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나의 의견   전체 의견   공개 의견

  • 장 O O | 2024. 10. 21. 17:02 제출 
    가. 부동산 소유자 정보 제공시 개인정보 활용 근거 마련(안 제9조)
ㅇ 국토부장관이 표준부동산의 소유자의 의견 청취를 위해 표준부동산 공시가격(안)을 개별통지할 경우,...
    .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