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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순
전체 1,488 건 (
10
/ 75 )
입법예고 목록
번호
법령 제명
소관부처
(법령종류)
법령분야
(주요 적용대상)
입법의견
남은 기간
제출자/
의견수
조회수
1308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국가보훈부
(부령)
-
0/1
7,225
1307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국가보훈부
(부령)
-
0/1
7,367
1306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국가보훈부
(부령)
-
0/0
7,049
130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금융위원회
(대통령령)
-
0/1
8,448
1304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여성가족부
(대통령령)
-
0/4
7,218
1303
선박직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해양수산부
(대통령령)
-
0/1
7,973
1302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제정
법무부
(대통령령)
-
0/38
8,636
1301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보건복지부
(대통령령)
-
0/1
8,470
1300
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의 산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산림청
(부령)
-
0/1
7,994
1299
경찰공무원 등의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규정 제정령안 입법예고
제정
경찰청
(대통령령)
-
0/4
8,028
1298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국토교통부
(부령)
-
0/1
7,682
1297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산업통상자원부
(부령)
-
0/0
8,149
1296
교원자격검정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교육부
(대통령령)
-
0/4
7,575
1295
국민체육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문화체육관광부
(부령)
-
0/1
7,269
1294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여성가족부
(대통령령)
-
0/1
7,351
1293
연구학교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교육부
(부령)
-
0/1
10,971
1292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국가유산청
(대통령령)
-
0/5
7,772
1291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일부
농림축산식품부
(법률)
-
0/0
8,722
1290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국토교통부
(부령)
-
0/3
13,693
1289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국토교통부
(부령)
-
0/1
1,8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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