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가. 디지털교과서 도입 등에 따른 개편, 수정 제도 보완(안 제2조제7호 ㆍ제8호 개정, 제26조 제1항ㆍ제2항 개정 및 제4항 
    신설, 제40조 제1항제4호 개...

1. 디지털교과서 도입에 대한 숙론없이 교육부에서 일방적으로 사업 진행
2. 개편과 수정의 기준이 되는 중대한 사항의 기준의 모호성
3. 기술적 결함이 예상되는 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하여 교육 현장의 혼란을 가져옴. 디지털 교과서의 효과성 입증 부재

나. 교과용도서 이의신청 절차(안 제10조의2제4항 신설) 교과용도서 검정심사 시 본심사 불합격 통지를 받은 자가 
    이의신청한 경우 교육부장관이 본심사 위원회와 ...

본심사 위원회에서 불합격 통지를 받은 자를 별동의 위원회에서 심의 받게 하는 것은 심의 기관이 달라지는 위험성을 내표함

라. 디지털교과서 가격(안 제33조제1항 개정) 디지털교과서는 그 특성상 계약기간ㆍ방식 등에 따라 정가를 차등하여 
     정하거나, 가격을 할인할 수 있도록 함...

디지털 교과서 가격을 결정하는 방식에 따라 출판사가 폭리를 취할 위험이 있음

전체 주요내용...

디지털 교과서 도입 재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