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가. 인정기관 공백 시 기존 평가ㆍ인증 유효기간 연장 근거 마련(안 제2조의3)
1) 현재는 인정기관 공백 시에 대한 규정이 없어 인정기관 공백으로 평가ㆍ인증이 이루어지...

반대합니다

가. 인정기관 공백 시 기존 평가ㆍ인증 유효기간 연장 근거 마련(안 제2조의3)
1) 현재는 인정기관 공백 시에 대한 규정이 없어 인정기관 공백으로 평가ㆍ인증이 이루어지...

인증이 안될거 같으니 기관자체를 무력화 한다는게 납득이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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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학교육의 질 저하 우려됩니다 
반대합니다

가. 인정기관 공백 시 기존 평가ㆍ인증 유효기간 연장 근거 마련(안 제2조의3)
1) 현재는 인정기관 공백 시에 대한 규정이 없어 인정기관 공백으로 평가ㆍ인증이 이루어지...

개정에 반대합니다.

1. 인증기관 공백은 왜 발생하는지요? 기존 인증기관의 부재시 즉시 타인증기관을 재지정하면 되는 것 아닌가요?

2. 이미 인증평가 항목은 공개되어있습니다. 주요변화가 일어났다면 그에대한 대비역시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인증을 받기 위한 준비가 아닌, 변화에 따른 당연한 준비이기에, 평가항목의 예고를 1년 전에 하여야한다고 개정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의 법개정 취지는 국제기준으로 공신력있는 현행 의학교육평가원의 독립성을 훼손하고, 의학교육의 부실화를 초래할 수 있는 잘못된 방향입니다.
그러므로 법개정에 반대합니다. 

가. 인정기관 공백 시 기존 평가ㆍ인증 유효기간 연장 근거 마련(안 제2조의3)
1) 현재는 인정기관 공백 시에 대한 규정이 없어 인정기관 공백으로 평가ㆍ인증이 이루어지...

반대합니다

나. 의료과정운영학교의 평가ㆍ인증에 대한 특례 신설(안 제2조의4)
1) 현재, 의료과정운영학교 평가인증 인정기관들은 학생들의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한 취지로 불인증 판...

반대합니다

다. 평가ㆍ인증 기준 등의 변경 및 평가ㆍ인증 업무 공백에 대한 사전 통보 및 사전심의 근거 명확화(안 제6조제7항 및 제9항)
1) 재정지원 및 국가시험 연계 등 평가...

반대합니다

라. 평가ㆍ인증 기준, 절차, 방법 변경 시 사전예고제 의무 규정 신설(안 제6조제8항)
1) 현행 제도 상 평가인증 기준 등 변경 시 사전예고 하도록 하는 별도의 법적...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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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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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합니다. 정권의 입맛에 맞지 않아도 독립적이고 객관적인 평가체계가 유지되어야 합니다.

가. 인정기관 공백 시 기존 평가ㆍ인증 유효기간 연장 근거 마련(안 제2조의3)
1) 현재는 인정기관 공백 시에 대한 규정이 없어 인정기관 공백으로 평가ㆍ인증이 이루어지...

반대합니다 의평원의 기준에 맞는 인증체계를 유지해야합니다

나. 의료과정운영학교의 평가ㆍ인증에 대한 특례 신설(안 제2조의4)
1) 현재, 의료과정운영학교 평가인증 인정기관들은 학생들의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한 취지로 불인증 판...

반대합니다 의평원의 기준에 맞는 인증체계를 유지해야합니다

다. 평가ㆍ인증 기준 등의 변경 및 평가ㆍ인증 업무 공백에 대한 사전 통보 및 사전심의 근거 명확화(안 제6조제7항 및 제9항)
1) 재정지원 및 국가시험 연계 등 평가...

반대합니다 의평원의 기준에 맞는 인증체계를 유지해야합니다

라. 평가ㆍ인증 기준, 절차, 방법 변경 시 사전예고제 의무 규정 신설(안 제6조제8항)
1) 현행 제도 상 평가인증 기준 등 변경 시 사전예고 하도록 하는 별도의 법적...

반대합니다 의평원의 기준에 맞는 인증체계를 유지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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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합니다 의평원의 기준에 맞는 인증체계를 유지해야만 현재의 의료체계가 유지될 수 있습니다

가. 인정기관 공백 시 기존 평가ㆍ인증 유효기간 연장 근거 마련(안 제2조의3)
1) 현재는 인정기관 공백 시에 대한 규정이 없어 인정기관 공백으로 평가ㆍ인증이 이루어지...

교육기관 평가기관의 객관성이 보장돼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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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기관 평가기관의 객관성이 보장돼야하는데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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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기관 평가기관의 객관성이 보장돼야합니다 대통령이 책임지세요

가. 인정기관 공백 시 기존 평가ㆍ인증 유효기간 연장 근거 마련(안 제2조의3)
1) 현재는 인정기관 공백 시에 대한 규정이 없어 인정기관 공백으로 평가ㆍ인증이 이루어지...

차라리 대학 입학도 한국 교육과정 평가원 없애버리고 수능 없이 돈으로 입학시키지 그러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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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나서서 세계 최저가 고효율의 의료를 망쳐놓고 제대로 교육도 못 받은 의사를 배출만하면 된다는 눈 가리고 아웅식의 입법이군요
현 의료공백 사태는 저수가 및 수련의 착취에 따른 당연한 결과이며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 의료 환경을 개선해야하는데 정부는 일단 의사 수만 늘리고 다음 정부로 골치 아픈 일은 넘기자는 뻔한 의도가 보입니다
몰상식하고 악한 의도로 가득한 입법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