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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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 O O | 2024. 10. 28. 14:14 제출
    행복주택 입주만을 기다리고 있는 예비자 입니다. 
    현재도 오랜 시간동안 기다려 왔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입주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최대 거주기간 6년 (자녀 있을시 10년) →  10년 (자녀 있을시 14년) 으로 개정시 , 
    기약없는 세월동안 앞선 대기자분들이 빠지길 기다리고 있는 예비자 입장에서는 가혹하다고 생각되어 집니다.
    
    개정되는 취지가 저출생 추세 극복을 위한 개정인만큼 
    행복주택에 거주하며 자녀를 출산하신 분들에게는 조금 더 안정을 취할 수 있도록 6년 (자녀있을 시 최대 +6년 혹은 +8) 최대 12~14년으로 하는 의견을 제출합니다.
    미출산 가구는 현행대로 6년 까지 거주 후 퇴거, 자녀가 있는 가구는 더 오래 거주할 수 있는 혜택이 주어지도록 하는게 좋을 것 같다고 생각되어 집니다.
  • 신 O O | 2024. 10. 28. 12:54 제출
    이런 악조건에선 부동산 임대업 도저히 할 수  없습니다.
    아예 임대등록 자체를 폐지 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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