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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목록
No. 입법예고명 법령종류
(입법구분)
소관부처
(공고번호)
입법의견
접수기간
조회수
615 사법경찰관리의직무를행할자와그직무범위에관한법률 일부개정(안) 법률
(일부개정)
법무부
(제2006-45호)
2006. 4. 28.
~2006. 5. 18.
2,328
614 범죄피해자구조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대통령령
(일부개정)
법무부
(제2006-46호)
2006. 4. 28.
~2006. 5. 18.
1,860
613 범죄피해자구조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부령
(일부개정)
법무부
(제2006-47호)
2006. 4. 28.
~2006. 5. 18.
1,932
612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 법률
(제정)
산업자원부
(제2006-117호)
2006. 4. 28.
~2006. 5. 19.
1,722
611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 대통령령
(제정)
산업자원부
(제2006-117호)
2006. 4. 28.
~2006. 5. 19.
1,835
610 발명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대통령령
(일부개정)
산업자원부
(제2006-119호)
2006. 4. 28.
~2006. 5. 19.
1,525
609 발명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대통령령
(일부개정)
산업자원부
(제2006-119호)
2006. 4. 28.
~2006. 5. 19.
1,772
608 발명장려보조금교부규정 폐지령(안) 대통령령
(폐지)
산업자원부
(제2006-120호)
2006. 4. 28.
~2006. 5. 19.
1,577
607 발명장려보조금교부규정 폐지령(안) 대통령령
(폐지)
산업자원부
(제2006-120호)
2006. 4. 28.
~2006. 5. 19.
1,599
606 특허기술정보센터등의등록기준에관한규칙 폐지령(안) 부령
(폐지)
산업자원부
(제2006-121호)
2006. 4. 28.
~2006. 5. 19.
1,653
 
 W3  CD0301