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가. 인정기관 공백 시 기존 평가ㆍ인증 유효기간 연장 근거 마련(안 제2조의3)
1) 현재는 인정기관 공백 시에 대한 규정이 없어 인정기관 공백으로 평가ㆍ인증이 이루어지...

반대합니다.

나. 의료과정운영학교의 평가ㆍ인증에 대한 특례 신설(안 제2조의4)
1) 현재, 의료과정운영학교 평가인증 인정기관들은 학생들의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한 취지로 불인증 판...

반대합니다

다. 평가ㆍ인증 기준 등의 변경 및 평가ㆍ인증 업무 공백에 대한 사전 통보 및 사전심의 근거 명확화(안 제6조제7항 및 제9항)
1) 재정지원 및 국가시험 연계 등 평가...

반대합니다

라. 평가ㆍ인증 기준, 절차, 방법 변경 시 사전예고제 의무 규정 신설(안 제6조제8항)
1) 현행 제도 상 평가인증 기준 등 변경 시 사전예고 하도록 하는 별도의 법적...

반대합니다

전체 주요내용...

반대합니다

가. 인정기관 공백 시 기존 평가ㆍ인증 유효기간 연장 근거 마련(안 제2조의3)
1) 현재는 인정기관 공백 시에 대한 규정이 없어 인정기관 공백으로 평가ㆍ인증이 이루어지...

말도 안되는 의평원 무력화 절대 반대합니다.

나. 의료과정운영학교의 평가ㆍ인증에 대한 특례 신설(안 제2조의4)
1) 현재, 의료과정운영학교 평가인증 인정기관들은 학생들의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한 취지로 불인증 판...

의평원 무력화 절대 반대합니다.

다. 평가ㆍ인증 기준 등의 변경 및 평가ㆍ인증 업무 공백에 대한 사전 통보 및 사전심의 근거 명확화(안 제6조제7항 및 제9항)
1) 재정지원 및 국가시험 연계 등 평가...

의평원 무력화 절대 반대합니다.

라. 평가ㆍ인증 기준, 절차, 방법 변경 시 사전예고제 의무 규정 신설(안 제6조제8항)
1) 현행 제도 상 평가인증 기준 등 변경 시 사전예고 하도록 하는 별도의 법적...

의평원 무력화 절대 반대합니다.

전체 주요내용...

근거 없는 의대 2000명 증원을 위한 의평원 무력화 및 무자격 의대생 양성을 위한 법안 절대 반대합니다. 교육부는 교육의 질을 향상 시키고 재고해야할 의무를 져버리고  오히려 부실 졸속으로 정부 정책 추진만을 위한 권력의 하수인이 되어 일하고 있습니다. 절대 반대합니다.

가. 인정기관 공백 시 기존 평가ㆍ인증 유효기간 연장 근거 마련(안 제2조의3)
1) 현재는 인정기관 공백 시에 대한 규정이 없어 인정기관 공백으로 평가ㆍ인증이 이루어지...

의학교육평가원이 이미 잘 존재하며, 그 역할을 잘 수행하고 있는데, 인정기관 공백은 있을 수도 없는 일이고, 현재까지 잘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반대합니다.

나. 의료과정운영학교의 평가ㆍ인증에 대한 특례 신설(안 제2조의4)
1) 현재, 의료과정운영학교 평가인증 인정기관들은 학생들의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한 취지로 불인증 판...

1년 이상의 보완기간을 부여하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매년 제때 적절한 교육을 받아야 하는데, 평가했을 당시에 여건이 갖춰지지 않는다면, 어떤 해엔 어떤 학생들이 교육을 부진하게 받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교육을 위한 학교라면, 당연히 매 순간 적절한 교육 여건을 갖추어야 하는것이 당연합니다.

전체 주요내용...

보건복지부 차관 및 장관이 의평원 인증평가 변경없이 통과할 수 있다고 발언 하였기때문에
현재 법안을 수정하는것에 대해 반대합니다

가. 인정기관 공백 시 기존 평가ㆍ인증 유효기간 연장 근거 마련(안 제2조의3)
1) 현재는 인정기관 공백 시에 대한 규정이 없어 인정기관 공백으로 평가ㆍ인증이 이루어지...

아무런 사회적 이득 없이 단순히 정부가 의대를 증원시키고싶어 국제 의대 기준에 맞추어 설립된 의평원을 무력화시키는 것은 말도 안되는 일입니다. 이게 국제적으로 얼마나 부끄러운 일인지 모르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이 신기하고 개탄스럽습니다.

나. 의료과정운영학교의 평가ㆍ인증에 대한 특례 신설(안 제2조의4)
1) 현재, 의료과정운영학교 평가인증 인정기관들은 학생들의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한 취지로 불인증 판...

아무런 사회적 이득 없이 단순히 정부가 의대를 증원시키고싶어 국제 의대 기준에 맞추어 설립된 의평원을 무력화시키는 것은 말도 안되는 일입니다. 이게 국제적으로 얼마나 부끄러운 일인지 모르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이 신기하고 개탄스럽습니다.

다. 평가ㆍ인증 기준 등의 변경 및 평가ㆍ인증 업무 공백에 대한 사전 통보 및 사전심의 근거 명확화(안 제6조제7항 및 제9항)
1) 재정지원 및 국가시험 연계 등 평가...

아무런 사회적 이득 없이 단순히 정부가 의대를 증원시키고싶어 국제 의대 기준에 맞추어 설립된 의평원을 무력화시키는 것은 말도 안되는 일입니다. 이게 국제적으로 얼마나 부끄러운 일인지 모르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이 신기하고 개탄스럽습니다.

라. 평가ㆍ인증 기준, 절차, 방법 변경 시 사전예고제 의무 규정 신설(안 제6조제8항)
1) 현행 제도 상 평가인증 기준 등 변경 시 사전예고 하도록 하는 별도의 법적...

아무런 사회적 이득 없이 단순히 정부가 의대를 증원시키고싶어 국제 의대 기준에 맞추어 설립된 의평원을 무력화시키는 것은 말도 안되는 일입니다. 이게 국제적으로 얼마나 부끄러운 일인지 모르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이 신기하고 개탄스럽습니다.

전체 주요내용...

아무런 사회적 이득 없이 단순히 정부가 의대를 증원시키고싶어 국제 의대 기준에 맞추어 설립된 의평원을 무력화시키는 것은 말도 안되는 일입니다. 이게 국제적으로 얼마나 부끄러운 일인지 모르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이 신기하고 개탄스럽습니다.

가. 인정기관 공백 시 기존 평가ㆍ인증 유효기간 연장 근거 마련(안 제2조의3)
1) 현재는 인정기관 공백 시에 대한 규정이 없어 인정기관 공백으로 평가ㆍ인증이 이루어지...

전문적인 교육이 중요한 의과대학 교육에 있어서 자격미달인 학교들까지 평가를 유예하여 적절한 교육을 받지못한 학생까지 의사로 양성하려는 본 입법에 반대합니다

가. 인정기관 공백 시 기존 평가ㆍ인증 유효기간 연장 근거 마련(안 제2조의3)
1) 현재는 인정기관 공백 시에 대한 규정이 없어 인정기관 공백으로 평가ㆍ인증이 이루어지...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