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공고제2024-392호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0월 10일
고용노동부장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고액ㆍ상습 체납자의 인적사항 공개제도 실효성 제고를 위해 국민연금ㆍ건강보험과 동일하게 고액ㆍ상습체납자의
‘업종ㆍ직종’을 공개 인적사항에 추가하고, 소규모ㆍ영세 사업주의 보험사무 지원 접근성 제고를 위해 법률ㆍ행정 중심의
지원제도 용어를 정비하여 보험사무대행지원금을 알기 쉬운 체계로 개편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고액ㆍ상습 체납자의 공개 인적사항에 업종ㆍ직종 추가(안 제40조의4제1항)
국민연금ㆍ건강보험과 동일하게 고액ㆍ상습체납자의 ‘업종ㆍ직종’을 공개 인적사항에 추가
나. 영세사업장 보험사무 지원 확대(안 제52조제1항, 제2항, 제5항)
지원제도 용어를 정비하여 보험사무대행지원금을 알기 쉬운 체계로 개편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1월 1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제11동 고용노동부 고용보험기획과 (우편번호 30117)
- 전자우편 : bs9588@korea.kr / - 팩스 : 044-202-803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http://www.moel.go.kr → 정보공개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고용노동부 고용보험기획과[전화 (044-202-7358), 팩스 044-202-803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