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가. 인정기관 공백 시 기존 평가ㆍ인증 유효기간 연장 근거 마련(안 제2조의3)
1) 현재는 인정기관 공백 시에 대한 규정이 없어 인정기관 공백으로 평가ㆍ인증이 이루어지...

전쟁이나 나라가 없어지기 전에는 인증기관이 공백이라는 것이 있을 수 없으므로 인증기관을 없앨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억지 입법으로 생각됩니다.
선진국인 우리나라에서 인정기관 공백이란 사태가 있을 수 있는지에 대해 의문스럽고, 이런 입법이  과연 필요한 것인지 반문할 수 밖에 없습니다.
불필요한 조항입니다.

나. 의료과정운영학교의 평가ㆍ인증에 대한 특례 신설(안 제2조의4)
1) 현재, 의료과정운영학교 평가인증 인정기관들은 학생들의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한 취지로 불인증 판...

원칙은 지키라고 있는 것입니다. 
현재 의료대란이라는 재난 상황은 무리하고 준비되지 않은 정책을 밀어붙였기 때문에 유발된 것이고
증원등 정원의 변경은 시행 2년 전 공고한다는 법을 어겼기 때문에 발생한 것입니다.
반대합니다.

다. 평가ㆍ인증 기준 등의 변경 및 평가ㆍ인증 업무 공백에 대한 사전 통보 및 사전심의 근거 명확화(안 제6조제7항 및 제9항)
1) 재정지원 및 국가시험 연계 등 평가...

의대증원의 경우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시설은 물론 교수도 충원해야 하는 등 준비할 것이 많습니다.
교육여건이 전혀 준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증원이 강행되었기에 당연히 교육이 부실하게 이뤄질 수 밖에 없는 상황이므로
원칙을 지켜야 하고 더 철저한 인증 업무를 시행해야 합니다.
부실시공된 건물에 입주하면 안되듯이 급하게 진행된 증원에 대해서는 더 철저한 인증절차가 필요합니다.

라. 평가ㆍ인증 기준, 절차, 방법 변경 시 사전예고제 의무 규정 신설(안 제6조제8항)
1) 현행 제도 상 평가인증 기준 등 변경 시 사전예고 하도록 하는 별도의 법적...

인증 기준에 맞춰 준비할 시간을 주겠다는 발상인데 지금 현재로서는 1년 2년, 아니 5년의 시간을 주어도 제대로 된 인증을 통과할 곳은 존재하지 않을 겁니다.
의료를 후진국으로 되돌리려는 발상이 아니라면 이런 발상은 당장 취소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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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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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합니다

나. 의료과정운영학교의 평가ㆍ인증에 대한 특례 신설(안 제2조의4)
1) 현재, 의료과정운영학교 평가인증 인정기관들은 학생들의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한 취지로 불인증 판...

반대합니다

다. 평가ㆍ인증 기준 등의 변경 및 평가ㆍ인증 업무 공백에 대한 사전 통보 및 사전심의 근거 명확화(안 제6조제7항 및 제9항)
1) 재정지원 및 국가시험 연계 등 평가...

반대합니다

라. 평가ㆍ인증 기준, 절차, 방법 변경 시 사전예고제 의무 규정 신설(안 제6조제8항)
1) 현행 제도 상 평가인증 기준 등 변경 시 사전예고 하도록 하는 별도의 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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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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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합니다. 국민건강과 직결되는 사안에 대해 요건을 강화하지는 못할 망정 완화하고 유예하는 게 말이나 됩니까.

가. 인정기관 공백 시 기존 평가ㆍ인증 유효기간 연장 근거 마련(안 제2조의3)
1) 현재는 인정기관 공백 시에 대한 규정이 없어 인정기관 공백으로 평가ㆍ인증이 이루어지...

의료 수요자로써 반대합니다. 인정기관 공백 시에 대한 대비를 하는것 자체는 이상할 것이 없으나, 최근 정부의 운영을 보면 이 개정령은 정부가 스스로 초래한 의대교육 위기상황을 대비하여 비정상적인 의학교육 상황에서도 강제로 학사를 운영하고 제대로 교육받지 않은 의사들을 강제로 배출하겠다는 포석으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나. 의료과정운영학교의 평가ㆍ인증에 대한 특례 신설(안 제2조의4)
1) 현재, 의료과정운영학교 평가인증 인정기관들은 학생들의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한 취지로 불인증 판...

국가 중대 의료정책 추진 과정에서 대학의 자체적인 노력과 상관없이 학사운영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거나 교육여건이 악화되는 경우에도 인정기관이 불인증 할 경우, 학교와 학생의 막대한 불이익과
국가 의료 인력 양성의 차질이 우려되는 상황임.

-> 정부가 의료정책을 추진하는 바람에 학사운영이 엉망이 되는 경우 교육의 질과 상관없이 의사 면허에 도장만 찍어서 발급하겠다는 의도입니다.

가. 인정기관 공백 시 기존 평가ㆍ인증 유효기간 연장 근거 마련(안 제2조의3)
1) 현재는 인정기관 공백 시에 대한 규정이 없어 인정기관 공백으로 평가ㆍ인증이 이루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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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의료과정운영학교의 평가ㆍ인증에 대한 특례 신설(안 제2조의4)
1) 현재, 의료과정운영학교 평가인증 인정기관들은 학생들의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한 취지로 불인증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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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재정지원 및 국가시험 연계 등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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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평가ㆍ인증 기준, 절차, 방법 변경 시 사전예고제 의무 규정 신설(안 제6조제8항)
1) 현행 제도 상 평가인증 기준 등 변경 시 사전예고 하도록 하는 별도의 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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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현재는 인정기관 공백 시에 대한 규정이 없어 인정기관 공백으로 평가ㆍ인증이 이루어지...

의과대학 교육 수준이 저하되든 말든 제대로 된 평가와 인증 없이 무작정 의사만 배출하는 게 “의료개혁” 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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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합니다
잘돌아가던 의대교육을 박살내고 의평원도 무력화하시려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