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공고제2024-1461호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1월 1일
국토교통부장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도시형 생활주택 중 기존의 “소형 주택”이 “아파트형 주택”으로 변경됨에 따라 종전의 임대주택 용도변경 특례 적용 대상을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인 도시형 생활주택으로 변경하고, 아파트형 주택 중 전용면적 6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세대에
대해서는 세대당 주차대수를 1대로 적용하는 등 현행 제도를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도시형 생활주택 용도변경 특례 적용 대상 등 조정(안 제7조 개정)
1) 도시형 생활주택 중 기존 “소형 주택”이 “아파트형 주택”으로 변경됨에 따라, 근린생활시설 및 숙박시설 등을 소형
주택으로 용도변경하여 임대주택으로 사용하는 경우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특례의 적용 대상이 종전과
동일하도록 적용 대상을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인 도시형 생활주택으로 개정
나. 아파트형 주택의 주차대수 기준 조정 등(안 제27조제1항제2호 개정)
1) 아파트형 주택의 면적 제한 완화에 따른 주차난 우려를 최소화하기 위해 주거전용면적이 6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일반 공동주택과 동일하게 세대당 1대 이상의 주차대수를 확보하도록 규정
2) 단지형 연립주택, 단지형 다세대주택을 4층 이하로 건설하는 경우, 종전과 동일하게 주차대수 완화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층수 완화를 적용 받지 않은 단지형 연립, 다세대주택은 주차기준 완화를 적용하도록 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2월 1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3 세종특별시자치시 도움 6로 11,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 전자우편 : yucamir@korea.kr
- 팩스 : 044-201-5684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전화 044 - 201 - 3369, 팩스 044 - 201 - 568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