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공고제2024-1527호
정부 인력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12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1월 6일
행정안전부장관
정부 인력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12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범정부 차원에서 인력을 통합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통합활용정원제 운영 계획에 따라 국정과제ㆍ정책현안 등의
추진을 위한 인력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국방부의 정원 6명(5급 3명, 6급 1명, 9급 2명), 통계청의 정원 6명(5급 2명, 6급 2명,
7급 1명, 8급 1명)과 통계청 소속기관인 지방통계청의 정원 12명(6급 2명, 7급 4명, 8급 5명, 9급 1명), 병무청의 정원 2명(9급
2명)과 병무청 소속기관인 지방병무청의 정원 14명(6급 2명, 7급 3명, 8급 4명, 9급 5명) 및 병무청 소속기관인 병무민원상담
소의 정원 2명(6급 1명, 7급 1명), 농촌진흥청의 정원 3명(5급 1명, 지도사 1명, 9급 1명)과 농촌진흥청 소속기관인 국립농업과
학원의 정원 5명(연구관 2명, 연구사 2명, 9급 1명) 및 농촌진흥청 소속기관인 국립식량과학원의 정원 3명(연구사 3명), 새만금
개발청의 정원 1명(5급 1명), 공정거래위원회의 정원 4명(5급 2명, 6급 1명, 9급 1명)과 공정거래위원회 소속기관인 지방공정
거래사무소의 정원 1명(7급 1명),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의 정원 1명(6급 1명), 우정사업본부 소속기관인 지방우정청의 정원 61
명(5급 1명, 6급 4명, 7급 21명, 8급 27명, 9급 8명), 무역위원회의 정원 1명(5급 1명),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의 정원 1명(8급
1명),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의 정원 1명(6급 1명), 국무조정실의 정원 2명(5급 2명)과 국무조정실의 소속기관인 국제
개발협력본부의 정원 1명(5급 1명)을 각각 감축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1월 11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참조 : 조직기획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1318호 행정안전부 조직기획과
- 전자우편 : balko@korea.kr
- 팩스 : 044-204-8922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조직기획과(전화 044-205-231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