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가.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 시 통지사항 추가(안 제5조제1항제2호 등)
- 피해주택에 대한 우선매수권 행사 등 지원방안 간의 연계 강화를 위해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 시 ...

전세사기 외국인피해자의 피해주택은 공공매입의 대상에서 제외되었는데 포함되도록 수정 요청

나.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의 이의신청 관련 재심의 절차 상세화(안 제6조)
- 기존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에 따른 재심의 결정에 대한 통지 절차와 관련 서...

전세사기 외국인피해자의 피해주택은 공공매입의 대상에서 제외되었는데 포함되도록 수정 요청

다.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의 취소 절차 마련(안 제6조의2)
- 전세사기피해자가 임차보증금 전액을 회수하는 등 피해가 회복된 경우 결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법률에 근거가...

전세사기 외국인피해자의 피해주택은 공공매입의 대상에서 제외되었는데 포함되도록 수정 요청

라.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의 취소 시 지원액의 반납기간(안 제6조의3)
- 전세사기피해자등이 취소 또는 철회된 경우 해당 피해자등이 초과하여 지원받은 금액의 반납기간은 ...

전세사기 외국인피해자의 피해주택은 공공매입의 대상에서 제외되었는데 포함되도록 수정 요청

마. 전세사기피해주택에 대한 건축법 특례 신청 절차 마련(안 제11조)
- 공공매입의 대상이 되는 피해주택의 범위를 안전에 지장이 없는 위반건축물까지 확대하도록 법률이 ...

전세사기 외국인피해자의 피해주택은 공공매입의 대상에서 제외되었는데 포함되도록 수정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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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외국인피해자의 피해주택은 공공매입의 대상에서 제외되었는데 포함되도록 수정 요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