내 유일?의학 교육?평가인증?기관으로서?
의학교육의?질?저하?방지와 우수한 미래 의사 양성을 위한?
의평원의 공정하고 독립적인 인증 기준 준수를 강력히?요구합니다.

의평원이 공정한?평가인증을 통해?
우수한?의료인력?배출과?국민보건?증진에?기여하도록?
교육부는?
그?어떤?협박과?압력도?즉각?중단하고 
평가 인정 관련 일체의?개정작업을 중단할?것을 강력히?촉구합니다.

어떤?국민도?
의학교육의 질 저하와
부실 의사 양성을 원하지 않습니다.

라. 평가ㆍ인증 기준, 절차, 방법 변경 시 사전예고제 의무 규정 신설(안 제6조제8항)
1) 현행 제도 상 평가인증 기준 등 변경 시 사전예고 하도록 하는 별도의 법적...

반대합니다.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독립성과?전문성을?침해하려는?교육부의 평가 인정 관련 개정?입법을 반대?합니다.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은?'세계의학교육연합회'의?인정을?받은?국내?유일의?의학교육?평가인증기관입니다.

국내 유일?의학 교육?평가인증?기관으로서?
의학교육의?질?저하?방지와 우수한 미래 의사 양성을 위한?
의평원의 공정하고 독립적인 인증 기준 준수를 강력히?요구합니다.

의평원이 공정한?평가인증을 통해?
우수한?의료인력?배출과?국민보건?증진에?기여하도록?
교육부는?
그?어떤?협박과?압력도?즉각?중단하고 
평가 인정 관련 일체의?개정작업을 중단할?것을 강력히?촉구합니다.

어떤?국민도?
의학교육의 질 저하와
부실 의사 양성을 원하지 않습니다.

전체 주요내용...

반대합니다.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독립성과?전문성을?침해하려는?교육부의 평가 인정 관련 개정?입법을 반대?합니다.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은?'세계의학교육연합회'의?인정을?받은?국내?유일의?의학교육?평가인증기관입니다.

국내 유일?의학 교육?평가인증?기관으로서?
의학교육의?질?저하?방지와 우수한 미래 의사 양성을 위한?
의평원의 공정하고 독립적인 인증 기준 준수를 강력히?요구합니다.

의평원이 공정한?평가인증을 통해?
우수한?의료인력?배출과?국민보건?증진에?기여하도록?
교육부는?
그?어떤?협박과?압력도?즉각?중단하고 
평가 인정 관련 일체의?개정작업을 중단할?것을 강력히?촉구합니다.

어떤?국민도?
의학교육의 질 저하와
부실 의사 양성을 원하지 않습니다.

가. 인정기관 공백 시 기존 평가ㆍ인증 유효기간 연장 근거 마련(안 제2조의3)
1) 현재는 인정기관 공백 시에 대한 규정이 없어 인정기관 공백으로 평가ㆍ인증이 이루어지...

정부의 비과학적 무식한 정책 밀어부치기가 부끄럽지도 않은가?
묻고 싶습니다
이런 입법을 예고하며 부끄러운지도 모르는 비 전문가들이 만든 똥덩어리 쓰레기 입법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