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전체 주요내용...

의사교육의 질을 낮추고, 정부 정책의 실패를 무마하기 의해 의평원의 기능을 무력화하려는 법안 개정을 반대합니다.

가. 인정기관 공백 시 기존 평가ㆍ인증 유효기간 연장 근거 마련(안 제2조의3)
1) 현재는 인정기관 공백 시에 대한 규정이 없어 인정기관 공백으로 평가ㆍ인증이 이루어지...

국제적으로 의사에게 요구되는 최소한의 실력조차 교육할 수 없는 기관이라면 개선을 통해 교육 여건을 회복한 후에 다시 의학 교육을 하는 것이 자명하고, 회복할 수 없는 기관이라면 해산하는 것이 이치에 맞습니다. 정상적인 의학 교육을 할 수 없는 기관에게 평가/인증을 연장하는 것은 수준 이하의 의사를 양성하는 기관을 만들 뿐입니다.

나. 의료과정운영학교의 평가ㆍ인증에 대한 특례 신설(안 제2조의4)
1) 현재, 의료과정운영학교 평가인증 인정기관들은 학생들의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한 취지로 불인증 판...

특정 의대가 의학 교육을 하기에 적절하지 못하다는 불인증 판격을 받았을 때의 피해는 해당 의대 학생들이 받지만, 부적절한 수준의 교육을 받은 학생들이 의사가 되어 부적절한 의료를 수행할 경우 피해는 한국 사회 모든 구성원이 받습니다. 득과 실을 고려했을 때 불인증 학교의 학생들의 피해를 감수하는 것이 올바르고, 과거 서남대 의대 사례처럼 불인증 학교의 학생들을 적절히 다른 의대로 배치하면 학생들의 피해 역시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다. 평가ㆍ인증 기준 등의 변경 및 평가ㆍ인증 업무 공백에 대한 사전 통보 및 사전심의 근거 명확화(안 제6조제7항 및 제9항)
1) 재정지원 및 국가시험 연계 등 평가...

평가인증 기준의 중대한 변경에 대해 정확한 정의가 필요합니다. 가령, 간략화했던 인증 절차를 기존의 인증 절차로 수복하는 것을 예시로 들 수 있습니다. 간략화하는 과정에서 생략된 평가 기준은 필요없어서 생략된 것이 아닌, 지금까지 교육 기관이 해당 평가 기준을 어긴적이 없고 장차 어기게 될 가능성 역시 없어서 절차의 편의상 생략한 것입니다. 급격한 교육환경 변화 등 차후에 기준을 어길 가능성이 증대된다면 간략화하여 생략했던 절차를 복원시켜야 하고, 이런 복원은 중대한 변경으로 간주할 수 없습니다.

라. 평가ㆍ인증 기준, 절차, 방법 변경 시 사전예고제 의무 규정 신설(안 제6조제8항)
1) 현행 제도 상 평가인증 기준 등 변경 시 사전예고 하도록 하는 별도의 법적...

이는 평가 기준의 변화를 적용하는데 무제한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말로, 사실상 새로운 평가 기준을 만족할 수 없는 기관에 대해 무한의 면책권을 부여헌다는 말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또한 1년은 학생들의 한 해치 수업이 이루어지는 시간으로, 새로 바뀐 평가 기준을 교육에 반영할 때는 이미 학생들이 1년만큼의 수업은 새로이 바뀐 평가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수준으로 이루어질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최소 1년이 아닌 최대 1, 2개월 등 방학동안 학교가 변경된 기준에 맞게 수업을 새로이 정비하고 학생들에게 최신식의 교육을 제공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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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적으로 해당 법안이 시행될 경우 의사들의 부족한 교육과 그로 인한 사회 전반적인 피해가 강하게 예상되고, 평가인증에 관한 항목들에서는 “최소 1년”, 그리고“중대한 변경”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생략되었습니다. 

가. 인정기관 공백 시 기존 평가ㆍ인증 유효기간 연장 근거 마련(안 제2조의3)
1) 현재는 인정기관 공백 시에 대한 규정이 없어 인정기관 공백으로 평가ㆍ인증이 이루어지...

선진국일수록 제대로 평가하는 이런 기관을 더 권한을 주는데 이렇게 시대와 나라발전에 역행하는 법을  내놓다니 미쳤나봐요
반대합니다

나. 의료과정운영학교의 평가ㆍ인증에 대한 특례 신설(안 제2조의4)
1) 현재, 의료과정운영학교 평가인증 인정기관들은 학생들의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한 취지로 불인증 판...

이건 그냥 인력양성 위해  능력없이도 의사하라는 거네요 
반대합니다

다. 평가ㆍ인증 기준 등의 변경 및 평가ㆍ인증 업무 공백에 대한 사전 통보 및 사전심의 근거 명확화(안 제6조제7항 및 제9항)
1) 재정지원 및 국가시험 연계 등 평가...

반대요

라. 평가ㆍ인증 기준, 절차, 방법 변경 시 사전예고제 의무 규정 신설(안 제6조제8항)
1) 현행 제도 상 평가인증 기준 등 변경 시 사전예고 하도록 하는 별도의 법적...

반대합니다

전체 주요내용...

반대합니다

가. 인정기관 공백 시 기존 평가ㆍ인증 유효기간 연장 근거 마련(안 제2조의3)
1) 현재는 인정기관 공백 시에 대한 규정이 없어 인정기관 공백으로 평가ㆍ인증이 이루어지...

의평연의 독립성을 침해하므로 반대

나. 의료과정운영학교의 평가ㆍ인증에 대한 특례 신설(안 제2조의4)
1) 현재, 의료과정운영학교 평가인증 인정기관들은 학생들의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한 취지로 불인증 판...

의평연의 독립성을 침해하므로 반대

다. 평가ㆍ인증 기준 등의 변경 및 평가ㆍ인증 업무 공백에 대한 사전 통보 및 사전심의 근거 명확화(안 제6조제7항 및 제9항)
1) 재정지원 및 국가시험 연계 등 평가...

의평연의 독립성을 침해하므로 반대

라. 평가ㆍ인증 기준, 절차, 방법 변경 시 사전예고제 의무 규정 신설(안 제6조제8항)
1) 현행 제도 상 평가인증 기준 등 변경 시 사전예고 하도록 하는 별도의 법적...

의평연의 독립성을 침해하므로 반대

전체 주요내용...

의평연의 독립성을 침해하므로 반대

가. 인정기관 공백 시 기존 평가ㆍ인증 유효기간 연장 근거 마련(안 제2조의3)
1) 현재는 인정기관 공백 시에 대한 규정이 없어 인정기관 공백으로 평가ㆍ인증이 이루어지...

이번 의대 증원으로 인해 의대교육의 질이 저하될 것을 대비하여 의평원이 온전히, 어떠한 개입도 없이 평가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 중요한데 이런 꼼수 법안을 만들어 의평원에 직간접적으로 개입할 것을 꿈도 꾸지 마십시오. 결사 반대합니다.

나. 의료과정운영학교의 평가ㆍ인증에 대한 특례 신설(안 제2조의4)
1) 현재, 의료과정운영학교 평가인증 인정기관들은 학생들의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한 취지로 불인증 판...

이번 의대 증원으로 인해 의대교육의 질이 저하될 것을 대비하여 의평원이 온전히, 어떠한 개입도 없이 평가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 중요한데 이런 꼼수 법안을 만들어 의평원에 직간접적으로 개입할 것을 꿈도 꾸지 마십시오. 결사 반대합니다.

다. 평가ㆍ인증 기준 등의 변경 및 평가ㆍ인증 업무 공백에 대한 사전 통보 및 사전심의 근거 명확화(안 제6조제7항 및 제9항)
1) 재정지원 및 국가시험 연계 등 평가...

이번 의대 증원으로 인해 의대교육의 질이 저하될 것을 대비하여 의평원이 온전히, 어떠한 개입도 없이 평가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 중요한데 이런 꼼수 법안을 만들어 의평원에 직간접적으로 개입할 것을 꿈도 꾸지 마십시오. 결사 반대합니다.

라. 평가ㆍ인증 기준, 절차, 방법 변경 시 사전예고제 의무 규정 신설(안 제6조제8항)
1) 현행 제도 상 평가인증 기준 등 변경 시 사전예고 하도록 하는 별도의 법적...

이번 의대 증원으로 인해 의대교육의 질이 저하될 것을 대비하여 의평원이 온전히, 어떠한 개입도 없이 평가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 중요한데 이런 꼼수 법안을 만들어 의평원에 직간접적으로 개입할 것을 꿈도 꾸지 마십시오. 결사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