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가. 인정기관 공백 시 기존 평가ㆍ인증 유효기간 연장 근거 마련(안 제2조의3)
1) 현재는 인정기관 공백 시에 대한 규정이 없어 인정기관 공백으로 평가ㆍ인증이 이루어지...

선진국일수록 제대로 평가하는 이런 기관을 더 권한을 주는데 이렇게 시대와 나라발전에 역행하는 법을  내놓다니 미쳤나봐요
반대합니다

나. 의료과정운영학교의 평가ㆍ인증에 대한 특례 신설(안 제2조의4)
1) 현재, 의료과정운영학교 평가인증 인정기관들은 학생들의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한 취지로 불인증 판...

이건 그냥 인력양성 위해  능력없이도 의사하라는 거네요 
반대합니다

다. 평가ㆍ인증 기준 등의 변경 및 평가ㆍ인증 업무 공백에 대한 사전 통보 및 사전심의 근거 명확화(안 제6조제7항 및 제9항)
1) 재정지원 및 국가시험 연계 등 평가...

반대요

라. 평가ㆍ인증 기준, 절차, 방법 변경 시 사전예고제 의무 규정 신설(안 제6조제8항)
1) 현행 제도 상 평가인증 기준 등 변경 시 사전예고 하도록 하는 별도의 법적...

반대합니다

전체 주요내용...

반대합니다

가. 인정기관 공백 시 기존 평가ㆍ인증 유효기간 연장 근거 마련(안 제2조의3)
1) 현재는 인정기관 공백 시에 대한 규정이 없어 인정기관 공백으로 평가ㆍ인증이 이루어지...

의평연의 독립성을 침해하므로 반대

나. 의료과정운영학교의 평가ㆍ인증에 대한 특례 신설(안 제2조의4)
1) 현재, 의료과정운영학교 평가인증 인정기관들은 학생들의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한 취지로 불인증 판...

의평연의 독립성을 침해하므로 반대

다. 평가ㆍ인증 기준 등의 변경 및 평가ㆍ인증 업무 공백에 대한 사전 통보 및 사전심의 근거 명확화(안 제6조제7항 및 제9항)
1) 재정지원 및 국가시험 연계 등 평가...

의평연의 독립성을 침해하므로 반대

라. 평가ㆍ인증 기준, 절차, 방법 변경 시 사전예고제 의무 규정 신설(안 제6조제8항)
1) 현행 제도 상 평가인증 기준 등 변경 시 사전예고 하도록 하는 별도의 법적...

의평연의 독립성을 침해하므로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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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평연의 독립성을 침해하므로 반대

가. 인정기관 공백 시 기존 평가ㆍ인증 유효기간 연장 근거 마련(안 제2조의3)
1) 현재는 인정기관 공백 시에 대한 규정이 없어 인정기관 공백으로 평가ㆍ인증이 이루어지...

이번 의대 증원으로 인해 의대교육의 질이 저하될 것을 대비하여 의평원이 온전히, 어떠한 개입도 없이 평가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 중요한데 이런 꼼수 법안을 만들어 의평원에 직간접적으로 개입할 것을 꿈도 꾸지 마십시오. 결사 반대합니다.

나. 의료과정운영학교의 평가ㆍ인증에 대한 특례 신설(안 제2조의4)
1) 현재, 의료과정운영학교 평가인증 인정기관들은 학생들의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한 취지로 불인증 판...

이번 의대 증원으로 인해 의대교육의 질이 저하될 것을 대비하여 의평원이 온전히, 어떠한 개입도 없이 평가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 중요한데 이런 꼼수 법안을 만들어 의평원에 직간접적으로 개입할 것을 꿈도 꾸지 마십시오. 결사 반대합니다.

다. 평가ㆍ인증 기준 등의 변경 및 평가ㆍ인증 업무 공백에 대한 사전 통보 및 사전심의 근거 명확화(안 제6조제7항 및 제9항)
1) 재정지원 및 국가시험 연계 등 평가...

이번 의대 증원으로 인해 의대교육의 질이 저하될 것을 대비하여 의평원이 온전히, 어떠한 개입도 없이 평가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 중요한데 이런 꼼수 법안을 만들어 의평원에 직간접적으로 개입할 것을 꿈도 꾸지 마십시오. 결사 반대합니다.

라. 평가ㆍ인증 기준, 절차, 방법 변경 시 사전예고제 의무 규정 신설(안 제6조제8항)
1) 현행 제도 상 평가인증 기준 등 변경 시 사전예고 하도록 하는 별도의 법적...

이번 의대 증원으로 인해 의대교육의 질이 저하될 것을 대비하여 의평원이 온전히, 어떠한 개입도 없이 평가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 중요한데 이런 꼼수 법안을 만들어 의평원에 직간접적으로 개입할 것을 꿈도 꾸지 마십시오. 결사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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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의대 증원으로 인해 의대교육의 질이 저하될 것을 대비하여 의평원이 온전히, 어떠한 개입도 없이 평가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 중요한데 이런 꼼수 법안을 만들어 의평원에 직간접적으로 개입할 것을 꿈도 꾸지 마십시오. 결사 반대합니다.

가. 인정기관 공백 시 기존 평가ㆍ인증 유효기간 연장 근거 마련(안 제2조의3)
1) 현재는 인정기관 공백 시에 대한 규정이 없어 인정기관 공백으로 평가ㆍ인증이 이루어지...

반대합니다. 

나. 의료과정운영학교의 평가ㆍ인증에 대한 특례 신설(안 제2조의4)
1) 현재, 의료과정운영학교 평가인증 인정기관들은 학생들의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한 취지로 불인증 판...

반대합니다. 

다. 평가ㆍ인증 기준 등의 변경 및 평가ㆍ인증 업무 공백에 대한 사전 통보 및 사전심의 근거 명확화(안 제6조제7항 및 제9항)
1) 재정지원 및 국가시험 연계 등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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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평가ㆍ인증 기준, 절차, 방법 변경 시 사전예고제 의무 규정 신설(안 제6조제8항)
1) 현행 제도 상 평가인증 기준 등 변경 시 사전예고 하도록 하는 별도의 법적...

반대합니다 

나. 의료과정운영학교의 평가ㆍ인증에 대한 특례 신설(안 제2조의4)
1) 현재, 의료과정운영학교 평가인증 인정기관들은 학생들의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한 취지로 불인증 판...

의학교육의 질을 저해하는 편법 인증을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