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공고제2024-212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9월 30일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조달규모 확대에 따라 역동경제 지원, 기업활력 제고 등 국가계약제도의 전략적 역할 강화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는바,
정부는 「국가계약제도 개선 방안(‘24.7월, 조달정책심의위원회)」, 「공공조달 킬러규제 혁신방안(’24.6월, 경제관계장관회의)」
을 발표하였으며, 이에 대한 후속조치로서 법령 개정 추진
2. 주요내용
가. 전자조달시스템 이용시 인감증명서 제출 의무 폐지
나. 하자책임 및 공정관리 등을 고려하여 관급자재를 공급하도록 개정
다. 부정당제재 감경범위 확대
라. 사기·부정한 행위로 국가에 손해를 끼친 경우 부정당제재 정도 세분화
마. 제3자 단가계약, 다수공급자 계약 등에 있어 계약금액이 아닌 이행완료금액을 기준으로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1월 1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shkim49@korea.kr
- 전자우편 : shkim49@mail.go.kr
- 팩스 : 044-215-8113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계약정책과(전화 (044) 215 - 5213, 팩스 044-215-811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