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공고제2024-1429호
「도시철도건설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1월 4일
국토교통부장관
도시철도 건설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도시철도 운행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선로 분기부에 곡선이 연속하거나 측선의 경우로서 안전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
대한 직선 삽입 기준을 시·도지사 등이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제18522호, ’21. 11. 30. 공포, ’22. 12. 1. 시행) 및 「지진·화산재해대책법」(법률 제13442호, ’15. 7. 24. 공포,
’16. 1. 25. 시행)의 개정에 따라 인용 조문을 현행화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선로 분기부 곡선 연속 구간 직선 삽입 근거 마련(안 제14조)
곡선이 분기부에 연속하는 경우 등으로서 안전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 대한 직선 삽입 기준을 시·도지사 등이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
나. 인용조문 현행화(안 제35조의3, 안 제73조)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지진·화산재해대책법」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 현행화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2월 1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편번호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철도투자개발과
- 전자우편 : song07@korea.kr
- 팩스 : 044-201-559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
나, 국토교통부 철도투자개발과(044-201-4133, 044-201-396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