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공고제2024-1376호
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0월 17일
국토교통부장관
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철도지하화와 이를 통해 확보된 철도부지 개발을 통합 추진하는 「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법률 제20177호, 2024.1.30. 공포, 2025.1.31. 시행)됨에 따라 종합계획의 고시 절차, 철도지하화통합개발채권 발행 등을 위한 서식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종합계획의 고시 등(안 제2조)
「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제4조제5항에 따른 종합계획 수립 또는 변경 시 관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고시, 중앙행정 기관 및 시·도지사에게 통보하도록 규정
나. 철도지하화통합개발채권 매입확인증 등(안 제3조)
「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제15조제1항에 따른 철도지하화통합개발채권 매입확인증을 규정
다. 검사공무원의 증표(안 제4조)
사업시행자의 사무실ㆍ사업장 또는 그 밖의 필요한 장소에 출입하여 철도지하화 통합개발 사업에 관한 업무를 검사할 수 있는 검사 공무원의 증표 서식을 규정
3. 의견제출
「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4년 11월 2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철도건설과 철도지하화통합개발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 전문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의견제출자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제 정 안
수 정 안
의 견
나. 보내실 곳
ㅇ 주소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5동 624호 국토교통부 철도국 철도건설과 철도지하화통합개발팀
ㅇ 전자우편 : toro0209@korea.kr
ㅇ 전화(☎) 044-201-4394, 439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