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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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O O | 2024. 10. 19. 23:18 제출

가. 등록대상동물의 범위 확대(안 제4조 제3호 신설)
1) (제·개정 주요내용) 등록대상동물의 범위에 동물생산업 영업장의번식 목적으로 기르는 개를 추가
2) (제·개...

지지합니다

윤 O O | 2024. 10. 19. 23:18 제출

나. 동물실험시행기관의 범위 확대(안 제5조 제9호 신설)
1) (제·개정 주요내용) 동물실험시행기관의 범위에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법인·단체 또는 기관 추가
2...

적극지지합니다

윤 O O | 2024. 10. 19. 23:18 제출

다. 동물 등록사항의 변경신고 사유 추가(안 제11조 제10호 신설)
1) (제·개정 주요내용) 무선식별장치를 변경하는 경우 등록사항의 변경신고 사유 추가
2) (제·...

지지합니다

윤 O O | 2024. 10. 19. 23:18 제출

라.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장소 확대(안 제26조의 별표 3 개정)
1) (제·개정 주요내용) 동물판매업, 동물생산업, 동물수입업 등의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

지지합니다

윤 O O | 2024. 10. 19. 23:18 제출

전체 주요내용...

적극지지합니다

정 O O | 2024. 10. 19. 11:07 제출

가. 등록대상동물의 범위 확대(안 제4조 제3호 신설)
1) (제·개정 주요내용) 등록대상동물의 범위에 동물생산업 영업장의번식 목적으로 기르는 개를 추가
2) (제·개...

지지합니다지지학니다

정 O O | 2024. 10. 19. 11:07 제출

나. 동물실험시행기관의 범위 확대(안 제5조 제9호 신설)
1) (제·개정 주요내용) 동물실험시행기관의 범위에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법인·단체 또는 기관 추가
2...

지지합니다

정 O O | 2024. 10. 19. 11:07 제출

다. 동물 등록사항의 변경신고 사유 추가(안 제11조 제10호 신설)
1) (제·개정 주요내용) 무선식별장치를 변경하는 경우 등록사항의 변경신고 사유 추가
2) (제·...

지지합니다

정 O O | 2024. 10. 19. 11:07 제출

라.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장소 확대(안 제26조의 별표 3 개정)
1) (제·개정 주요내용) 동물판매업, 동물생산업, 동물수입업 등의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

지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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