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가. 디지털교과서 도입 등에 따른 개편, 수정 제도 보완(안 제2조제7호 ㆍ제8호 개정, 제26조 제1항ㆍ제2항 개정 및 제4항 
    신설, 제40조 제1항제4호 개...

 이 법안의 개정에 반대합니다. 단순히 개정 반대를 넘어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에서 AI디지털교과서를 넣는 규정 자체를 폐기해야 합니다. 소위 AI지털교과서는 ‘학생 주도’가 아닌 ‘AI디지털교과서 주도’라고 판단됩니다. 반복 학습 중심으로 제공으로 것이므로 수정, 보완이 아니라 참고용 자료로 다시 환원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세수 감수로 지방교육재정이 열악해진 상황에서 교과서 가격보다 몇 배 더 되는 AI디지털교과서 구독료를 시도교육청이 감당할 수 없다고 봅니다. 결국, 디지털교과서를 교과서에서 제외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나. 교과용도서 이의신청 절차(안 제10조의2제4항 신설) 교과용도서 검정심사 시 본심사 불합격 통지를 받은 자가 
    이의신청한 경우 교육부장관이 본심사 위원회와 ...

이의신청의 절차는 당연히 있어야 한다. 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교과용도서에관한규정> 그리고 법률에 의하지 않고 교과서 규정을 바꾼 것이 문제이므로 이 법안 자체를 폐기해야 합니다. 

다. 고시외 교과목 관련 인정도서의 신청 권한 및 절차(안 제14조제3항 개정) 2022 개정 교육과정에 따라 학교 장뿐만 
    아니라 교육감도 고시 외 교과목에 대...

 이 법안의 개정에 반대합니다. 단순히 개정 반대를 넘어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에서 AI디지털교과서를 넣는 규정 자체를 폐기해야 합니다. 

라. 디지털교과서 가격(안 제33조제1항 개정) 디지털교과서는 그 특성상 계약기간ㆍ방식 등에 따라 정가를 차등하여 
     정하거나, 가격을 할인할 수 있도록 함...

교과서 구독료에 개발비 및 서버 관리비 등 부대비용까지 모두 포함시키는 내용을 명시해 업체의 이윤이 우선시 되는 등 그 문제점이 많기 때문에 위 개정안 자체를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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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법안의 개정에 반대합니다. 단순히 개정 반대를 넘어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에서 AI디지털교과서를 넣는 규정 자체를 폐기해야 합니다. 

전체 주요내용...

디지털 교과서 도입 재검토 필요함.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여 디지털 교과서 회사만 배불리는 매우 잘못된 제도라고 생각됨. 
학교 현장의 의견은 고려하지 않은 채 이익 집단만을 위한 도입임. 

가. 디지털교과서 도입 등에 따른 개편, 수정 제도 보완(안 제2조제7호 ㆍ제8호 개정, 제26조 제1항ㆍ제2항 개정 및 제4항 
    신설, 제40조 제1항제4호 개...

1. 디지털교과서 도입에 대한 숙론없이 교육부에서 일방적으로 사업 진행
2. 개편과 수정의 기준이 되는 중대한 사항의 기준의 모호성
3. 기술적 결함이 예상되는 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하여 교육 현장의 혼란을 가져옴. 디지털 교과서의 효과성 입증 부재

나. 교과용도서 이의신청 절차(안 제10조의2제4항 신설) 교과용도서 검정심사 시 본심사 불합격 통지를 받은 자가 
    이의신청한 경우 교육부장관이 본심사 위원회와 ...

본심사 위원회에서 불합격 통지를 받은 자를 별동의 위원회에서 심의 받게 하는 것은 심의 기관이 달라지는 위험성을 내표함

라. 디지털교과서 가격(안 제33조제1항 개정) 디지털교과서는 그 특성상 계약기간ㆍ방식 등에 따라 정가를 차등하여 
     정하거나, 가격을 할인할 수 있도록 함...

디지털 교과서 가격을 결정하는 방식에 따라 출판사가 폭리를 취할 위험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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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교과서 도입 재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