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동물등록 제외지역 단서 추가(안 제9조 단서 신설) 1) (제·개정 주요내용) 동물등록 제외지역(도서 지역, 등록업무 대행자가 없는 지역 등 조례로 정하는 지역)에...
지지합니다.
나. 사육포기 동물의 인수 시 보호비용 면제사유 신설(안 제27조 제1항 제1호~제3호 신설) 1) (제·개정 주요내용) 지자체의 사육포기 동물 인수 시 보호 비용 면제...
지지합니다.
다. 사육포기 동물의 인수 사유 추가(안 제27조 제3항 제5호 신설) 1) (제·개정 주요내용) 맹견사육허가가 거부된 맹견에 대하여 사육포기동물 인수 신청 및 인수를 ...
지지합니다.
라. 반려동물 영업자 준수사항 강화 및 구체화(안 제37조, 제42조 및 제47조 개정) 1) (제·개정 주요내용) 반려동물 영업자가 영업 허가 신청·등록 시 제출하여야...
지지합니다.
마. 영업장 폐쇄 시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 및 서류 제시 명확화(안 제53조 개정) 1) (제·개정 주요내용) 반려동물 영업자가 법령 위반으로 영업장을 폐쇄하는 경우 권...
지지합니다.
전체 주요내용...
지지합니다.
가. 동물등록 제외지역 단서 추가(안 제9조 단서 신설) 1) (제·개정 주요내용) 동물등록 제외지역(도서 지역, 등록업무 대행자가 없는 지역 등 조례로 정하는 지역)에...
지지합니다
나. 사육포기 동물의 인수 시 보호비용 면제사유 신설(안 제27조 제1항 제1호~제3호 신설) 1) (제·개정 주요내용) 지자체의 사육포기 동물 인수 시 보호 비용 면제...
지지합니다
다. 사육포기 동물의 인수 사유 추가(안 제27조 제3항 제5호 신설) 1) (제·개정 주요내용) 맹견사육허가가 거부된 맹견에 대하여 사육포기동물 인수 신청 및 인수를 ...
지지합니다
라. 반려동물 영업자 준수사항 강화 및 구체화(안 제37조, 제42조 및 제47조 개정) 1) (제·개정 주요내용) 반려동물 영업자가 영업 허가 신청·등록 시 제출하여야...
지지합니다
마. 영업장 폐쇄 시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 및 서류 제시 명확화(안 제53조 개정) 1) (제·개정 주요내용) 반려동물 영업자가 법령 위반으로 영업장을 폐쇄하는 경우 권...
지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