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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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 O O | 2024. 10. 31. 12:00 제출
    나. 농막 등의 범위에 임시숙소로서 농촌체류형 쉼터를 포함, 사용기한·연면적·농지 면적기준·제한입지·의무사항 등 규정
         (안 제3조의2제2호 신설)...
    태양광 설치에 관한 규정도 추가함이 좋을 것 같습니다.
  • 노 O O | 2024. 10. 31. 12:00 제출
    전체 주요내용...
    일반인의 농지취득에 관한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의 유무를 명확히 함이 좋을 것 같습니다.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