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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O O
2024. 11. 4. 10:54 제출
가. 국토외곽 먼섬 지정 및 공고 1) 국토외곽 먼섬 추가 지정 기준(제2조) - 「영해 및 접속수역법」제2조제2항에 따른 직선 기선까지의 거리가 10km 이하이고, ...
찬성합니다. 소속한 시행을 요망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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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O O
2024. 11. 4. 10:54 제출
나. 국토외곽 먼섬 종합발전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 1) 종합발전계획 변경의 경미한 사항 규정(제4조) - ①사업의 명칭 변경, ②사업의 면적 또는 사업비를 100분의...
찬성합니다. 소속한 시행을 요망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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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O O
2024. 11. 4. 10:54 제출
다. 국토외곽 먼섬의 각종 지원근거 마련 1) 국고보조율 규정(제6조) - 기준보조율이 80% 미만인 경우, 사업의 규모ㆍ필요성ㆍ시급성 등을 고려하여 최대 80%까지 ...
찬성합니다. 소속한 시행을 요망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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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O O
2024. 11. 4. 10:54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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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성합니다. 소속한 시행을 요망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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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O O
2024. 11. 4. 10:44 제출
가. 국토외곽 먼섬 지정 및 공고 1) 국토외곽 먼섬 추가 지정 기준(제2조) - 「영해 및 접속수역법」제2조제2항에 따른 직선 기선까지의 거리가 10km 이하이고, ...
찬성합니다. 소속한 시행을 요망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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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O O
2024. 11. 4. 10:44 제출
나. 국토외곽 먼섬 종합발전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 1) 종합발전계획 변경의 경미한 사항 규정(제4조) - ①사업의 명칭 변경, ②사업의 면적 또는 사업비를 100분의...
찬성합니다. 소속한 시행을 요망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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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O O
2024. 11. 4. 10:44 제출
다. 국토외곽 먼섬의 각종 지원근거 마련 1) 국고보조율 규정(제6조) - 기준보조율이 80% 미만인 경우, 사업의 규모ㆍ필요성ㆍ시급성 등을 고려하여 최대 80%까지 ...
찬성합니다. 소속한 시행을 요망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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