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가. 0～1세 보육과정과 2세 보육과정의 기본생활, 신체운동, 의사소통, 사회관계, 예술경험, 자연탐구의 6개 영역을 신체운동ㆍ건강, 의사소통, 사회관계, 예술경험, 자연...

적극 반대합니다. 현행대로 0-2세 보육과정, 3-5세 교육과정을 유지해야 합니다. 
섣부른 법개정과 시행령 개정은 많은 문제와 오류를 낳게 되고 그 피해는 오롯이 영아와 유아가 받게 될것입니다. 부디 현장의 소리에 귀기울여주시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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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세는 연령별 발달차이가 급격히 일어나는시기이므로 이를통합하는 개정안은 현실적으로 무리가있다. 발달단계를 무시하고 오직 행정적 입장에서만 진행하는 개정은 반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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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 폐기 의견 제출>
영유아의 기준은 만 3세 이전을 칭하며 이 시기는 개월 수별, 나이별 발달 차이가 크다. 
학자들은 보통 신생아~3개월 영아기, 4~6개월 영아기, 7~12개월, 1~2세, 2~3세로 나누어 발달을 설명하고 이에 따른 양육자나 보호자의 보육은 달라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기존 0~1세, 2세, 3~5세로 보육과정을 나누어 영유아기 경험영역을 제시한 것은 영유아기의 발달 간 차이가 매우 크기 때문이다. 그런데 영유아기 경험영역을 0~5세로 통합하여 제시한 개정안은 영유아의 발달 과정을 무시한 유보통합에 의한 행정적 관점이다. 발달 차이에 따른 전문적인 보육과정을 경험해야 할 영유아에게 심각한 피해가 우려된다. 
따라서 기존의 개월 수별, 나이별 구성 중점을 유지하고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개정안은 폐기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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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의 기준은 만 3세 이전을 칭하며 이 시기는 개월 수별, 나이별 발달 차이가 크다. 
학자들은 보통 신생아~3개월 영아기, 4~6개월 영아기, 7~12개월, 1~2세, 2~3세로 나누어 발달을 설명하고 이에 따른 양육자나 보호자의 보육은 달라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기존 0~1세, 2세, 3~5세로 보육과정을 나누어 영유아기 경험영역을 제시한 것은 영유아기의 발달 간 차이가 매우 크기 때문이다. 그런데 영유아기 경험영역을 0~5세로 통합하여 제시한 개정안은 영유아의 발달 과정을 무시한 유보통합에 의한 행정적 관점이다. 발달 차이에 따른 전문적인 보육과정을 경험해야 할 영유아에게 심각한 피해가 우려된다. 
따라서 기존의 개월 수별, 나이별 구성 중점을 유지하고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개정안은 폐기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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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개정안을 폐기할 것을 의견으로 제출함. 영유아의 기준은 구)만3세 이전을 칭하며 이 시기는 개월 수별, 나이별 발달의 차가 크다. 보편적으로 영아기는 개월마다 나누어 신생아~ 3개월 영아기, 4~6개월 영아기 등으로 지칭할 정도로 보육을 받아야 하는 영아의 발달을 민감하게 나누고 있다. 그리고 이때 영아들은 양육자와 보호자에게 모두 다른 보육과 보살핌을 받는다.

기존 0~1세, 2세, 3~5세 교육과정을 나누어 영유아기 경험을 제시한 것은 영유아기의 발달간 차이가 크다는 것을 인지하고 그에 따른 적합한 보육 및 교육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었다. 그러나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하는 것은 영유아기의 경험 영역을 -~5세로 통합하여 제시하는 것이며, 이는 영유아의 발달 상황과 편차를 무시한 유보통합만을 위한 행정적 관점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보여진다. 발달 차이에 따른 전문적인 보육과정을 경험해야 할 영유아기에 발달 침해가 상당히 우려되는 사항이다. 따라서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개정안은 폐기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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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가 어릴수록 발달의 차이가 큰데 0세~5세까지 하나의 보육과정을 적용한다는 것은 말이 안됩니다. 초등학생~고등학생까지 하나의 과정으로 교육한다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봅니다. 영유아의 발달과정에 적합한 과정을 운영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하며 최소한 0~2세, 3~5세 연령을 분리하여 보육이든 교육이든 계획하는 것이 영유아의 건강한 발달을 위해 필요하다고 확신하기에 이 법률은 개정하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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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 보육법 시행규칙 개정안은 폐기되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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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합니다.
0-2세 보육과정, 3-5세 교육과정을 현행대로 유지해야 함.
충분한 준비와 현장의 통합을 위해서는 많은 시간이 필요함. 섣부른 법개정과 시행령 개정은 많은 문제와 오류를 낳게 되고 그 피해는 오롯이  영아와 유아가 받게 될것임.
아이들을 불행하게 하는 걸음을 멈춰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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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세와 3-5세는 영아와 유아로 분리될만큼 발달 수준의 격차가 큽니다. 이를 0-5세 통합한 영유아보육법은 실제 영아와 유아의 수준에 적합하지 않으며 보육과 교육의 구분이 무너지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더불어, 현재 일방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유보통합을 확실하게 의미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유보통합의 의미가 단순히 0-5세를 모두 통합하는 게 아니라 그 수준의 차이를 인정하고 0-2세 영아보육 3-5세 유아교육을 이루어 원활한 유보이음이 이뤄지도록 하는 것이 진정한 유보통합입니다. 이에 따라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개정을 반대하고 폐기하길 요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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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을 반대합니다. 현행대로 하세요. 영아의 경우 기본생활영역이 반드시 들어있어야합니다. 기본생활영역이 보육과정에 있어야 아이들의 생활습관이 바로잡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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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개정안을 폐기할 것을 의견으로 제출함. 영유아의 기준은 구)만3세 이전을 칭하며 이 시기는 개월 수별, 나이별 발달의 차가 크다. 보편적으로 영아기는 개월마다 나누어 신생아~ 3개월 영아기, 4~6개월 영아기 등으로 지칭할 정도로 보육을 받아야 하는 영아의 발달을 민감하게 나누고 있다. 그리고 이때 영아들은 양육자와 보호자에게 모두 다른 보육과 보살핌을 받는다.

기존 0~1세, 2세, 3~5세 교육과정을 나누어 영유아기 경험을 제시한 것은 영유아기의 발달간 차이가 크다는 것을 인지하고 그에 따른 적합한 보육 및 교육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었다. 그러나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하는 것은 영유아기의 경험 영역을 -~5세로 통합하여 제시하는 것이며, 이는 영유아의 발달 상황과 편차를 무시한 유보통합만을 위한 행정적 관점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보여진다. 발달 차이에 따른 전문적인 보육과정을 경험해야 할 영유아기에 발달 침해가 상당히 우려되는 사항이다. 따라서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개정안은 폐기되어야 할 것이다.

가. 0～1세 보육과정과 2세 보육과정의 기본생활, 신체운동, 의사소통, 사회관계, 예술경험, 자연탐구의 6개 영역을 신체운동ㆍ건강, 의사소통, 사회관계, 예술경험, 자연...

현행 유지, 개정안 폐기 
4) 표준보육과정은 다음의 영역을 중심으로 구성한다.
가) 0～1세 보육과정과 2세 보육과정은 기본생활, 신체운동, 의사소통, 사회관계, 예술경험, 자연탐구의 6개 영역을 중심으로 구성한다.
나) 3-5세 보육과정은 신체운동?건강, 의사소통, 사회관계, 예술경험, 자연탐구의 5개 영역을 중심으로 구성한다.

사유
영유아의 기준은 만 3세 이전을 칭하며 이 시기는 개월 수별, 나이별 발달 차이가 크다. 
학자들은 보통 신생아~3개월 영아기, 4~6개월 영아기, 7~12개월, 1~2세, 2~3세로 나누어 발달을 설명하고 이에 따른 양육자나 보호자의 보육은 달라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기존 0~1세, 2세, 3~5세로 보육과정을 나누어 영유아기 경험영역을 제시한 것은 영유아기의 발달 간 차이가 매우 크기 때문이다. 그런데 영유아기 경험영역을 0~5세로 통합하여 제시한 개정안은 영유아의 발달 과정을 무시한 유보통합에 의한 행정적 관점이다. 발달 차이에 따른 전문적인 보육과정을 경험해야 할 영유아에게 심각한 피해가 우려된다. 
따라서 기존의 개월 수별, 나이별 구성 중점을 유지하고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개정안은 폐기되어야 한다.

가. 0～1세 보육과정과 2세 보육과정의 기본생활, 신체운동, 의사소통, 사회관계, 예술경험, 자연탐구의 6개 영역을 신체운동ㆍ건강, 의사소통, 사회관계, 예술경험, 자연...

다른 연령보다 유아기는 발달 간 차이가 매우 큽니다.
적절한 발달을 이루기 위해서 그 시기마다 필요한 보육이나 교육은 다릅니다.
개정안처럼 0~5세로 통합하는 것은 유아기 발달을 무시한 처사입니다.
유보통합을 하고 싶은 정부는 그냥 빨리 하기 위해 무지성으로 합치기만 할 것이 아니라 충분한 연구와 현장 전문가들의 의견에 귀기울여야 합니다.

교육은 백년지대계입니다.
이런식으로의 통합은 하향평준화가 되어, 초중고의 교육도 함께 무너지게 됩니다.
심사숙고 좀 하십시오.
'통합하고 싶다'는 생각이 든다고 그냥 '통합해버려!'는 너무 유아적인 생각입니다. 
아니 유아보다 못한 생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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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을 폐기하고 현행유지해야합니다.
영유아의 기준은 만 3세 이전을 칭하며 이 시기는 개월 수별, 나이별 발달 차이가 큽니다.
학자들은 보통 신생아~3개월 영아기, 4~6개월 영아기, 7~12개월, 1~2세, 2~3세로 나누어 발달을 설명하고 이에 따른 양육자나 보호자의 보육은 달라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기존 0~1세, 2세, 3~5세로 보육과정을 나누어 영유아기 경험영역을 제시한 것은 영유아기의 발달 간 차이가 매우 크기 때문인데, 영유아기 경험영역을 0~5세로 통합하여 제시한 개정안은 영유아의 발달 과정을 무시한 유보통합에 의한 행정적 관점입니다. 발달 차이에 따른 전문적인 보육과정을 경험해야 할 영유아에게 심각한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기존의 개월 수별, 나이별 구성 중점을 유지하고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개정안은 폐기되어야 합니다.

가. 0～1세 보육과정과 2세 보육과정의 기본생활, 신체운동, 의사소통, 사회관계, 예술경험, 자연탐구의 6개 영역을 신체운동ㆍ건강, 의사소통, 사회관계, 예술경험, 자연...

관련 개정안을 폐기할 것을 의견으로 제출함. 영유아의 기준은 구)만3세 이전을 칭하며 이 시기는 개월 수별, 나이별 발달의 차가 크다. 보편적으로 영아기는 개월마다 나누어 신생아~ 3개월 영아기, 4~6개월 영아기 등으로 지칭할 정도로 보육을 받아야 하는 영아의 발달을 민감하게 나누고 있다. 그리고 이때 영아들은 양육자와 보호자에게 모두 다른 보육과 보살핌을 받는다.
기존 0~1세, 2세, 3~5세 교육과정을 나누어 영유아기 경험을 제시한 것은 영유아기의 발달간 차이가 크다는 것을 인지하고 그에 따른 적합한 보육 및 교육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었다. 그러나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하는 것은 영유아기의 경험 영역을 -~5세로 통합하여 제시하는 것이며, 이는 영유아의 발달 상황과 편차를 무시한 유보통합만을 위한 행정적 관점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보여진다. 발달 차이에 따른 전문적인 보육과정을 경험해야 할 영유아기에 발달 침해가 상당히 우려되는 사항이다. 따라서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개정안은 폐기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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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의 기준은 만 3세 이전을 칭하며 이 시기는 개월 수별, 나이별 발달 차이가 크다. 
학자들은 보통 신생아~3개월 영아기, 4~6개월 영아기, 7~12개월, 1~2세, 2~3세로 나누어 발달을 설명하고 이에 따른 양육자나 보호자의 보육은 달라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기존 0~1세, 2세, 3~5세로 보육과정을 나누어 영유아기 경험영역을 제시한 것은 영유아기의 발달 간 차이가 매우 크기 때문이다. 그런데 영유아기 경험영역을 0~5세로 통합하여 제시한 개정안은 영유아의 발달 과정을 무시한 유보통합에 의한 행정적 관점이다. 발달 차이에 따른 전문적인 보육과정을 경험해야 할 영유아에게 심각한 피해가 우려된다. 
따라서 기존의 개월 수별, 나이별 구성 중점을 유지하고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개정안은 폐기되어야 한다. 

가. 0～1세 보육과정과 2세 보육과정의 기본생활, 신체운동, 의사소통, 사회관계, 예술경험, 자연탐구의 6개 영역을 신체운동ㆍ건강, 의사소통, 사회관계, 예술경험, 자연...

영유아의 기준은 만 3세 이전을 칭하며 이 시기는 개월 수별, 나이별 발달 차이가 크다.
학자들은 보통 신생아~3개월 영아기, 4~6개월 영아 기, 7~12개월, 1~2세, 2~3세로 나누어 발달을 설명 하고 이에 따른 양육자나 보호자의 보육은 달라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기존 0~1세, 2세, 3~5세로 보육과정을 나누어 영유아기 경험영역을 제시한 것은 영유아기의 발달 간 차이가 매우 크기 때문이다. 그런데 영유아기 경험영 역을 0~5세로 통합하여 제시한 개정안은 영유아의 발달 과정을 무시한 유보통합에 의한 행정적 관점이 다. 발달 차이에 따른 전문적인 보육과정을 경험해야 할 영유아에게 심각한 피해가 우려된다.
따라서 기존의 개월 수별, 나이별 구성 중점을 유지 하고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개정안은 폐기되어야 한다.

가. 0～1세 보육과정과 2세 보육과정의 기본생활, 신체운동, 의사소통, 사회관계, 예술경험, 자연탐구의 6개 영역을 신체운동ㆍ건강, 의사소통, 사회관계, 예술경험, 자연...

기존 0~1세, 2세, 3~5세로 보육과정을 나누어 영유아기 경험영역을 제시한 것은 영유아기의 발달 간 차이가 매우 크기 때문이다. 그런데 영유아기 경험영역을 0~5세로 통합하여 제시한 개정안은 영유아의 발달 과정을 무시한 유보통합에 의한 행정적 관점이다. 발달 차이에 따른 전문적인 보육과정을 경험해야 할 영유아에게 심각한 피해가 우려된다. 
따라서 기존의 개월 수별, 나이별 구성 중점을 유지하고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개정안은 폐기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