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부처) 입법예고 l 입법예고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산림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4. 11. 27. ~ 2024. 12. 2. (잔여일 : 5일)
  • 행정안전부 ( 안전조직과 )   전화번호 : 044-205-2386 | 팩스번호 : 044-204-8941 | dbwlsqkr@korea.kr | 조회수 : 130회  

⊙행정안전부공고제2024-1694호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1월 27일

행정안전부장관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산림청 소속기관인 산림항공본부에 헬기 모의비행훈련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2명(6급 2명)을 증원하고, 산림청


산림보호국에 한시조직으로 설치한 수목원조성사업단의 존속기한을 2025년 1월 27일까지에서 2027년 8월 31일까지로


2년 7개월 연장하며, 국립난대수목원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6급 1명) 및 국립울진산림생태원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을 한시적으로 증원하고, 산림복지단지 조성에 관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증원한 한시정원 2명


(5급 1명, 연구사 1명)의 존속기한이 만료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한편,


  범정부 차원에서 인력을 통합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통합활용정원제 운영 계획에 따라 국정과제ㆍ정책현안 등의


추진을 위한 인력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산림청의 정원 2명(5급 1명, 6급 1명)과 산림교육원의 정원 1명(5급 1명) 및


지방산림청의 정원 8명(6급 2명, 7급 1명, 8급 1명, 9급 4명)을 감축하려는 것입니다.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2월 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


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 30112)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1319호 행정안전부 안전조직과
 

 

- 전자우편 : dbwlsqkr@korea.kr
 

 

- 팩스 : 044-204-8941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안전조직과(전화 044-205-2386, 팩스 044-204-894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