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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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의대교육을 처음부터 완전히 망가뜨리는 정책이다 당장철회하라 

가. 인정기관 공백 시 기존 평가ㆍ인증 유효기간 연장 근거 마련(안 제2조의3)
1) 현재는 인정기관 공백 시에 대한 규정이 없어 인정기관 공백으로 평가ㆍ인증이 이루어지...

국제인증을 받은 독립기구를 행정명령으로 압력을 주어 훼손하지마십시오.
섵부른 증원을 해놓고 모든것을 주먹구구식으로 끼워맞추는 행정은 보는이로 하여금  환멸만 느껴집니다.

나. 의료과정운영학교의 평가ㆍ인증에 대한 특례 신설(안 제2조의4)
1) 현재, 의료과정운영학교 평가인증 인정기관들은 학생들의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한 취지로 불인증 판...

국제인증을 받은 독립기구를 행정명령으로 압력을 주어 훼손하지마십시오.
섵부른 증원을 해놓고 모든것을 주먹구구식으로 끼워맞추는 행정은 보는이로 하여금  환멸만 느껴집니다

다. 평가ㆍ인증 기준 등의 변경 및 평가ㆍ인증 업무 공백에 대한 사전 통보 및 사전심의 근거 명확화(안 제6조제7항 및 제9항)
1) 재정지원 및 국가시험 연계 등 평가...

국제인증을 받은 독립기구를 행정명령으로 압력을 주어 훼손하지마십시오.
섵부른 증원을 해놓고 모든것을 주먹구구식으로 끼워맞추는 행정은 보는이로 하여금  환멸만 느껴집니다

라. 평가ㆍ인증 기준, 절차, 방법 변경 시 사전예고제 의무 규정 신설(안 제6조제8항)
1) 현행 제도 상 평가인증 기준 등 변경 시 사전예고 하도록 하는 별도의 법적...

국제인증을 받은 독립기구를 행정명령으로 압력을 주어 훼손하지마십시오.
섵부른 증원을 해놓고 모든것을 주먹구구식으로 끼워맞추는 행정은 보는이로 하여금  환멸만 느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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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인증을 받은 독립기구를 행정명령으로 압력을 주어 훼손하지마십시오.
섵부른 증원을 해놓고 모든것을 주먹구구식으로 끼워맞추는 행정은 보는이로 하여금  환멸만 느껴집니다

가. 인정기관 공백 시 기존 평가ㆍ인증 유효기간 연장 근거 마련(안 제2조의3)
1) 현재는 인정기관 공백 시에 대한 규정이 없어 인정기관 공백으로 평가ㆍ인증이 이루어지...

반대합니다

나. 의료과정운영학교의 평가ㆍ인증에 대한 특례 신설(안 제2조의4)
1) 현재, 의료과정운영학교 평가인증 인정기관들은 학생들의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한 취지로 불인증 판...

반대합니다

다. 평가ㆍ인증 기준 등의 변경 및 평가ㆍ인증 업무 공백에 대한 사전 통보 및 사전심의 근거 명확화(안 제6조제7항 및 제9항)
1) 재정지원 및 국가시험 연계 등 평가...

반대합니다

라. 평가ㆍ인증 기준, 절차, 방법 변경 시 사전예고제 의무 규정 신설(안 제6조제8항)
1) 현행 제도 상 평가인증 기준 등 변경 시 사전예고 하도록 하는 별도의 법적...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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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합니다 

가. 인정기관 공백 시 기존 평가ㆍ인증 유효기간 연장 근거 마련(안 제2조의3)
1) 현재는 인정기관 공백 시에 대한 규정이 없어 인정기관 공백으로 평가ㆍ인증이 이루어지...

반대합니다

나. 의료과정운영학교의 평가ㆍ인증에 대한 특례 신설(안 제2조의4)
1) 현재, 의료과정운영학교 평가인증 인정기관들은 학생들의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한 취지로 불인증 판...

반대합니다

다. 평가ㆍ인증 기준 등의 변경 및 평가ㆍ인증 업무 공백에 대한 사전 통보 및 사전심의 근거 명확화(안 제6조제7항 및 제9항)
1) 재정지원 및 국가시험 연계 등 평가...

반대합니다

라. 평가ㆍ인증 기준, 절차, 방법 변경 시 사전예고제 의무 규정 신설(안 제6조제8항)
1) 현행 제도 상 평가인증 기준 등 변경 시 사전예고 하도록 하는 별도의 법적...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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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합니다 
이건 뭐 일제시대 우리나라 문화말살정책도 아니고
그보다 더한 듯 하네요
의대를 마음대로 통제하려는 의료말살을 위한 정책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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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필요에 따라 평가 기준이나 인증 기간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교육의 정치화 및 통제 수단으로 이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에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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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합니다

가. 인정기관 공백 시 기존 평가ㆍ인증 유효기간 연장 근거 마련(안 제2조의3)
1) 현재는 인정기관 공백 시에 대한 규정이 없어 인정기관 공백으로 평가ㆍ인증이 이루어지...

반대합니다

가. 인정기관 공백 시 기존 평가ㆍ인증 유효기간 연장 근거 마련(안 제2조의3)
1) 현재는 인정기관 공백 시에 대한 규정이 없어 인정기관 공백으로 평가ㆍ인증이 이루어지...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