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가. 인정기관 공백 시 기존 평가ㆍ인증 유효기간 연장 근거 마련(안 제2조의3)
1) 현재는 인정기관 공백 시에 대한 규정이 없어 인정기관 공백으로 평가ㆍ인증이 이루어지...

반대합니다.

나. 의료과정운영학교의 평가ㆍ인증에 대한 특례 신설(안 제2조의4)
1) 현재, 의료과정운영학교 평가인증 인정기관들은 학생들의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한 취지로 불인증 판...

반대합니다.

다. 평가ㆍ인증 기준 등의 변경 및 평가ㆍ인증 업무 공백에 대한 사전 통보 및 사전심의 근거 명확화(안 제6조제7항 및 제9항)
1) 재정지원 및 국가시험 연계 등 평가...

반대합니다.

라. 평가ㆍ인증 기준, 절차, 방법 변경 시 사전예고제 의무 규정 신설(안 제6조제8항)
1) 현행 제도 상 평가인증 기준 등 변경 시 사전예고 하도록 하는 별도의 법적...

반대합니다.

전체 주요내용...

정부에서 원치 않는 의과대학의 반응에 대한 보복성 입법으로 보입니다. 반대합니다.

가. 인정기관 공백 시 기존 평가ㆍ인증 유효기간 연장 근거 마련(안 제2조의3)
1) 현재는 인정기관 공백 시에 대한 규정이 없어 인정기관 공백으로 평가ㆍ인증이 이루어지...

그냥 정부 마음대로 의대교육을 주무르고 엉망으로 만들겠다는 법안이므로 반대합니다.

의학교육평가 인증을 안하겠다는 거네요. 원래 뭐든 매년 인증을 해야하는 건데 이전 인증 기록으로 떼우겠다는건, 의대 증원으로 의대 교육 질과 여건에 큰 타격과 변화가 있을텐데 이전 걸 그대로 쓴다는 건 이치에 맞지 않습니다. 

그리고 대학의 불이익을 막기 위해 평가를 안한다는 말은 옳지 않습니다. 불이익을 받지 않기 위해 인증 기준에 맞는, 올바른 질의 교육을 제공하게 하도록 하는 것이 인증기관의 존재 이유입니다. 교육이 인증 기준에 맞춰야지, 왜 인증기준을 없애서 엉망된 교육의 질에 맞추려하는건가요?

나. 의료과정운영학교의 평가ㆍ인증에 대한 특례 신설(안 제2조의4)
1) 현재, 의료과정운영학교 평가인증 인정기관들은 학생들의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한 취지로 불인증 판...

마찬가지입니다. 대규모의 재난에 대한 규정도 안되어있을 뿐더러 정부가 입맛대로 인증기관을 좌우하겠다는 겁니다. 보완기회를 주는 1년은 의대교육이 망가진 채로 둬도 된다는건가요. 다시한번 강조하지만 의대 인증은 교육의 최소한의 질을 갖추기 위한 기준입니다. 이 기준에 맞지 않는 학교는 불이익을 받고 인증을 못받아야 마땅합니다. 이렇게 멋대로 봐줄거면 인증기관이 왜필요한가요?

다. 평가ㆍ인증 기준 등의 변경 및 평가ㆍ인증 업무 공백에 대한 사전 통보 및 사전심의 근거 명확화(안 제6조제7항 및 제9항)
1) 재정지원 및 국가시험 연계 등 평가...

인증기관을 사실상 없애고 그냥 정부가 인증기관 역할을 하겠다는 소리네요. 이렇게 마음대로 해서 나오는 엉망진창 교육을 받은 의사는 국민이 온전히 감당해야합니다.

가. 인정기관 공백 시 기존 평가ㆍ인증 유효기간 연장 근거 마련(안 제2조의3)
1) 현재는 인정기관 공백 시에 대한 규정이 없어 인정기관 공백으로 평가ㆍ인증이 이루어지...

반대합니다.

나. 의료과정운영학교의 평가ㆍ인증에 대한 특례 신설(안 제2조의4)
1) 현재, 의료과정운영학교 평가인증 인정기관들은 학생들의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한 취지로 불인증 판...

반대합니다.

다. 평가ㆍ인증 기준 등의 변경 및 평가ㆍ인증 업무 공백에 대한 사전 통보 및 사전심의 근거 명확화(안 제6조제7항 및 제9항)
1) 재정지원 및 국가시험 연계 등 평가...

반대합니다.

라. 평가ㆍ인증 기준, 절차, 방법 변경 시 사전예고제 의무 규정 신설(안 제6조제8항)
1) 현행 제도 상 평가인증 기준 등 변경 시 사전예고 하도록 하는 별도의 법적...

반대합니다.

전체 주요내용...

국제표준은 국제표준입니다. 정부의 태도에 반대합니다.

가. 인정기관 공백 시 기존 평가ㆍ인증 유효기간 연장 근거 마련(안 제2조의3)
1) 현재는 인정기관 공백 시에 대한 규정이 없어 인정기관 공백으로 평가ㆍ인증이 이루어지...

기준 미달이 된다면 기준 달성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하나, 해당 입법은 기준을 완화시키는 후진적 사고다.

가. 인정기관 공백 시 기존 평가ㆍ인증 유효기간 연장 근거 마련(안 제2조의3)
1) 현재는 인정기관 공백 시에 대한 규정이 없어 인정기관 공백으로 평가ㆍ인증이 이루어지...

잘모르겠는거 조물딱 거리지 마세요 그냥 아무것도 하지말고 손때십쇼

나. 의료과정운영학교의 평가ㆍ인증에 대한 특례 신설(안 제2조의4)
1) 현재, 의료과정운영학교 평가인증 인정기관들은 학생들의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한 취지로 불인증 판...

객관적 기준이 아닌 주관적이며 정치적 목적으로 평가가 변질될 수 있다.

나. 의료과정운영학교의 평가ㆍ인증에 대한 특례 신설(안 제2조의4)
1) 현재, 의료과정운영학교 평가인증 인정기관들은 학생들의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한 취지로 불인증 판...

잘모르겠는거 조물딱 거리지 마세요 그냥 아무것도 하지말고 손때십쇼

다. 평가ㆍ인증 기준 등의 변경 및 평가ㆍ인증 업무 공백에 대한 사전 통보 및 사전심의 근거 명확화(안 제6조제7항 및 제9항)
1) 재정지원 및 국가시험 연계 등 평가...

잘모르겠는거 조물딱 거리지 마세요 그냥 아무것도 하지말고 손때십쇼

라. 평가ㆍ인증 기준, 절차, 방법 변경 시 사전예고제 의무 규정 신설(안 제6조제8항)
1) 현행 제도 상 평가인증 기준 등 변경 시 사전예고 하도록 하는 별도의 법적...

잘모르겠는거 조물딱 거리지 마세요 그냥 아무것도 하지말고 손때십쇼

가. 인정기관 공백 시 기존 평가ㆍ인증 유효기간 연장 근거 마련(안 제2조의3)
1) 현재는 인정기관 공백 시에 대한 규정이 없어 인정기관 공백으로 평가ㆍ인증이 이루어지...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